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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 청산에 인색하고 이를 꺼리는 태도로 일관해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 회복에도 방해물로 자리매김한 정치, 외교적인 이슈이다. (연합뉴스)"일본 과거사 청산 없으면 한일관계 회복 어려워"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사죄와 배상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거사에 대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강경한 어조로 돌변했다. 특히 아베 신조 집권기에는 일본 우익들이 워낙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자주 내뱉었던 데다가 아베 본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탓에 미국이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에 경고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친미/ 친서방 국가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에게 경고를 받은 것을 보면 아베 집권기 당시 일본의 우경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권 및 아베 신조가 사제 총기에 의해 피살당한 이후로는 다시 온건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극우들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조용해졌다.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베가 피살당한 이후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2. 일본 제국에 대한 태도
‘비정상회담’ 오오기 “일본 역사교육? 부끄러움 없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 (다른 기사)현재 일본인들은 근현대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와 군국주의에 기반한 침략 전쟁에 대해 대개 무지하며 사안에 대해 그저 기계적인 나열과 이에 대한 짧은 언급과 단편적인 지식 습득 수준에만 머무르고 지나간다.
일례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홀로코스트 등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책임 의식을 배우는 독일과 달리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식으로 무미건조하게 넘어간다.
게다가 일본은 도쿄 대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 자국이 당한 피해를 강조하여 "모두가 잘못했고 일본도 피해국 중 하나"라는 식의 양비론적인 뉘앙스가 담긴 사관을 은연중에 채택한다. 이러한 교과서 내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 기술과 자국의 피해에 대한 강조는 일본인들의 피해자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다.
또한 일본 정치계는 교육계보다 더욱 수정주의적 조류가 강한데 자민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바치는 것은 물론 종종 경술국치나 중일전쟁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언행을 보여 주변국의 심기를 자극한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2010년대 이래 급격한 우경화로 인해 자국이 과거 주변국을 침탈한 가해국이었다는 인식이 흐려졌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상실한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힌터포메른 등 구 동부 영토들과 제2차 대전 이전인 제1차 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상실한 알자스-로렌 지역까지 모두 포기하고 이들 구 독일령 지역들을 모두 이웃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독도, 쿠릴 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다케시마의 날이나 북방 영토의 날 같은 날을 제정해 기념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야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논란 문서 및 쿠릴 열도 분쟁 문서 참조.[1]
특히 아베 신조 정권이 한창 논란을 야기했을 당시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 정부에게 경고를 준 적이 있었고,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도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지적하며 반성을 종용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 일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의 과오를 정리할 수 있었기에 훗날 유럽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는 나치가 저지른 무서운 죄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우회적인 말로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이날 오전 아사히신문사에서 한 강연에서도 “세계는 독일 때문에 나치스 시대라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을 받아들여 줬다”며 “이는 독일이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기(Deutschland hat sich auch der Auseinandersetzung mit seiner Vergangenheit gestellt) 때문”이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이러한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은 상대국에 대해 강경책으로만 일관했던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지속적인 마찰을 빚으면서 극에 달해 결국 한일 무역 분쟁, 일본 불매운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존 마크 램지어 관련 논란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일보)美 강제수용 사죄· 獨 나치 부역자 기소… 일본만 과거사 반성 '모르쇠'
다만 2020년대에 들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적 행태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자민당 내 온건파에 속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후에는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오를 만한 태도를 보이기는 해도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는 일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신냉전 이후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심화되고 북중러 3국이 밀착하는 등 반서방 국가들의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었고,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한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쇠퇴, 일본의 반한 및 혐한 감정의 약화[2],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 상승[3] 등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여론이 생성되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핀란드인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인이 현재 선진국 국민이 되어 자신들을 지배한 지배국의 현대 국민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위치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4]
3. 일본의 피해자 행세
4. 일본의 우경화
5. 독일과의 비교
(시사저널)과거사 문제 대처, 왜 독일과 일본은 이리도 다를까
위에 링크된 기사처럼 한국에서는 독일이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청산했다는 이미지로 인해 각종 한국 매체에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할 때 모범 답안으로 독일이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후술되어 있듯 독일의 과거사 청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중들의 인식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 독일이 나치즘을 흑역사로 여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와 가미카제, 가이텐 등 인명 경시는 분명하게 흑역사로 여기고 있다.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과는 별개로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난징 대학살 등의 각종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가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많았다는 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점, 군의 관여 하에서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점,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되었다는 점,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 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렇듯 공식적인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태도이다.
아시아 각국이 피해를 입은 전쟁범죄들에 대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일어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독일 정부도 모두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일본은 간 담화를 통하여 한일병합이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식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생전에 이런 담화들을 표면적으로만 계승하는 척 하기 급급했으며[5],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역시 아베보다는 비교적 온건했지만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202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는 일본 극우를 비롯한 역사왜곡 세력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데, 2023년 3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일본의 진보 정당 입헌민주당의 대표 이즈미 겐타는 초계기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입헌민주당은 소녀상 철거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UN에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으면서 고노 담화의 내용을 전면으로 뒤집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 독일은 기민련 등 주류 보수주의 정당들도 나치 관련 전쟁범죄에 대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일본과 비교해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도 눈에 띄게 적다.
자국의 과거사를 대하는 양국의 태도를 비교하면, 독일은 나치 독일 때 벌어진 잔혹한 행위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세히 밝히며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교육한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비교적 성의없이 넘어가며 잘잘못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원폭 투하 등 자국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침으로써 은근슬쩍 피해자인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띄우는 편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절 저질렀던 악행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일본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과거 만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독일과의 차이점이다. 독일은 일부 네오나치들의 테러나 폭력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제도권에 속한 유력 정치인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나치의 만행을 부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독일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제2차 세계 대전기에 저질렀던 전쟁범죄에만 해당한다. 식민주의 문제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군은 사상적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독일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독일 제국 시절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만행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이에 대한 독일의 관점은 결코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한 경제적 원조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독립 축하금 및 경제 협력 발전 자금보다 미비하며, 독일이 구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게 했던 사과는 한국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낸 사과만도 못한 수준이다. 독일은 과거 2차 대전기에 싸웠던 구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연합국, 폴란드,[6] 체코, 네덜란드 등 국경을 맞댄 주변 피해국, 그리고 유대인의 모국 이스라엘에는 철저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독일 제국 시절 식민지배를 행한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과정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나치에게 학살당했던 집시에 대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그리고 독일 역시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권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이탈리아가 독일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가 독일이 이에 불복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 적도 있었다. 결과는 독일의 승소로 종결.
또한 헤레로 부족과 국제 인권단체,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유대인 대학살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독일인에 의한 최초의 인종 대량학살'인 이 사건이 제대로 조명받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 피해자들이 홀로코스트 배상금을 받은 것처럼 오바헤레로족과 나마족 역시 같은 처우를 받는 방법 역시 고심 중이다.[7] 독일의 제국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강의 후발주자였던 독일의 구 식민지가 많지 않고 식민지배 기간도 비교적 짧아서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다.
5.1. 독일을 비롯한 여타 추축국들과 전후 차이점
일단 독일은 현 국체를 1차 대전 당시의 독일 제국과 전간기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 그리고 현대 독일 연방 공화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정권의 뿌리 자체가 달라졌고, 이로 인해 나치당에 대한 청산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독일의 국기와 국장은 모두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나치당을 청산한 후 나치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 시기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체제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 역시 패전 이후 정권을 잡은 반 무솔리니파 세력들의 주도로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공화국으로 전환되었기에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현대 이탈리아 공화국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8][9] 또한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차 대전 당시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역시[10] 2차 대전기의 루마니아 왕국, 불가리아 왕국과 종전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던 공산당 세력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수립한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그리고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수립된 현재의 루마니아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11][12]반면 일본은 패전 이후 전체주의와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국호도 일본 제국에서 일본국으로 바꿨지만 구 일본 제국의 정신적 뿌리였던 천황이 멀쩡히 살아남아 21세기 현재까지 왕조가 지속되고 있는지라 구 일본 제국과 현대 일본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군주국은 공화국에 비해 변화에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군주국의 황실을 처단하면 일본에 반미 감정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13]
독일에서는 전쟁의 책임자들이 모두 죽거나 처벌받은 이후 사민당과 기민련 등 패전으로 몰락한 나치당을 대신할 정당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였으나[14] 초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우선 구 나치 전범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일부 사면했다. 그는 연방하원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연합군이 군정기간 동안 실시한 탈나치화 과정에서의 맹목성을 비판하면서, 전범들을 양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나워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나치 경력자들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극단적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뿐으로,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주요 전범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거세되고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한 목적의식없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나치에 동조한 자들(Mitläufer)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가 다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기민당은 과거 나치 동조자들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조건 하에 이들의 입당을 허용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 당원 출신으로 후일 그의 뒤를 이어 3대 총리로 재직하게 되는 쿠르트 키징어이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부역자들은 여전히 정치, 경제 부문의 요직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 전 서독 총리, 테오도르 오버랜더 전쟁 피해자-추방자 연방 장관, 한스 글롭케 연방총리청장, 라인하르트 겔렌 연방 정보국장, 헤르만 요제프 압스 당시 도이체방크 총재, 한스마르틴 슐라이어 독일 경제인 연합회장, 에른스트 폰 지멘스 지멘스 감독 위원회 의장 등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는 홀로코스트 등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해 없었던 일로 취급하며 사회적 망각을 강요했다.
반면 나치의 악독함을 교육받고 자란 청년 세대는 분명 학교에서는 나치는 나쁘다고 교육 받았은 것과는 다르게 정작 현실은 나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는 내로남불 같은 상황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부모 세대의 "망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득권 세대의 전쟁 범죄 회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럽에서의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 그리고 68운동이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이들은 정치인생을 끝내고 만년야당이 사민당이 집권하며 과거사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탈리아도 전후 전범 청산은 일본보다도 부실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 무솔리니를 총살하고 전후 알치데 데 가스페리 전 총리 등을 위시한 반 무솔리니파 세력들의 주도로 전쟁 전 무솔리니의 집권을 승인, 방조하고, 연이은 패전과 실정으로 민심마져 잃은 왕정까지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꿨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나치 패망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주도권을 차지한 공산당 좌파 세력들이 전쟁 당시 이온 안토네스쿠와 보그단 필로프 전 총리 등 나치 독일과의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조인하여 전쟁에 참여한 기존 우파 지도부 전직 인사들을 모두 숙청시키고, 더 나아가서 추축국 진영 참여를 주도, 묵인한 왕정을 폐지하여 공산당 1당제 정부로 정권을 교체했다. 하지만 일본은 군부 세력 등 A급 전범들을 제외한 전쟁의 책임자들, 특히 민간 정치가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형량을 받고 복역을 하다 1950년대에 가서야 석방되는 등 멀쩡히 살아서 기득권을 이어갔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다른 유럽 추축국들과 같은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단순 사형 건수만 비교하면 나치나 일제나 비슷했고 오히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사형 선고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사형 선고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나치당의 해체를 통해 정권이 공백 상태가 되었고 이를 추후 동서독 정부가 각기 대체한 독일의 사례와 달리 일본은 군부만 해체되었을 뿐, 천황가 및 민간 권력자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정계를 지속했다. 이는 양국의 정치 차이 때문인데,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전체주의 체제의 추축국이었으나 독일의 경우 민간정당인 나치당이 정권과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 반면, 일본은 반대로 군부가 민간정치를 장악했다는 정치구조상의 큰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연합국은 재판 당시 독일의 정부 관계자를, 일본의 군부 관계자를 처형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생적으로 반파시스트 운동이 일어나 무솔리니를 처단하고 사보이아 왕정을 축출한 이탈리아와 대전 말기 소련의 영향권으로 복속되면서 전쟁 이후 공산국가가 되고 집권 공산당 세력들의 주도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추축국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지도부 인사와 친나치,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루마니아군과 불가리아군 내의 고위급 장성들을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처단시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제껴두고[15]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를 진행하면서, 전쟁에 반대했던 온건 인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미국이 밀어준 인물들이 나치에 반대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와 2차 대전에 반대했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였다.
패전 이후의 영토 상실에 있어서도 독일과 일본의 상황은 달랐다. 독일은 패전 이후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고 오스트리아와의 통일이 영구 금지된 데다가 슐레지엔과 힌터포메른, 동프로이센,[16] 노이마르크로 대표되는 오데르강 이동 지역 영토의 영유권을 폴란드와 러시아에게 할양했다.[17] 이로써 전 국토의 1/4을 상실하고 남은 3/4마저 동서로 분단되어 독일의 영토는 온전히 보전되지 못했다.[18]
반면 일본의 경우 일제 시기에 확보해놓은 식민지와 그 외 영토들만 잃었고 나머지 일본 열도 4개 섬 등 기존 영토의 영유권은 유지할 수 있었다. 분단을 면했을 뿐더러,[19]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제도, 쿠릴 열도 등 아주 별 볼일이 없는 도서 지역 영토들만 구 소련, 미국 등 승전국에 할양했고 이마저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오키나와는 한 세대도 안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였던 1968년과 1972년에 각각 일본에 반환되었다.[20]
5.2.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는 과연 동급으로 봐야 하는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의 양대 상징물이었던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과연 동급으로 봐야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욱일기를 일본의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가 금지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욱일기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차이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 한국인들의 대중적 인식과 다른 부분이 꽤나 많다.
일단 하켄크로이츠의 경우 1920년에 창당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하 나치당)의 당기로 처음 시작했다가 나치당이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이후 당과 국가의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아예 나치 독일의 국기가 되었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독일은 전후 청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켄크로이츠를 법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상징물도 아니었을 뿐더러[21] 어디까지나 나치당 그 자체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쟁범죄에 대한 청산을 위해서는 나치당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욱일기를 보면, 욱일기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했을 당시부터 일본군의 군기로 쓰였다. 심지어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훨씬 이전인 에도 시대부터 욱일 문양을 일본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여겼고, 각종 미술 작품 등지에서도 욱일기와 매우 비슷한 햇살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 또한 욱일기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의 길로 폭주했을 당시에도 일본 제국의 국기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끝까지 일본군의 군기로만 남았다. 일제의 공식 국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장기였다.
하켄크로이츠 및 슈츠슈타펠 군기에 비하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치 독일의 주된 상징물로 쓰였던 문양 중에서는 독일 국방군의 상징이었던 철십자 훈장도 있다. 이 철십자 훈장의 경우 독일이 전쟁범죄를 일으키기 훨씬 전인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독일군의 상징으로 쓰였고, 그로 인해 예나 지금이나 금기시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현대의 독일 연방군도 철십자 훈장의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나치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갈며 하켄크로이츠나 슈츠슈타펠 군기 등 나치 관련 상징물을 극도로 혐오하는 유럽 국가들도 독일이 철십자 훈장을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22] 쉽게 말해,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보다는 철십자 훈장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과 치열하게 싸우며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도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일미군의 부대마크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본의 전통 상징으로서 존중하고 있다.
물론 일본군이 침략 행위와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욱일기를 주된 상징물로 사용한 만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며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에 나온 단락처럼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만약 일본 제국에도 전쟁 이전부터 사용된 욱일기가 아닌 이후에 등장한 다른 전범 상징물이 있었다면 이것이 하켄크로이츠와 동급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것을 깔끔하게 청산했다면 애초부터 욱일기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원인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미흡한 이유는 전후 서방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23]으로 일본에 대한 과거 청산을 무미건조하게 끝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냉전 구도가 막 시작되면서 미국이 다급하게 태평양에 자기 세력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일본 황실에게는 인간선언과 신적강하 및 천황의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24], 좌파 운동의 실패로 인한 일본 정치계의 보수 일변도 역시 이러한 원인으로 지목된다.[25]이러한 서방세계의 기조는 한국의 외교 방향에도 영향을 미쳐 1965년 한국이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당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경제, 안보 등 현실정치에만 몰두하여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였다.[26]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 한일 회담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이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을 수반해야 했지만, 한일 양국 모두 안보와 경제에 치우친 정치적 타결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합의를 끝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창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었던지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기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하였고, 그 결과 여전히 민간 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27] 그렇게 과거사 청산은 뒤로 묻히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족쇄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은 이 회담에서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사죄도 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돈을 줄 테니 과거 식민 지배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러자 일본은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발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부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시절 입은 피 해로 인해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해왔던 과거사 사죄, 배상금 지불 등 모든 것이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한일 회담으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혹은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됨[28]에 따라 영구 포기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제국에 의한 전쟁범죄 피해를 받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29]
6.1. 영토 문제 관련
일본은 독일과 달리 패전 이후 영토 관련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 사건이 얽혀 있다.일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경우 1947년에 작성된 초안에는 제2조 a항[30]에 독도도 같이 언급되었고, 이는 연합군이 당시 제작했던 지도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1949년의 개정판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 항목으로 이전되었고, 1951년 6월의 개정판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항목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를 문장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즉, 이 조약에는 다른 굵직한 섬들은 논의되었음에도 정작 양국 사이에 분쟁이 오가던 독도만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독도 문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설정했는데, 이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되었던 영해의 기준인 3해리의 20배나 되는 60해리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통보를 무시하고 평화선을 고수하여 일본과의 무력 충돌 및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도 감수했으며, 일본 측에서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술한 일본의 인명 피해에서 비롯되었다.
6.2. 일본 제국의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단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일본은 극동에 위치한 제국주의의 후발주자인 만큼 패권을 넓게 휘두르지도 못했기에 2차 대전을 제외하면 일본과 갈등을 거의 빚지 않았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서방 국가들이 치열하게 싸웠고, 이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31][32] 이 기간이 정말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권 국가들 중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미국과 호주는 역사 과목이 기본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다. 게다가 미국과 호주 또한 일본 제국과 직접적인 악연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 또한 과거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전적이 있는지라 일제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에는 과거사가 그리 떳떳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의해 35년간의 식민통치까지 당한 한국과 중일전쟁을 치르며 2,2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빨리 망각되었다.게다가 중국의 경우, 일본 제국과 직접 싸웠던 건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였다. 하지만 국공내전도 병행중이었고, 각종 삽질로 인해 말미암아 중국국민당이 대만으로 밀려나게 되어 결국 중국 대륙은 중국공산당 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대륙에 잔류한 일제 침략 피해자들을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마오쩌둥이 일본에게 국민당을 두들겨 줘서 감사하다는 발언을 한 데다가 굳이 척 질 필요가 없다며 내부 반발을 뭉개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본과의 대립이 패권 싸움으로 격해지자 항일 미디어를 제작하는 등 현재 중국의 반일감정은 철저히 독재정권인 중국 공산당의 입맛과 제어 아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은 매우 거세긴 하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독재에 의해 조장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반일감정과 달리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국도 구 군사정권, 민주화 후 가리지 않고 좌우 할 것 없이 정권들이 반일 감정을 띈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부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감정을 가졌다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젊은 시절 만주군 장교였던 데다가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좋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재일교포가 범인이었던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의 산업을 견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군부 정권 인사들은 대일 인식이 전혀 좋지 않았다.
대만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기간은 한국보다 더 긴데도 불구하고[33] 한국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이 많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만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네덜란드, 스페인의 지배 하에 있었던 데다가 타이완 민주국 시기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아주 잠깐이나마 누리긴 했지만 이 시기는 고작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다. 또한 국부천대 이후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며 대만인들을 상대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다를 바 없는 악랄한 독재와 탄압을 일삼았고,[34] 2.28 사건 당시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또한 당시 대만의 지배세력은 본성인을 차별·탄압하는 외성인 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보았고, 저항세력의 방송을 일본어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그 이후 무려 38년간의 대만 계엄령 시기를 거치면서 독재 및 공포정치가 이어졌기에 대만에서는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과는 사뭇 다른 편이다. 대만 역시 일제시대에 한국과 똑같이 현지어 사용 금지, 신사 참배 강요 등의 황민화 정책을 겪었음에도 대만인들은 이 시기에 대한 반감이 그리 강하지 않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차 대전 시기 일제 남방군 침략으로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논조가 부정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쪽 국가들은 잠깐 쳐들어온 일본보다 수십수백년 동안 자국을 식민지배하고 수탈했던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이 훨씬 심한 편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 및 주권을 수시로 위협하는 중국에 비해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편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2차대전 당시 일본이 동남아를 침략하며 입힌 피해도 결코 작지 않지만, 중국과 서구 열강들이 끼친 피해가 그 이상으로 커서 일본의 전쟁범죄는 금방 잊혀진 것.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갖게 된 게 20세기 중후반인데, 이때 동남아의 주적은 중국이어서 더욱 그렇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이긴 했지만 너무 극동에 위치한 먼 나라고, 한국은 일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지라 일본의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식민지를 워낙 많이 거느렸던지라 나중에 얻은 식민지, 멀리 있는 식민지일수록 자치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으나 초창기 식민지였던데다 영국과 프랑스 근처에 있는 아일랜드나 알제리에게는 유달리 가혹하게 대했던 것도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독일 제국- 나치 독일이나 러시아 제국- 소련이 악명이 높았으나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는 이 두 국가의 최인접국이었던 폴란드였듯이 말이다.
또한 애초에 서양 국가들에게 현대 한국이나 일본은 워낙 멀리 있고, 함부로 패권주의를 내세우지도 않는 데다가[35] 특유의 국민정서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적고 오히려 국가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서양인들은 대부분 한일관계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보단 마냥 두 국가에게 우호적 이미지만 강한 정서가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반일/반한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과 일본은 국력에 비해서도 손꼽힐 정도로 패권을 휘두르지 않는 편이며,[36]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는 상당수가 거의 친 북중러 국가들(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국민적 반감보다는 진영논리에 대한 반감이 대부분인데, 워낙 극동지역에 있는데다 조용조용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가 크다.[37] 그래도 현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근대 한국-일본 관계를 알고 있는 서양인, 동남아인들도 많이 늘어난 편이다.
6.3. 타 식민지배국-피지배국 간 관계와 한일관계의 비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한일관계 담론에서 역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다거나 서구 국가들이 양국 갈등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한국의 국력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식민 피지배국 출신임에도 주류 선진국이자 서방세계의 일원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 10위권 안에[38][39]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갖춘 지역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배 피해국들과는 달리 과거사 문제에 있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40] 한국 이외의 식민지배 피해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내지 최빈국인 것은 물론이고, 아일랜드나 핀란드처럼 선진국이 된 극소수의 국가들도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소규모의 선진국이다 보니 국력 면에서 식민지배 가해국인 영국, 러시아와 비교해 여전히 크게 밀리는 상태이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일단 한국과 비슷하게 식민지배 피해국이었다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사례를 보자면, 무려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수탈당한 아일랜드에는 여전히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아 있다. 또한 구 지배자들의 언어인 영어가 토착 게일어를 사실상 대체했고[41],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영국에 종속되어 있는 데다가 자국 브랜드가 상당히 적다.[42] 러시아의 지배에 시달렸던 핀란드는 러시아의 강압적 횡포를 바로 옆에서 겪으면서도 핀란드화로 상징되는 특유의 복종적인 외교로 일관하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NATO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처럼 러시아의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크며, 국력이 너무 약하여 냉전 이래 경제가 러시아에 묶여있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핀란드는 냉전 시기 독단적인 외교적 행동 일체를 소련-러시아가 용납하지 못했고, 핀란드의 정치에 개입해왔으며 2023년 NATO 가입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 이웃 스웨덴의 NATO 가입 설득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에 성공한 것이다. 아일랜드나 핀란드는 영국이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하면 피해를 크게 입는다.
반면 경제력과 생산력이 독립적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한일 무역 분쟁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하던 분야(소재/부품 등)를 지독하게 버티고 활로를 찾았다. 그 이후 2020년대 현재 기준으로 이들 중 일본만큼은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이전보다 다소 신중해진 편이다.[43]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게 벌인 경제 압력은 그냥 피해 당사자인 한국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도 피해를 보았고, 한국이 우회로를 찾으면서 오히려 중일 양국이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는 관측도 존재한다.[44] 결국 중국/일본에서 안 팔면 우리가 개발하거나, 동남아/동유럽/중앙아시아에서 조달하거나 하는 식으로 한국은 주변국과 경제적 마찰이 발생해도 다른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했다. 아일랜드, 핀란드는 소규모 선진국인지라 한국의 정치외교가 일본에 종속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한국은 다른 식민지배국-피지배국과의 관계와는 달리,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법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보호조약인 미일동맹과 달리 상호조약인 한미동맹의 존재,[45] 냉전 및 신냉전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는 지위, 강한 군사력과 소프트파워,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등 명백한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일 갈등에서 굳이 일본의 편을 들지 않는다.
다만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일본이 경제대국이자 친서방 동맹임을 감안하면 완전히 한국의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 역시 타 친서방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 않다. 또한 서구권은 일본과 관련된 영토 분쟁 중 반서방 국가인 러시아가 일본과 겪고 있는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해서는 대놓고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반면 독도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당사국인 한국이 서구권 국가들의 맹방이며 주요한 경제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는 채 해당 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 정치적 올바름이 부상하고 있는 서구권의 입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서구권이 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반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와 연관이 깊은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개입을 꺼리는 편이다. 이렇듯 한국 입장에서는 서구권이 일본을 비난하고 한국의 편을 들기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명분을 쥔 채로 서구권이 일본의 편을 들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46] 사실 무엇보다도 일본은 G7의 멤버이자 강대국이라는 지위,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라는 오명 탓에[47] 국제적으로 한국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48][49]
7. 결론
이 문서에서 서술한 대로, 일본이 같은 2차 대전 추축국인 독일에 비해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부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과거사 청산도 상당수 한국인들의 인식만큼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독일 역시 독일 제국 시절 나미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배 했을 당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사죄는 일본이 고노 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한국에게 했던 사죄보다도 미흡한 데다가 독일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했던 경제적인 원조도 한국이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차관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웃나라 폴란드를 상대로 한 사죄 및 배상도 나치 독일 시절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편중되어 있고, 독일 제국 시절 폴란드를 식민지배하고 수탈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물론 그렇다고 식민지배 문제에서 독일이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못하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것이, 독일은 배상 문제에는 인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일본과 달리 역사수정주의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행태는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비주류 극우 세력이 아닌 이상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폴란드가 한국보다 국력이 많이 뒤쳐지는지라 독일 입장에서 폴란드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국력이 매우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이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느낄 정도가 되었으며, 이를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신경쓰는 우익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인 먹잇감화 된 것도 있기 때문.[50]
그리고 2차 대전 종전 이후 서방 국가들이 일본의 정치적 입지를 빠르게 강화한 점도 어느 정도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이 더더욱 확대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는 것을 견제해야 했고, 특히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로 인해 일본은 독일과 달리 일부 A급 전범을 제외하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고, 서방 세력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냉전 상황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러한 점이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21세기가 된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고,[51] 이것이 제1세계 국론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충수의 성격도 존재한다. 제1세계 국가들은 아시아 정세를 잘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무지했던 수준이었다. 냉전 시기엔 위기는 거의 유럽에서 터져나왔고, 큰 규모를 가진 정규 국가 중 제1세계 서방권에 속한 아시아 진영이 한국/일본 정도였으니 동양에 대한 관심도도 덜했으며, 2차대전 후 시기에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맹으로 끌어들인 한일 양국에 대한 서방의 무지는 더 심했다. 오히려 더글라스 맥아더가 그나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정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다.[52][53][54]
정리하자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과거사 부정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을 독일과 비교해 과거사 청산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일단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일본 제국 시절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전쟁범죄에 대한 성찰은 미흡해도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보다도 더 깔끔한 수준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또한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성의없이 넘어가긴 해도 새역모 교과서 마냥 노골적인 역사왜곡 내용을 실어 놓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일본 교육계에서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률은 112만 부 중 435부에 불과할 정도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 이렇듯 일본 교육계는 사실상 새역모의 입장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일본인들도 정신나간 극우주의자가 아닌 이상 새역모 교과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55]
그런데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부 극우인 것 마냥,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전부 새역모 교과서처럼 노골적인 역사왜곡 내용을 담은 것 마냥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즉, 과거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과장된 보도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역사 교과서와 방송 자료 등에서 일본인 노동자를 촬영한 사진과 조총련에서 선전영화를 촬영하는 와중에 유출된 소품 등을 강제징용 피해자의 증거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왜곡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 중 자신들의 제국주의 역사를 모두 철저히 교육하고 반성하는 나라가 독일을 포함해서 아예 없다. 상술했듯 독일은 어디까지나 나치 독일 시절 자국민과 유대인을 상대로 한 학살 및 이웃 유럽 국가들을 침략한 것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지 독일 제국 시절 동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저지른 제국주의에는 상당히 무관심하기 때문이며, 비록 2차 대전기에 저질렀던 전쟁범죄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해도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교육하는 독일이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56]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절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는 성의 없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적 인식 또한 시대적 한계에 따른 필요악 정도로 넘겨짚는 편이다.[57]
7.1. 한일 양국이 보다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년간입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1998년 10월 8일 일본 국회 연설 중 일부
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1998년 10월 8일 일본 국회 연설 중 일부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중략)
우리나라는
귀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예를 들면 기원 후 6, 7세기에 우리 나라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귀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학문, 문화, 기술 등을 가르쳤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쇼와 덴노 - 전두환 대통령 일본국 공식 방문 당시의 발언 중 일부
쇼와 덴노 - 전두환 대통령 일본국 공식 방문 당시의 발언 중 일부
아픔을 준 측은 잊기 쉽고, 당한 측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 10일 발표한 간 담화 중 일부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 10일 발표한 간 담화 중 일부
위에 나온 단락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이 건전하고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원한다면, 한국과 일본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너무 강경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한국의 경우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했다는 이유로 일본을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반일/ 혐일주의자들의 행태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해야 하며, 일본 극우들의 망언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동일시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6.25 전쟁에 대해 남침유도설을 주장하거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보지 않는가?
또한 한국이 일본 제국에 의한 제국주의 피해국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국의 강제징용공 사진 날조 사건처럼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다는 명목 하에 거짓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 역시 잘못된 행동이다. 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 것이 명백하니 사진 좀 잘못 썼다고 잘못 없다."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여기며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나누려고 하는 언더도그마적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도리어 일본의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입지만 더욱 강화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답시고 확실하게 검증된 자료가 아닌 거짓된 자료를 사용하면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입지만 더욱 강화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야말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짜 실례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국관계의 갈등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논할 때는 우선 해당 자료가 학술적으로 입증된 자료인지를 따지는 것이 도리이며, 그 목적이나 의도가 어찌되었든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사실, 앞에 나온 단락처럼 한국에서 일본 극우들의 행태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동일시 하는 것,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태도이긴 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사죄의 목소리를 전한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에 일본이 했던 사과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이 했던 사과가 무색해 보이지 않도록 이러한 극우주의자들의 행태를 최대한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지고, 국민 정서와 정치인들의 행태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강해져 민간 차원에서의 갈등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둘 다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반일/혐한 선동을 아무리 정치인들이 조장해도 민간에 대한 영향이 줄어든 것이기도 하며, 젊은 세대들 간의 반감은 2020년대 현재 상당히 줄어든 편.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릴 때부터 상대국의 문화를 많이 접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윗세대들과 달리 한일 양국을 동등한 선진국으로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 것도 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 중 한 명인 스기타 미오가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대해 '거짓 기념물'이라며 막말을 내뱉자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물론 운동권 세대의 영향을 받고 IMF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40~50대 남성, 버블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의 50~60대 남성은 민족주의/국수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물들어 현재도 반일/혐한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면이 존재한다. 2000~2010년대 당시 민간에서의 한일 갈등이 심했던 것도 이들이 그 당시 젊은 세대였다는 이유가 컸고[58][59], 2020년대에 그런 감정이 줄어든 것도 이들이 나이가 들어 주류에서 밀려나버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구식 취급을 받는 중년이 되었다는 것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은 각국에서 진보(한국 4050대), 보수(일본 5060대)의 강경 지지층으로 유명하나 정치적 포지션만 그러할 뿐, 공통적으로 민족주의 자체는 굉장히 유독 강하다는 점도 있다.
[1]
다만
쿠릴 열도 분쟁의 경우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반미/
반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라는 점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해당 분쟁에서 서방 진영인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과 독도 문제로 인해 대립하면서도 쿠릴 열도 분쟁에 있어서는 일본을 지지했다. 심지어 반서방 진영이자
중일전쟁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데다가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도 2023년 중립으로 스탠스를 전환하기 이전까지 일본의 편을 들었다. 반면
독도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친미/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딱히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2]
혐한 감정은 빈곤 시기 한국을 기억하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현재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중년 남성층이 제일 비율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역시 반일감정이 노년층과 더불어 중년 남성층에서 제일 강하다. 특히 노년층은
같은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인 경험과 악몽, 그리고 그걸 도와준 서방세계에 대한
친미 성향 때문에 노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후순위가 될 수 있다. 2000~2010년대 일본의 혐한 감정이 거셌던 것도 일본 내외로 여러 이슈(경제위기, 지진 등)도 있었지만, 이들이 그 당시 사회 주류층이었던 것도 있다.
[3]
2023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력/소프트 파워 등까지 높아졌기에 G7이 확대되면
호주와 더불어 최우선 후보국으로 물망에 오른다. 다만 한국의 합류에 일본이, G7의 확대 자체에 독일이 부정적(한국보다 호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영연방 같은 영국 세력의 확대를 견제한다는 이야기도 많다)이기에 확대 논의만 나왔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이다. 사실 한국도 말로만 G7에 긍정적이라는 의사를 표력할 뿐, 국가 차원에서는 G7 합류에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호주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4]
특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의 경우는 국력은 러시아에게 밀릴지언정 국민 소득이나 정치, 경제 수준은 러시아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이다.
[5]
일례로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을 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2013년 4월에는 "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가 이듬해인 2014년 2월 일본의 과거사를 사죄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말 바꾸기를 했다. 다만 아베 본인이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인해
미국에게 경고를 받았던지라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해당 사죄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6]
그마저도 폴란드에 대한 사과는 2차 대전과 관련한
나치 독일의 침공 및 점령에 치중돼있고, 1차 대전 이전까지 120년 넘게 폴란드를 지배하고 수탈한 역사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폴란드 측에서 독일 제국령 시기 폴란드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점령기보다 너무 오래되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
1백년전 잔혹한 식민통치 역사에 시달리는 독일
나미비아 대학살: 독일이 여전히 비판 받는 이유
[8]
특히
이탈리아가
파시즘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게
연합국이 제일 관대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전히 국민 통합도 안 되어서, 남부가 무솔리니에 열광하고 2차 대전에 찬성하는 동안 북부는
빨치산인
레시스텐자를 결성해 무장하여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등 이탈리아는 사실상 내전을 겪었다. 나치가 무솔리니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시스텐자가
연합국에 협력하며 결국 이탈리아 전국의 여론을 잡아, 가톨릭, 국왕, 군부마저도 결국 두손 두발 다 들게 되었고, 이탈리아인 손으로 전범
무솔리니를 처형하고 더 나아가서 공화국 개헌으로 국왕을 내쫓고 왕정을 폐지했다. 애초에 이탈리아의 파시즘 자체가 통일된지 얼마 안된 이탈리아를 하나로 규합하려는 무솔리니의 야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리였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전체주의에 순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잡아 죽이는 공포정치를 실현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쟁범죄 역시 현저히 적었다. 물론 이탈리아도 2차 대전 기간 동안 아예 전쟁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에티오피아와
그리스,
리비아 등 당시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9]
다만 무솔리니를 처단하고 왕정을 폐지한 것과는 별개로 전쟁범죄자에 대한 청산은 패전 이후 일본보다도 더 부실해 이탈리아 역시
파시스트당의
직계 후신 정당이 아직도 정계에서 활동하는 국가이며, 2022년에
조르자 멜로니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아예 집권 여당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역시 총리 대수를 전쟁 이전 시점부터 계산하며,
극우 정치인뿐만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 국민 중 19.8%가 무솔리니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독재자 무솔리니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논란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0]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용 세계사 서적들 대부분이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페이지에서 추축국들 중 독일과 일본 중심으로 서술되고 폴란드 침공, 프랑스 점령, 진주만 공습, 독소전쟁,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2차 대전의 주요 사건들 위주로만 싣는 경향이 많다보니 세계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는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에 이들 어린이용 역사 서적들을 위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폴란드나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주변 국가들처럼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국가로 잘못 알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등 웹브라우저 사이트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해놓은 성인용 역사 서적들을 보고 난 뒤 나치 독일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이던 주권국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꽤 적지 않다.
[11]
다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동유럽 및
발칸 반도 전선에서
나치 독일을 지원하고 주변국가들을 상대로 학살과 영토 강탈 등 억압들을 자행해온 추축국이었음에도 당시 유럽 이웃나라들에서 저질러온 전쟁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커녕 자국이 나치의 강압에 의해 추축군으로 참전하는 등 자신들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정치적 피해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폴란드,
체코 등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게 피점령당한 독일 주변 동유럽 EU 국가들이나 프랑코 정권 시기 친독, 친추축국 성향의 파시즘 국가였으면서도 1930년대 말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의 국민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에 파병된 독일 공군으로부터 게르니카 폭격 등 전쟁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과 같이 자국에게도 나치 독일과 관련된 과거사 사과와 피해배상을 해줄 것을 독일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외교계와
유럽연합(EU) 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적지 않으며 현재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폴란드, 체코와 스페인 내전 당시 스페인과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정부의 나치 과거사 사과 및 피해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21세기에 와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내에서도 나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추축국에 참여했더라도 주변 이웃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자국민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12]
심지어
나치 독일 등
추축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불가리아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했던 그리스는 나치 독일과 추축국으로 동맹관계에 있었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독일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 피해 및 과거사 사과와 피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여기에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반면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만 점령당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지리학적으로 거리가 먼 폴란드와 체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중, 서, 북유럽 국가들과
스페인 내전 시기 나치로부터 전쟁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은 제2차 대전 초기에 독일과 동맹관계였다고 해도 독일의 강압에 원치 않게 반강제적으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끌려갔던 전적들을 고려해서라도 독일이 전쟁 피해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각 유럽 국가들마다 독일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제2차 대전 당시 과거사 논란을 놓고 '사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와 '사과 요구를 부분적으로 들어줘야 한다'로 입장이 갈리는 편이다.
[13]
비슷한 예로 일본도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후에도 조선 황실을 한동안은 존속시키고 보존해 두었는데, 이 역시 군주국의 황실을 뒤흔들면 조선인들이 심하게 반발해서 통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도 있었다. 현대 한국이 군주국을 버리게 된 확실한 계기는
3.1운동인데, 이는 단순한 독립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우파 임시정부 운동가들이 군주국(대한제국)을 버리고 공화제(대한민국)를 택하겠다는 계획이 그려진 구체적인 운동이었다.
[14]
현재 독일 정계에서도 기민련과 사민당은 거대 양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5]
하지만 나치 독일군과 우파 왕정과 싸웠었던 공산당 빨치산 인사들만으로는 전후 군대의 공백을 채울수 없었기에 일부 군 장성들은 자아비판을 통해 사면되어 불가리아군, 루마니아군으로 복귀했다.
[16]
북부 지역은 러시아, 남부 지역은 각각 러시아와 폴란드로 분할 합병되었다.
[17]
소련은 폴란드 제2공화국 시기 폴란드의 영토였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획득하는 대신 그 보상 차원으로 폴란드가 오데르-나이세선 동쪽의 구 독일령 지역에 대한 병합을 묵인해주었다.
[18]
현 독일의 영토 면적도 구 서독과 구 동독 영토의 3/4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
사실 구 추축국들중에서 국토 분단이라는 전후 처벌을 받은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20]
일본 제국은 조선, 타이완, 남사할린, 관동주 등 식민지와 중국 내 조계지/조차지, 만주국, 몽강국, 남양 군도 등 영향권을 상실했으나 모두
청일전쟁 이후 팽창주의적으로 확장한 이민족의 영토였으며 식민지가 아닌 본토 상실은 겨우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제도, 쿠릴 열도 등에 머물렀고 이마저도 미국의 경우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쿠릴 열도에 대한 미소 간의 이견이 존재했으며 현재까지도 쿠릴 열도 남부(일본명 북방영토)는 러일 양국의 분쟁 대상이다.
[21]
불교 및
자이나교에서는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스와스티카(
卍) 문양을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상징으로 써왔지만
나치당은 해당 문양이 그저
아리아인의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멋대로 자신들의 상징 심볼로 정한 것이며,
독일에서는 스와스티카 문양을 전통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22]
물론
나치 독일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나
체코,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소수의 독일계 주민들을 제외하면 철십자 훈장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다.
[23]
특히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후퇴하는 결말로 끝난 게 가장 컸다.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김일성이
6.25 전쟁을 기획하면서 아시아 공산 블록 확대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거나 최소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좀 더 깔끔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24]
하지만 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뿐 애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왕을 비롯해 방계 황족 모두가 신적강하되었고, 쇼와 덴노의 전쟁 책임도
쇼와 덴노/전쟁 책임 문서를 보면 나오다시피 애매해서 처벌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25]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 있다.
독일도 2차 대전 패전 이후 한동안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가
68 운동 및 사민당의 집권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
[26]
한일회담의 방향성은 한일 양국의 상위 동맹인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비판 문서 참조.
[27]
이로 인해 당시 청년층을 주도로 박정희 정부를 친일파라고 비난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28]
법리적으로는 청구권 자체는 존재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그러한 청구권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끝났다는 점은 같다.
[29]
실제로 2008년에 양금덕 등 징용 피해자 8명이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0]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31]
물론 서유럽의 경우 주력은 독일군을 상대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일본군과 싸운 군대는 동남아 식민지 주둔군이 대다수라 독일군/이탈리아군과의 피해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미국은 일본과
진주만 공습이라는 직접적 사유 때문에 서부전선만큼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전력을 다했고, 10만명 가량의 미군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의 전사자의 3~4배에 달하는 미군이 사망한 독일군과의
서부전선이 훨씬 더 존재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32]
개인의 성품, 배경 차이도 있지만 서부전선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과 태평양전선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비교해도, 서부전선의 영웅 아이젠하워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았고 대통령 당선까지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인 커리어를 겪었다. 맥아더의 인기는 그에 비하면 많이 딸렸고, 맥아더의 커리어인
태평양 전쟁, 개인기 쇼맨십,
6.25 전쟁 전적을 다 합쳐도 아이젠하워만큼의 명성을 얻진 못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맥아더는 그렇지 못했다.
[33]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반면,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총 50년간 일제의 식민지였다.
[34]
당시에 "개가 떠나니 돼지가 왔다(狗去豬來)"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다.
[35]
참고로 한국에서 일본 극우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아베 신조 역시 해외에서는 다소
국수주의적이고 막 나가는 성향이 좀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극우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아베 본인도 "혐한시위 하는 애들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등 한국에서의 아베의 이미지와는 다소 상반된 의외의 면모도 보였다. 한국에서 극우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
고이즈미나 아베 전 총리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의외로 리버럴한 구석이 있다는 점, 그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일본 민주당(현
입헌민주당)이 선거에서 약진하며 보수가 위기였던 시기였다는 점도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오거나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는 등 일본 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대안으로 우파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일본의 혐한우익이 대다수가 현 50대 이상 일본 중년 남성들인데 이들이 젊은 시절 열광하던 총리가 바로 이 둘(고이즈미, 아베)이기도 하다. 일본의 혐한 감정이 심했던 2000년대, 2010년대에는 경제위기/재난 등으로 고꾸라진 당시 일본 청년 남성이 고이즈미, 아베에 열광하였으며 약진하던 한국에 증오를 드러내었다.
2020년대에 들어 혐한 관련 이슈가 일본에서 일종의 세대갈등 비슷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당시 혐한에 열광하던 세대가 나이 든 중년세대가 되어버려 영향력을 잃은 것도 크다.
[36]
한국이나 일본은 외교를 조용히 하는 편에 속하며, 2020년대 현재 기준으로 한국,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데도 주변국을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는 현대 국가는 예상외로 꽤나 많다. 중동의
튀르키예,
이란,
이스라엘, 남미의
브라질, 동남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으로 주변국에게 행패나 압력을 자주 벌이는 국가들이다. 의외로 동남아와 가까운 탓에 아세안과 묶여있는
호주마저도 인도네시아 등지와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패권다툼에 끼어있다.
[37]
예를 들어
반미감정이 심한
중남미나 일부
중동 지역에서도
반일,
반한 감정은 딱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히 중남미는
일본계 브라질인을 비롯한 일본계 이주민들의 영향으로 인해 친일본적인 정서도 제법 존재한다.
[38]
이 순위는 집계 기관마다 들쭉날쭉하지만 안정적으로 10~12위 안에는 들어간다. 대체로 GDP 순위에서 인구 억대 강대국 라인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은 항상 1~4위를 유지하며,
인도,
영국,
프랑스가 그 다음 순위를 유지한다. 한국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라인은 그 다음인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라인이다. 이쪽은 기관마다, 연도마다 순위가 자주 바뀌는 구간이다. 참고로 이 구간에서 러시아나 브라질은 인구가 억대이며,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천만명이나 인구가 많다. 캐나다는 넓은 땅에 비해 한국보다도 더 적은 4천만명대의 인구를 가졌지만 천연자원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를 띄고 있다.
[39]
순 국력으로 따지자면
이탈리아,
브라질과 비슷한 세계 10위권(9~11위)이라 봐도 무방하다.
[40]
식민지배 피해국 중 지역강국 이상 체급이라 할 만한 국가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이 전부다.
[41]
물론
아일랜드어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한참 지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아일랜드인은 아일랜드어가 아닌
영어가 제1언어이다.
[42]
아일랜드는 경제 발전을 할 때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한국과는 달리
유로존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라는 점을 이용해 외국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로 인해
서유럽권의 고소득 선진국이지만
조세 피난처로서의 성격이 강해 1인당 GDP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은 한국보다도 더 낮다.
[43]
반면
중국은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중화사상에 입각한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행보가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4]
특히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내렸던
한한령의 경우는
신냉전이 격화된 현 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예방접종이 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45]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미국과 맺고 있는 동맹은
2차대전 중 점령군이 눌러앉은 케이스이다. 이들은 지금은 미국의 우방이지만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의 주적이었고, 그에 따라 미국은 이들을 '혈맹'으로 칭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2차대전 및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지에서 함께 죽어가며 싸운 관계로, 혈맹으로 칭하는 관계이다. 한국도 2차대전 중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본을 뒤처리하기 위한 점령군들이
미군정으로서 한국에 주둔한 경력은 있으나, 이들은 한국전쟁 전에 전원 철수했고, 다시금 한국전쟁 당시 다시 미군이 파병되어 새로이 한미조약으로 주둔하게 되면서 이승만-아이젠하워 간에 한미조약은 상호조약으로 맺어졌다.
[46]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겪는 영토 분쟁인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분쟁은 저들이 모두 열강이었던 탓에 자기들끼리 제국주의를 펼치며 전쟁하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와 중국/러시아의 패배,
중일전쟁/
만주 전략 공세 작전에서의 일본의 패전과 중국/소련의 승리) 뒤처리가 부실했거나 하던 면에서 비롯된 분쟁이어서 서구권도 중국/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는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경우 실효 지배를 하는 쪽이 일본이라서 더욱 그렇다. 반면 한국이 일본과 겪는 독도 영유권 분쟁은 명백히 피지배국인 한국의 영토였던 곳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무력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편입하고 얼마 안 가 한국을 식민지화했는데,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할 당시 독도가
애매하게 처리된 것을 일본이 물고 늘어지는 것인지라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어느 정도 끼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달리 도덕적 명분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 서구권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걸 꺼린다. 저들도 다 같은 제국주의 국가여서 일본 편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대의 자유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서방 국가들 또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 편을 옹호하기도 하는 것이다.
[47]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긴 하지만 지금도
유엔 헌장 제53조 및 107조에는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조항만 봐도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역사적/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갈등을 빚기는 해도 진짜 무력으로 대치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8]
오히려 제국주의 피해국 출신이자 후발 선진국이라는 점 탓에
한국은 국제적인 책임을 매우 적게 짊어지는 편에 속한다. 난민 문제, 환경 문제도
북미/
서유럽/
일본/
호주 등에 비해서 아주 최근에서야 부담을 어느 정도 안게 된 것이고, 이마저도 계속 거부하다가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떠안은 것에 가깝다. 애초에 한국은 기존부터 쭉 선진국이었거나 선진국 진입이 늦은 편이어도 기성
열강이었던 타 주류 선진국들과 달리 2000년대에야 선진국에 진입했고 2010년대에야 지역강국으로 인정받은 신흥강국에 속한다.
[49]
한국이 2021년
UN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전까지 신흥공업국 분류를 선호했던 것도 선진국 의무 이행을 하기 싫다는 의향이 담겨 있었다.
[50]
폴란드는 국가의 역량이나 잠재력, 군사력 자체는 큰 편이지만, 경제력 및 종합적인 국력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독일에게 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또한 독일의 제조업이 폴란드인에게 중요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반세기에 이르러 추진해온 근대화의 결과 국방/문화/경제/기술 등의 면에서 독자적으로 설 수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걸 넘어
일본의 헤게모니를 일부 잡아먹고 대항할 수 있는 국력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서방국가도 한국의 존재감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일본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가 오래 되어서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51]
물론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식 차이 및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 등도 있지만, 이러한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52]
동아시아에 대한 무지와
한일관계에 대한 이슈는 현재 미국 정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이슈가 되었고,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전임자가 '동아시아 외교를 못했다' 라며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중국이 부상하는 와중에 부시-오바마는 후임인 트럼프-바이든 세력에게 한국-일본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서 중국 좋을 일만 해줬다는 비판을 내세워 공격받기도 했다. 물론 전자의 둘은 임기 시절 신경써야 할 문제가
중동이나
러시아 문제가 제일 커서 아시아에 신경을 못 쓰기도 했고, 동아시아에 신경쓴다던 트럼프나 바이든도 주한미군 문제나 반도체 문제로 한국에게 마냥 우호적이거나 좋은 행정부도 아니었으나, 현재 한국에서 좌우 막론하고 부시-오바마보다는 한국에 어필을 많이 했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랑 바이든인 것도 사실이다.
[53]
이는
냉전 시절에는 일본의 가치가 너무 높았고 한국은 그런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였던 반면, 21세기에선 한국의 국력이 매우 성장하면서 일본의 상대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한국의 중요도가 커지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한국과 일본 문제에서 살짝 일본 편을 들던 과거와 달리 중립을 유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은 비대한 육상세력으로 반서방에게 겨눈 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철폐되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한이 풀린 것에 일본이 민감해하던 것도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보다, 서구권이 한국의 상대적 가치를 높게 치면서 한국에게 많은 이권을 주고 일본 편만 들어주던 시대가 끝나갔다는 것도 매우 컸다.
[54]
실제로
일본은 아무리
한일관계가 나빴어도, 정식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자위대마저도 육군이 약한 자국의 특성과 주변국 중에서 믿을만한 우방국이 한국 뿐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군축,
주한미군 축소 이슈에 대해 모두 반대해왔다. 한일관계가 불편한 시기였던 2010년대 후반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인다고 하자 일본이 먼저 반대했던 것도 그 이유이다. 반면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무장을 경계한다기보단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력 상승 = 자신들의 상대적 중요도/국력 약화로 인지해왔기 때문이다.
[55]
사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재특회나
일본제일당 같은 극우 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에서
일베충을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에 가깝다.
[56]
다만
프랑스는
극우 정치인 중
장마리 르펜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차별성 발언을 내뱉은 바 있으며, 르펜은 일본 방문 당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했다.
[57]
참고로 콩고 수탈로 악명높았던
벨기에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위대한 망각’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과거사 지우기에 올인한 바 있다. 다만 2010년대 이후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는 벨기에 역시 제국주의를 반성하는 서구권 대세로 넘어가며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부룬디 등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피해국들에게 반성하려고 하고 있다.
[58]
물론 당시에는
탈냉전 시대였던지라 한국과 일본 모두
반서방 국가들의 횡포를 국민정서상 잘 체감하지 못했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도 있다. 특히 한국은 2020년대 현재야
중국,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주의적인 횡포에 대해 반감이 많지만 불과 2020년대 이전만 해도 그런 인식은 적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외교관계를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에서야 맺었으므로 그동안 교류가 없었고, 2010년대 기준으로 중러와 수교를 맺은 지 10, 2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운동권의 영향도 있었다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우익 행보 및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국수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외교적 어그로를 일본과 미국이 전부 끌어들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행패를 부리면 부렸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마찰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고, 중국 주석의 경우 임기가 10년 가량이다보니 한중수교를 추진했던
장쩌민, 국제 눈치를 보고 서방 국가들과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고자 노력했던
후진타오는 한국에서 비호감을 살 만한 언행을 딱히 보이지 않았던 것도 매우 컸다. 물론 이 둘도 중화 패권주의적 마인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후임자인
시진핑에 비하면 훨씬 온건했다.
[59]
한국과 일본은 국력이 강하여 체감이 다르겠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게 느끼는, 중국에게 당하는 압력과 그로 인한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게도 한한령, 희토류 보복을 가했지만 한일은 이걸 버틸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 정도의 국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렇지 않게 횡포를 부리므로 반중 감정의 차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