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 <colbgcolor=#fff,#1c1d1f>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24f,#222><tablebgcolor=#00224f,#222>
|
9.19 남북군사합의 9.19 南北軍事合意 9.19 South-North Korea’s Military Agreement |
||
|
|
||
|
▲ KBS의 보도 (2018년 9월 19일 방송) |
||
| <colbgcolor=#00224f,#222><colcolor=#fff> 공식명칭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1] 歷史的인 板門店宣言 履行을 爲한 軍事分野 合意書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
|
| 지위 |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 |
| 일시 |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 (효력 발생으로부터 [age(2018-09-19)]년 경과) |
|
| 장소 |
|
|
| 서명자 | 남 | 북 |
|
국방부장관 송영무 |
인민무력상 ( 륙군 대장) 노광철 |
|
| 효력 |
일부효력정지 2023년 11월 22일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설정에 한함)[A] 전면효력정지 2024년 6월 4일 (군사합의 모든 조항에 한함) |
파기 2023년 11월 23일 |
| 주요내용 |
✔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
|
1. 개요2. 합의 내용3.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4.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
4.1. 창린도 해안포 사격4.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4.3.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4.4.
대공 미사일 낙탄4.5.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4.6.
천리마-1 발사(1차~3차)4.7.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5. 북한, 합의 전면 파기5.1. 반응
6. 분석[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국방백서에서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사용해 「9·19 군사합의」로 적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합의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서해 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 등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 합의 내용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A]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 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 |
3.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 #1 #2 #3그러나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4.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서 총 17회 위반[4]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의해서 총 2회 위반이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국방백서 부록 PDF 파일의 56페이지[5]을 참조할 것. 아울러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17회차의 위반 사례 외에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등 기타 위반사례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해 5도를 겨냥해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3,400여 회[6]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고도 북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회 국방위나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북한이 포문을 개방하는 동안에도 포 사격 훈련이나 포문 개방 등 대응되는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
4.1. 창린도 해안포 사격
북한의 첫번째 위반 사례. 2019년 11월 23일 발생.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기사(KBS)
4.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
북한의 두번째 위반 사례. 2020년 5월 3일 발생.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조선인민군 육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위반 사례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에 대응 사격하며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4.3.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
북한의 3~11회차, 13~16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륙군에 의해서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4.4. 대공 미사일 낙탄
북한의 12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1월 2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가 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됐다. 기사(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두번째 위반 사례. 이날 0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같은 날 11시 10분에 F-15K와 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총 3발( SLAM-ER 2발, SPICE 2000 1발)을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켰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시스)
4.5.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17회차 위반 사례.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도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올려보냈다.
4.6. 천리마-1 발사(1차~3차)
3차 발사 이후 11월 22일 일부 조항[A]을 효력정지시켰다. 다음 날인 11월 23일 북한이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합의가 전면 파기되었다.4.7.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11차례[8] 수천여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함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5. 북한, 합의 전면 파기
|
|
|
|
|
<rowcolor=white>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한 북한의 속내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2024년 1월 13일 방송분) |
9.19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먼저 합의 위반과 도발을 지속하였다. 국방백서에서는 총 17건 정도 북한이 먼저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2018년 9.19 군사 합의 후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른다며 국방부측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한국은 최대한 준수하며 자극 안 하려하는데 북한은 대놓고 어기는 모습을 보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또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하려고 하자 21일 대한민국 국군 합참은 이례적으로 강력 경고를 하였다. 그렇게 쏘아올린 천리마가 저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 최소한의 안보조치라며 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무효화하여 휴전선 인근에 드론 등 정찰자산 투입을 결정했다. #
반면 북한 측은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를 전체적 파기 선언 및 신무기 전진배치를 선언하였다. #
5.1. 반응
-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 정부 흔적 없애려다 안전핀을 뽑아버린 악수 중의 악수"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홍현익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11월 30일에 정찰위성 쏘는데 왜 우리나라 정찰위성 발사는 도발이 아닌데 북한측 발사는 왜 도발이라 하냐"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일부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 2024년 군사합의를 중지하자 미국 측이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효력 정지 결정을 사실상 통보 받았다. 충분히 논의 후에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측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전쟁에서 올바른 명분과 도덕적 우위가 중요한데 9.19 합의를 북한보다 우리 정부 측에서 먼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9.19 합의를 폐기한다고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딱 잘라말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훈련인데 9.19 합의가 됐다고 해서 훈련을 할 수 없는건 아닌 상황에서 많은 지휘관들이 전 정부의 분위기와 코로나19와 군인권 강화 측면에 편승해 훈련을 안한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
6. 분석
-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합의 파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재홍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원문[10] 기사(뉴스1)
- 마차진 사격장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포병사격을 해도 되는 범위이다. 하지만 대공사격용 목표물로 이용되는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문재인 정부는 안흥 등 다른 사격장을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작사가 공유수면에서 무인기를 띄워 거기에 놓고 사격을 하면 저촉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사격 훈련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
-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대북전단 살포가 꼽히고 있다. #
- 합의 5주년을 맞아,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또 매일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합의가 쓸모가 없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설을,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발된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선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본 합의로 인해 국군의 정찰자산이 휴전선 인근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기습당했듯 한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리마-1 3차 발사를 계기로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A]시켰다.
- 2024년 6월 3일,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 다음날인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9.19 군사합의 이후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대는 합의로 인하여 주둔지에서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한 번 훈련을 할 때마다 해로로 200km 넘게 떨어진 평택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거기서 130km 떨어진 파주까지 육로로 이동해서 훈련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왕복 20시간이고 여기에 낭비된 비용이 연간 20억원에 달했던 데다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훈련장의 훈련 여건은 K-9의 성능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컸다. 합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주둔지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다. #
-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대북 군사조치의 걸림돌로 여겨왔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표적인 9.19 군사합의의 폐지론자였다. #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락하는 북한 경제 상황과 김주애 4대 세습 체제에 대한 주민들과 군부의 불만 # #을 다른 이슈로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또한 여권을 위협하는 국내의 정치·사회·군사적 사건과 20%대의 지지율을 올릴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 양쪽 정권에게 원치 않는 합의를 폐기해 군사적 긴장을 방관·조장하고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중지되면서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이른바 '완충 지대'가 사라진 만큼 남북 대치가 더욱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1]
문화어 :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A]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한 것이다.
[A]
[4]
2023년
1월 4일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이다.
기사(연합뉴스) 이후 2022년 국방백서 부록 353페이지를 통해 2022년 12월 5일, 금강군과 장산곶에서 벌어진 포병 사격을 한 회차로 계산했음이 확인되었다.
[5]
문서상으로는 p.353
[6]
이는 매일 3~4회 포문 폐쇄 의무 조항을 위반해 온 것이다. 즉, 매일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
[8]
2024년 5월 28일 23시경 (1차) / 2024년 6월 1일 20시 30분경 ~ 6월 2일 13시경 (2차) / 2024년 6월 8일 21시경 (3차) / 2024년 6월 9일 21시~22시경 (4차)
[9]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10]
고재홍(2022),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이슈브리프》 제399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