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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평가
1.1. WTO 분쟁 승소
이 문단은
2019년 4월 12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종합),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문서 참고.
2. 논란이 있는 평가
2017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한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이 동맹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위안부 협상 문제에 대한 나름의 공세와 일본 아베내각의 극우적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불만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그렇게 표명하는 균형외교에서의 중국입장 배려라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의 현 국제정치적 입장상 미일동맹의 우호적 밀월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형태의 문제를 야기한 것임은 물론 과거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일적대발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상황의 발언이 되었다.2.1.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2.1.1. 긍정적 평가
정권 초반에 문희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셔틀외교 복원 의사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의사를 전달하였다.국민적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 재검증, 그리고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전을 요구할수록 소녀상은 늘어날 것이다"고 맞받아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구성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 중 한 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고 가셨다”면서 “외교부는 합의 내용이나 협상 결과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며 이전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나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위안부 합의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 # '불가역적'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TF에서 밝힌 내용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이면합의라는 이름하에 위안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일부관료를 제외한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 간의 협약은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반환하며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는 무력화 되었다. 한마디로 합의의 실체는 인정하되, 없는 셈 치겠다는 얘기다.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해 가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합의 효력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과 피해자의 의중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명분’을 모두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
2.1.2. 부정적 평가
문제는 위안부 협상 관련하여 현재 추가협상의사는 한국에서 원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마무리지었다고 보는 평행시각이 강하여 문재인 행정부로서도 선뜻 풀기 어려운 입장임에는 틀림없기에 이 문제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가 없다. 이낙연 총리를 통하여 일본국왕인 덴노의 방한을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다시 타전해보는 등 진전 제시는 있으나 일본 아베내각의 한반도 관련 팽창발언과 극우논리의 충돌 문제로 이렇다할 성과는 크게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물론 이는 사회 문화적 및 도덕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지만, 외교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1][2]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의 내용과 비공개 합의까지 전부 공개해버리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합의 파기를 논하는 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기 힘들어진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외교 협상을 맺으면 뭐하냐, 어차피 파기하거나 공개 해버릴 텐데.[3]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만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2018년 1월 10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 # 위안부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성명인데, 당연히 말도 안되는 모순이다. 정부는 기존의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존엄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으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위안부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협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동시에 재협상과 파기가 없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를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 "재협상 요구 안 하겠다는 건 기만행위"
이번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는 측은 공식적으로는 파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10억 엔을 반환함으로써 합의를 무력화 하였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하기 위해 서로 역사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다. 합의 재검토의 목적이었던 피해 할머니의 존엄 회복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대선공약이었던 위안부협정 재협상은 없었던 것이고,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국내문제로 관리할 것이며 일본에 대한 추가요구는 없을 것이라 밝혀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면서도 결국 강경화 장관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2021년 1월 18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같은 해 1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에 관해 한 일본 기자가 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여 한·일 양국간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교도통신,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관심을 쏟기도 하였다 #. 일본 최대의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복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으며, 이 외에도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발언도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 일본 정부의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유의(留意)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행정부 측이 해당 발언에 의거한 실제 행동에 나설지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
위 발언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결국 일본에 추가적인 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1월 23일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정부측의 법적 책임과 배상 의무 또한 불분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피해자 중 한명인 이용수는 "판결을 시정하라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는 정부가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 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
2021년 4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
2.2. 한일 무역 분쟁
2.3. 한일관계 악화
한일 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하였지만 서로 원론적인 내용을 주고 받을 뿐 공동합의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일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상이 취임을 한 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색 상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어 문 대통령은 고사하고 강경화 장관도 9월부터 연내 방일 계획이라는 발표만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 취임 7개월로 접어든 12월이 되어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한일무역분쟁 시작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한/일 기업들의 금액을 모아서 보상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입장으로는 박정희 정부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이 다 끝났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다. 결국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풀아웃사이드 회담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개최국 총리인 아베 신조와의 만남은 8초간의 악수로 끝나버렸지만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의 회의를 하는 등 대일관계 회복을 노렸다. 그러나 6월 30일 일본 보수성향 신문 산케이 신문에서 일본 정부서 7월 1일부로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소재 2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4]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산케이 신문이 그동안 지라시에 가까운 기사를 적은 신문사라서 신빙성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신문사보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신문사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수출 주 품목인 반도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속으로는 이번 G20 회의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과 남북미정상회담에 일본만 배제된데 대한 불만,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판매가 좌절된데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7월 21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그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규제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대비해왔다는 식으로 언급했지만 기사, 이후 백색국가 제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대응카드를 제시하지도, 국내기업들에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한 점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5] 또한,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도 감정적인 언행 #1 #2 #3을 통해 국내 여론을 불지피는 행보를 보이면서 반일 정서를 지지층 결집 및 국민 편가르기용으로 이용해 외교적 실책을 덮으려는 의혹이 나오기도.
이런 와중에 아직도 북한과 평화경제를 진행하여 일본을 따라잡겠다며 현실성이 부족한 장밋빛 미래만 언급하면서 기사 북방경제만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틸수는 있지만 장기로 가면 힘들어진다는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다가 미국에서는 추가된 대북제재로 한 번이라도 북한 땅을 밟은 한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을 불가로 할 정도[6]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경제를 외쳤지만[7] 정작 북한은 그 다음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표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로 화답하는 추태가 벌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번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일관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외교는 결국 상대방과 하는 양방향 소통인 것인데, 자기들의 주장만 늘어놓으며 계속 반복하면 통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명확한데 이낙연 총리가 친서를 가지고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급해진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11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냉랭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국의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며 국산화도 충분히 이뤄낼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다할 협상 카드가 없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공을 들인 보호협정을 미끼로 쓴 결과 미국의 화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사실 미국이 누구 편을 들었다고 말할 것이 없는게, 먼저 지소미아를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는 한국이 불리한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어쨌거나 이 시도는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중지를 내주긴 했지만 일본의 대화의사를 이끌어내긴 했다. 문제는 일본의 일방적 승리 선언에 한국쪽에서 '양심을 가지고 한 말인가', '계속 그렇게 해 봐라(TRY ME)'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강대강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것이다. # 승리 선언은 민주당이나 청와대 또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 게다가 지엽적인 사과 논란을 끌어와서 러시아나 미국때와 같이 비공식 발언을 상대국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 또한 범했다. 정말로 외교적으로 승리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납득이 되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시도다.
결국 12월 말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뒤집고 3월 말 데드라인으로 말을 바꿨다. 기사 일본이 3종 규제중 하나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 부분은 일본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것이며 현재까지는 화이트리스트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잠시 불편해도 결코 멀어질 수 없어…솔직한 대화 중요"라고 발언하여 '다시는 지지않겠다는 극일선언을 무색하게 했다. 기사 지소미아 데드라인은 어느샌가 3월에서 5월로 바뀌었고 6월이 된 시점에도 지소미아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 경유한 사람들 한정으로 부분적 입국제한을 걸다가 3월 9일부로 한국 중국발 특별 입국 조치 시행령[8]을 일본정부서 발표하자 우리나라 외교부와 청와대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치라며 중국과는 다르게 신속 및 맞대응 보복조치로 우리나라도 똑같은 조치를 하며 심각하게 악화되는 관계에까지 이르렀다.[9] 그러나 중국에게는 미적지근하고 부처만큼 관대하던 정부가[10] 일본한테는 신속조치를 하는 모습은 이번 코로나19대응에 허점을 보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일본에 푸는 것이라 보는 분석이 존재한다. #
결국 3월 9일에 일본과 똑같은 대응을 하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해당조치에 대한 비판과 중국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중성을 언급하며 비판하였으나 정작 여권은 필요한 조치였는데 이걸 반대하면 통합당은 대체 어느나라 정당이냐며 미래통합당에 대해 틈만 나면 써먹던 친일몰이를 또 다시 시전하였다.
이후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한국에 사전통보를 했는데 사전통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진실공방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의 주장은 정책 발표 2시간 30분전에 주일한국대사 공사에게 알렸으며 엄연히 한국측 외교부의 잘못 이라는 주장이며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정면반박과 스케쥴까지 공개하며 강대강 매치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일어나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쳐왔던 문재인은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 1달이 지난뒤에야 입장을 표명했고 그마저도 논란의 중심인 윤미향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않았다. # 폭로자인 이용수 할머니 마저도 정의연 해체와 수요집회 해산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은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지켜야한다는 동문서답식 궤변을 일삼았다. # # # 심지어 외교부가 2015년 위안부합의시 윤미향 면담 기록을 비공개처리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문제 대응은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6월 25일, 성남시의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설 중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는 동안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도 있다."는 말을 하여 쓸데없이 반일 선동을 하느냐며 비판을 받았다. 저 논리대로면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누린 한국에 대한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셈도 된다. 또한 6.25 전쟁 참전국인 태국과 터키 그리고 의료지원국 스웨덴은 2차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부역 논란이 있었는데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참전도 전쟁 특수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파병한 이들에게도 디스를 하는 것이다. 이는 추축국 후신인 서독과 이탈리아에도 해당한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강제징용공 배상과 관련하여 압류한 자산을 한국이 멋대로 매각할 시 일본 정부는 금융보복을 이야기 하였고 일부 일 경제 언론들은 만약 이것이 이뤄질시 많은 한국기업과 한국 은행이 달러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일본 거대은행 미쓰비시나 미쓰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융서비스가 차단되면 원화가치가 폭락하여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분석하였고 일본 언론들도 처음에는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의 큰 손실로 우익언론들도 이 무역규제에 비판을 하였지만 수습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시장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며 생긴 실업자들과 한국을 향한 투자를 중지하면 결국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손해는 한국이 입는 것이니 문재인 정부는 혐일선동 정책을 그만두는게 좋다는 일본측 분석이 있다.
2020년, 민주당의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편 아베 신조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이은 실책과 벚꽃 스캔들,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취하고 레이와 아저씨로 유명한 스가 요시히데가 신임 총리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관방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 및 강제징용공 배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여서 한국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베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였기에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긴 하나 솔직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더욱이 스가는 아베와는 달리 취임사에서 한국을 한 번도 언급 안 하였다.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서신을 보내며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무역충돌로 반중노선을 가고 있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는 전화회담을 진행해 ‘지역의 동지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호를 다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을 발전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 #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며 반중동맹인 '쿼드 동맹'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에 발맞추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의 방한을 위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입장도 애매해진 상황이다.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 상태라 세계적으로 반중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경제적 과실만 따먹겠다는 이유로 중국과의 우호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 사이 일본은 10월에 미국과 인도, 호주를 초청해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을 제외한 '쿼드 동맹'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사실 일본이 과거 한국의 눈치를 봤던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보다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 되어 오바마 행정부 와서는 한미일 삼국 협력 관계로 강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인데, 마치 미국이 중국에 코 꿰일까봐 화웨이 등을 퇴출시키면서 의존도를 줄이며 발을 빼는 것처럼 일본 역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새로운 반중 경제 공동체와 반중동맹 강화에 힘을 쓰고 있기에 한국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부터 한한령까지 진행된 친중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정책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한미일vs중러북 구도가 미일vs중러한북 구도로 점차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일본에서 우요쿠(우익)들이 일본이 군대를 지녀야 하는 이유로 써먹고 있다.
현재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하는 안보 동맹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11] 한국은 쿼드가 대개편되면서 출범할 '쿼드 플러스'의 멤버로 예정되면서 중심 축에서 빠져있는데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함께 한다”는 뜻을 밝혔으니,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주일미군 엠블럼도 욱일기이고 연합훈련에 '욱일기'가 대표급으로 나부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우호를 추구하며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욱일기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도 있다. 2001년만 해도 한국언론의 사설에서 정식 국기의 디자인을 변형한 군함기 등도 국제관습상 정식 국기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예우를 받는다며, 욱일기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다. # 하지만 2020년 필리핀 연예인이 욱일기 비슷한 문양을 하자 한국 네티즌들이 몰려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붓다 되레 반한감정이 커지며 역풍을 맞을 정도로 욱일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으니 하물며 욱일기를 내세운 일본자위대와 한국군의 합동훈련은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한미일 합동훈련을 강조하던 미국도 최근에는 미일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쿼드동맹이 구체화되면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일본이 리더급이 될 것이므로 일본과 척을 지는 것이 좋을 것이 없어 한일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위험도 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취임 후 미국, 호주 정상들과 통화한 다음날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신을 보내왔다. # 원래 한국에서도 대통령 취임직후 중요한 우방국 순으로 인사를 하며 차등적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호주 다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게다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은 아베 총리도 임기 내내 해왔던 말이며, 뒤집어보면 현재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12]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시도가 점차 실패로 가고 미국은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2021년 1월 18일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인 국가조약으로 인정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여 화해의 제스쳐를 보냈다. # 정작 대법판결에서 일본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민주당내에서 일본 전문가이자 한일무역분쟁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강창일을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하는 제스쳐를 보냈으나 정작 스가 총리는 냉대하며 회견 직전 연기 메시지를 보내 회담이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한국은 약속이란 개념을 모른다라며 반한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기사가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 맺은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강제징용 등으로 반일체제로 득을 보더니 이제와서 공식적인 국가 조약이였다며 다시 손을 내미는 모습에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대사와의 회견도 이런 기류와 만나면 한일관계가 좋아보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싫다는 계산하에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회견을 취소시켰다는 관측도 있다.
2021년 7월 7일 정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아래와 같이 뜬금없이 일본이 쇠퇴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격상한다며 일본을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카드뉴스를 업로드했다가 논란이 되자 수정하였다. #
한편 새 총리로 부임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섰는데 기시다 외무상은 보수파중 온건파에 속하지만 대한국외교에 관해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기업 재산환수 문제에 대한 한국 행보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일관계는 평행선을 달릴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라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 아예 기시다 내각은 임기 말 정부하고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수 없다는 이유로 대화 제안을 아예 차단 시켜버렸다. 그렇게 0.73%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부터 대중대북 정책 일환으로 쿼드 가입을 이야기 했던지라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한일관계 냉각상태를 풀자는 제안을 하였다.
[1]
외교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2]
실제로도 위안부 판결 후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본은 초계기 도발과 수출통제 등으로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일본의 만행이든 뭐든, 애시당초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제 3자 국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의 일방적인 협상파기가 될 뿐이다.
[4]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해당 소제 수입 허가가 상당히 빠른 축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면 수입허가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였다.
[5]
일각에서는 중기부 장관이라는 박영선부터가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과의
설전 내용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6]
기사를 보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시 청와대 직원 및 기자, 이재용은 물론 평양 정상회담 당시 참여한 지코, 레드벨벳등과 같은 연예인들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7]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은 170조 경제효과를 얻을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였다면 가능한 사항이다. 북한은 이제껏 제3세력 국가에게도 온갖 핑계로 압류하는 추태를 부려왔기에 국제적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이다.
[8]
여행자도 비자심사를 받아야하고 입국하더라도 14일간 자비부담으로 호텔서 격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9]
정작 중국은 일본에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
[10]
중국은 해당 조치를 시행한 당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중국인은 국적별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따졌을 때 독보적인 1위이며, 일본인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중국 역시 한국발 여객기로 자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격리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중국인들도 동등하게 제한하는 게 맞다.
[11]
핵심 멤버로 필요한 인도가 비동맹주의의 선봉인데다 남아시아 지역 역내 균형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 참여를 꺼리고 있다.
#
[12]
한국이 극히 중요한 나라라고 표현을 사용하여 전임 총리 아베보다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