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2. 과정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과 거의 단교에 가까운 관계 단절 상태였으며 이승만 개인의 성향 및 전국민적으로 공유하던 반일 감정으로 인해 박정희 집권 이전까지는 한일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다만 한일 수교의 필요성은 일부 민주당 지도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195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신익희는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제2공화국 시기에 장면 총리가 작성해 미국 국무부에 전달한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에는 물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대일무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테니 미국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
미국의 주도 하에[1] 1951년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위한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의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을 주축으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학생 데모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ㆍ일 양국 정부는 세계 외교사에서 전례가 드문 이승만 정부 이래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을 마무리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그해 7월 14일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61명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당내에서 '사쿠라'로 찍혔다고 한다. 김대중은 당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다. 우리 안보·경제·장래를 생각해서, 또 세계가 하는 관례에 따라 안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결국 8월 14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한일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2]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양보가 크게 논란을 빚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 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