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2년/11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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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주차

1.1. 11월 1일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4일까지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시진핑 중국 주석 등 각국 정상들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에 감사를 표했고, 장관들에게 사고·재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 #
•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해 금융 당국의 대응에 비판이 일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후 국무위원들과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으로 이동해 추모 메시지를 살피고,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다시 살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초기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에 격앙하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도록 지시했다. #
•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3,527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윤 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실시하겠으며, 별도의 특별 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
• 10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524억 8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수입은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

1.2. 11월 2일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됐으며, 이에 오전 8시 55분, 경상북도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 #
• 앞서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사흘째인 11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 이에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에 전투기로 대응사격 3발을 발사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오전 9시 11분,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8시 56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이 동행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과 하스 회장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당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오후에는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아소 다로 전 일본 내각총리대신[1]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협력 활성화를 주문했으며, 아소 전 총리는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
• 대통령비서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질론에 대해 내부 감찰과 수사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서울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 # #
• 코로나19 위험도가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17로 증가했다. #

1.3. 11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8시 56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이 동행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무조정실 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치되며, 장례·치료·구호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
• 김진표 국회의장은 SBS D포럼 비대면 연설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내용을 골라 내년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과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운영사 대표를 소집해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역사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분산 승차를 유도하고, 승객 집중이 예상될 경우 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안전 라인을 설치하고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무정차 통과와 임시열차 증편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
• 공군에 따르면, 전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실시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했다. 첫발은 정상 발사됐는데 둘째 발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모니터하는 가운데 레이더에 오류가 떴다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사퇴도 요구했다. #

1.4. 11월 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과 시작 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3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추모 법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한의원연맹[2](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의원들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일본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규탄 결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무역협회도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미국 순방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안보협의회 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 오후 11시 3분, 봉화 광산 붕괴 사고로 221시간(9일) 동안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무사히 생환했다. #

1.5. 11월 6일

• 한국 해군의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경례 논란이 있었다

2. 11월 2주차

2.1. 11월 11일

2.2. 11월 12일

•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 협력 매커니즘이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정과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미얀마 쿠데타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3. 11월 3주차

3.1. 11월 14일

• 김건희 바이든 팔짱 논란이 있었다.

4. 11월 4주차

5. 11월 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