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20:50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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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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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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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여당 국민의힘
정책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평가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2022년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상계엄)
202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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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방시대위원회
地方時代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파일:지방시대위원회 CI.svg
주무부처 <colbgcolor=#FFFFFF,#191919>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
설립일 2023년 7월 10일
존속기한 2028년 7월 9일
전신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위원장 우동기
부위원장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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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3. 역대 위원장
3.1. 역대 부위원장

[clearfix]

1. 개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설치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8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999~2003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008 ||<|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2013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3~2018 ||<|3><:>→||<|3><:>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4><:>→||<|4><#AAE8FF><:> 지방시대위원회
2023~2028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2000~2003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011~20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2.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회장[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회장[4]
  1.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
  • 지방시대기획단
    • 지방전략국
      • 총괄기획과
      • 예산조정평가과
      • 지역정책지원과
    • 지방산업교육국
      • 과학산업정책과
      • 지역교육혁신과
      • 규제벤처혁신과
    • 지방분권국
      • 분권정책과
      • 권한이양조정과
      •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
    • 지방활력국
      • 지역공간정책과
      • 지방문화복지과
      • 농어촌활력과
    • 대외협력관
    • 운영지원팀

3. 역대 위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파일:지방시대위원회 심볼.svg 지방시대위원회
역대 위원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03~2009)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성경륭
제2대
이민원
제3대
최상철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2009~2018)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초대
최상철
제2대
홍철
제3대
이원종
제4대
허남식
제5대
송재호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18~2023)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2대
송재호
제3대
김사열
제4대
우동기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3~현재)
<nopad> 윤석열 정부
초대
우동기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참여정부 초대 성경륭(成炅隆) 2003년 04월 07일 ~ 2007년 09월 18일
2대 이민원(李珉元) 2007년 10월 05일 ~ 2008년 04월 26일
이명박 정부 3대 최상철(崔相哲) 2008년 04월 27일 ~ 2009년 04월 21일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이명박 정부 초대 최상철(崔相哲) 2009년 04월 22일 ~ 2010년 10월 30일
2대 홍철(洪哲) 2011년 03월 30일 ~ 2013년 03월 30일
박근혜 정부 3대 이원종(李元鐘) 2013년 06월 19일 ~ 2016년 05월 15일
4대 허남식(許南植) 2016년 06월 13일 ~ 2017년 07월 07일
문재인 정부 5대 송재호(宋在祜) 2017년 08월 16일 ~ 2018년 08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문재인 정부 1기 송재호(宋在祜) 2018년 08월 20일 ~ 2019년 08월 15일
2기 2019년 08월 16일 ~ 2020년 01월 21일
3기 김사열(金思悅) 2020년 03월 09일 ~ 2022년 08월 31일
윤석열 정부 4기 우동기(禹東琪) 2022년 09월 02일 ~ 2023년 0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2023~)
윤석열 정부 초대 우동기(禹東琪) 2023년 07월 10일 ~ 현재

3.1. 역대 부위원장


[1] 광역자치단체장 중 1인 선출, 현직 회장은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 기초자치단체장 중 1인 선출, 현직 회장은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 [3] 광역의회 의장 중 1인 선출, 현직 협의회장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김현기 [4] 기초의회 의장 중 1인 선출, 현직 회장은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최봉환 [5] 새누리당 대표, 제18~20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 홍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