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채 10년물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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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채. 일본국채(日本国債 / National debt of Japan)는 자기네 표기명조차도 각양각색이라 권면에 국고채라고도 표기되고 국채라고도 표기된다. 다만 발행처는 재무성(재무대신)으로 동일하다. 한국 국채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닌 미국 재무부채권처럼 1종이다.[1]
2. 상세
미국 국채 다음으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부채권과 비슷하나 TIPS(물가연동채권)는 없는 형태를 띈다. 1년물 미만의 단기채는 할인채로, 1년물 이상 10년물 미만의 중기국채와 10년물 이상의 장기채권은 이표채로 구성된다.차수 기준 가장 많이 발행되는 국채는 5년물이며, 1주일에 1번 꼴로 화요일에 입찰한다. 단기채는 1개월에 2번, 장기채는 1개월에 1번 정해진 날짜에 입찰한다. 원칙적으로 공개시장에서 매각하고 남은 유찰분은 일본은행이 가져간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시행과 같은 시기에 일본은행이 국채를 우선 인수한 뒤 민간에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 일본국채를 민간이 직접 매입하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 이론적으로 국가는 국가신용도가 담보되는 한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2] 이러한 구조까지 정착되자 실제로 일본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신용도 또한 소폭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대외자산이나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이 있어 국채의 규모에 비해 신용도 하락은 미미한 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발행된 일본국채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 전면 무효화된 바 있다. 대신 당시 일본국채 액수에 상당하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자산을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압류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 정부가 매입하는 식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국채에 대해 상환 의무를 이행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