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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경제협력개발기구 經濟協力開發機構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OC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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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2b1f03> 설립 |
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
| 본부 |
[[프랑스|]][[틀:국기|]][[틀:국기|]] 파리 # |
| 사무총장 |
[[호주|]][[틀:국기|]][[틀:국기|]] 마티아스 콜먼 |
| 가입국 | 38개국 |
|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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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 |
[clearfix]
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1]는 1961년 9월 창설된 경제 부문의 국제 기구로, 주로 영어 두문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불린다. 현임 사무총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마티아스 콜먼이다.OECD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3개, 오세아니아 2개, 북아메리카 4개, 남아메리카 2개가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는 속해 있지 않다.
2. 목적
- 경제 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한다.
- 개발 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 확대에 기여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한다.
- 무역 확대 - 차별 없는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한다.
3. 역사
- 1948년 -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서 유럽 16개국이 참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자유무역 및 경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아메리카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한국(1996년에 가입)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일부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10년대 - 중남미 국가들이 서서히 가입하고 있다. 기존하는 OECD에 가입된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밖에 없었지만, 2010년대 들어 칠레와 콜롬비아가 가입했다.
- 2020년대 - 2021년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가 가입했다. #
4. 회원국
4.1. OECD 창립 회원국 (1948년)
4.2. 창립국 이외의 OECD 가입국
4.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4.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
일본 (1964년 4월 28일)
-
핀란드 (1969년 1월 28일)
-
호주 (1971년 6월 7일)
-
뉴질랜드 (1973년 5월 29일)
-
멕시코 (1994년 5월 18일)
-
체코 (1995년 12월 21일)
-
헝가리 (1996년 5월 7일)
-
폴란드 (1996년 11월 22일)
-
대한민국 (1996년 12월 12일)
-
슬로바키아 (2000년 12월 14일)
-
칠레 (2010년 5월 7일)
-
슬로베니아 (2010년 7월 21일)
-
이스라엘 (2010년 9월 7일)
-
에스토니아 (2010년 12월 9일)
-
라트비아 (2016년 7월 1일)
-
리투아니아 (2018년 5월 30일)
-
콜롬비아 (2018년 5월 30일)[2]
-
코스타리카 (2021년 5월 25일)
4.5. 협상중인 국가[3]
4.6. 가입신청을 한 국가
4.7. 가입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
5. 구조
5.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다.
- OECD 세계포럼: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다.
5.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IAEA)와 다른 곳이다.
- 개발센터 (DEV)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 사헬 서아프리카 클럽 (SWAC)
5.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5.4. 작업반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반(Working Party/ Group/Programme)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뇌물작업방지반(Working Group on Bribery, WGB) - OECD 뇌물방지협약[4]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기구.
6.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정: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7. 채용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 선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외국어검정시험 성적과 어학능력적격성 성적이 요구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립외교원 외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FLEX 775점 이상
-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 IELTS 6.5점 이상
- TEPS 775점, New 435점 이상
- TOEFL PBT 590점, IBT 96점 이상
- TOEIC 850점 이상
8. 선진국의 모임?
언론에서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8개 회원국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보통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 캐나다나 호주 등 몇몇 영미권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이스라엘 정도가 꼽힌다.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히지만,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다. 즉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 헝가리 등 2개국은 정치 체제, 신용등급, 치안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아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질적 경제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5]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6][7]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가입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비록 OECD가 1964년에 공산권 국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추가로 가입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제2세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야 가입했다. 현재도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NATO + MNNA[8]와 얼추 비슷하다. [9] 다만, 반서방 국가들의 리더격인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조건으로 인해 OECD에 가입할 뻔 했지만 결국 신냉전으로 인한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점령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다만,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대강 제1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OECD가 NATO와 같은 서방권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기구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다 선진국이었다. 물론 튀르키예가 걸리긴 하지만 튀르키예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튀르키예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선진국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 OECD 중에서도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정기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이다.
9. OECD 통계
| OECD 통계 목록 | |||
| 삶의 질 지수 | 교육지표 | 환경지표 | 출산율 |
| 치안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임금과 세금 | 과학기술 |
| 보건의료 | 농업 | 연금 | 중위 가처분 소득 |
9.1. 한국의 OECD 통계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점만 골라서 모아놓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국가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한 국가에 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해 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문서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래 지표는 어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 치안
- 보건 의료
- 가계경제
- 교육
- 환경
이 지옥 같아 보이는 국가가 어디인가 하니...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덴마크이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지표[11]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9.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국까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 허구한 날 들고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을 OECD의 다른 회원국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이다. 예컨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서 높기 때문이다.[12] 정작 이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청소년 ~ 청년층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13]특히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나 그 근처이며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8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위 등 가짜 뉴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얘기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에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낸 적도 있다. 이딴 걸 칼럼이라고 내놓다니 답이 없다.
과거에 이외수 작가의 경우 '한국 OECD 50관왕'이라는 식으로 한국이 안 좋은 부분에서 1위인 것 50가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 이것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상당수가 거짓으로 밝혀졌으나 50가지가 1위인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 진짜로 '한국 OECD 50관왕'이 거짓 정보인지 알고 싶으면 통계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직접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당수가 잘못된 것들이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해당 원인에 관한 고찰과 성찰이 적다는 것도 한몫한다.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대한민국이 1위로서 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위~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비판하는 기사는 적다.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중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높아서 전체 자살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극히 적다.
저출산 부분도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으면 OECD나 언론을 고분고분 들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등 망언을 한다. OECD는 보고서에 불과하며 절대 예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낸 지 아직 십수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이민이나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비판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 또한 같이 모색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소멸로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와 같이 과하게 자학적이고 무기력한 자세를 취해봤자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주목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그렇게 OECD 통계의 나쁜 분야를 좋아하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OECD 국가 현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모든 걸 OECD 따라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에서는 모두 OECD 현황과 반대되는 정책을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다.
9.1.2. 실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9세기 초 부터 시작된 근대화로써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14]의 식민지 착취로써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다. 그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15]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6.25 전쟁 탓에 일제 통치기에 구축된 사회의 인프라가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인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에 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한 아일랜드나 핀란드, 체코, 노르웨이[16] 같은 국가도 한국처럼 극심한 악조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전후 1955년 당시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도 발전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으니...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즉 정신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요하다. 여타 선진국조차 롤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고자 많은 시간을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일순간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달성한 게 아니었다.[17]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지만,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2018년 주 52시간 단축 제한이 국회에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하게 해 온 생활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18]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19]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생활의 질은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非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1 #2 #3 #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생활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이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피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것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답게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1천명당 병상 수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 #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로 교육도 그러하다. 한국의 교육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에 있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통계들은 무려 100가지가 넘어가며 현존하는 통계 수에 비해 한국이 나쁜 쪽으로 1위인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명심하자.
결론적으로, 저 국가들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은 힘든 생활을 겪어 왔다. 한국보다 빠르지만, 근대화 후발 주자인 터키, 이탈리아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은 고단하게 살았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르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그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한국은 답이 없다' 라는 식의 영양가 없는 의견은 숙고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개선된 환경을 신세대들이 더욱더 개선하게 하고 다시 후대에게 정신상으로, 물질상으로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
9.2. 인권 지수
2016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사형 제도와 관련한 OECD 통계는 사형제 폐지 쪽이 유리하다. 2010년대 기준 OECD 국가 중에선 미국 30개주와 일본만이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모든 OECD 국가는 사형제 완전 폐지이거나 실질적 폐지 상태다. 한국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997년 이후 실질적 폐지 상태다. 주간경향. 영문위키 항목도 참조.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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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어 원어 명칭을 번역하면 '경제 협력 및 개발'이 되므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아니다. 국내의
언론사,
NGO는 물론 정책 기관도 공문서에 잘못 칭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
이 나라는 위의 나라들과 달리 선진화에 있어서 한참 모자란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미 국가중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친미 외교 정책을 펴서
이에 대한 포상격으로 가입시켜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롤모델 만난 보우소나루…트럼프와 '애정' 과시
[3]
2022년 1월 25일 기준
[4]
대한민국은 1997년 가입.
[5]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 경제규모의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이 열악한 가장 큰 이유는 부가 특정 계층에만 몰려있어서 혜택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
[6]
그런데 아르헨티나만큼은(PPP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데 무려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보다도 더한다.
[7]
이런 면에서는
G20의 회원국들도 비슷하게 오해받곤 한다. G20 문서의 제12 번 '덧붙임' 문단 참고.
[8]
Major non-NATO Ally(주요 비NATO 동맹국). 친미 국가들 중에서 북대서양에 접해있지 않기에 NATO에는 속하지 않지만, NATO 국가들 급의 동맹을 미국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9]
물론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칠레는 OECD에는 포함됐지만 MNNA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 반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NNA에 속해있지만 OEC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소비자가 소비재를 사들이려고 하는 지출. 식료비, 피복비가 중심이 되고 기타 품목을 목적한 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지출.
[11]
교육, 의료, 교통, 정보 따위 사회상 요청을 충족하고자 마련된 구조의 상태를 평가다운 시점에서 기술할 때에 이용되는 척도화한 모든 지표.
[12]
국가지표체계를 보면 70대 자살률은 83.5,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123.3이라는 정신나간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후 10년 간 복지와 농약 단속 등에 신경 쓴 덕분에 현재는 둘 다 반절 정도의 수치로 내렸다. 청년 자살률은 16.4, 24.5 정도로 제법 줄였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추세이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 자살율이 강조해서 2020년대 들어 줄어들었다.
[13]
참고로 청소년 자살률 1위는 북유럽의 최선진국인
핀란드다.
[14]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集積되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되며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단계.
[15]
다만 당시 조선인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 밥그릇이 지금보다도 훨씬 컸고 밥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식량(의 다양성을 떠나) 사정이 궁핍했는지는 논의가 요한 부분. 혹자는 이게 못먹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 밥그릇이 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식상 생각하면 식량이 모자라면 밥을 아껴서 먹지 한 번에 배 터지게 먹진 않는다. 심지어 서양인을 비롯한 손님들한테도 푸짐하게 준 거 보면...
[16]
당장 체코 같은 경우는 전간기에 중부 유럽의 강국으로 뽑였다. 당시 인근 국가들 간에서 폴란드와 함께 나치당 집권하 독일 다음가는 강국이었고 소련에 의해 공산화했을 때도 공산국 중 동독과 헝가리와 더불어 상위권의 국민소득을 자랑했다.
[17]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하기도 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18]
중계유선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
[19]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6일 등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