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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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colcolor=#ffffff>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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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ab1e7>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립일 | 2010년 7월 27일 |
위원장 | 한덕수 ( 국무총리)[당연직] |
이광형 (민간 위원장) | |
기획단장 | 김지수 |
주소 | |
정부세종청사 4동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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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본위원회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위촉직)
- 정부위원(13명,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특허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민간위원(20명, 위촉직)
- 전문위원회 :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전문위원을 겸하는 본위원도 있다.
- 특별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가급] : 위원회 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단장, 정책관, 진흥관 등 2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2.1. 본위원회
구분 | 위원 | 소속 |
위원장 | 한덕수 | 국무총리 |
위원장 | 이광형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
정부위원 |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정부위원 | 이주호 | 사회부총리 |
정부위원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정부위원 | 조태열 | 외교부장관 |
정부위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부위원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위원 |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위원 | 조규홍 |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정부위원 |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정부위원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정부위원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정부위원 | 김완기 | 특허청장 |
민간위원 | 고재린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
민간위원 | 권수용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측정본부장 |
민간위원 | 김주섭 | LX세미콘 연구소 상근자문 |
민간위원 | 김형철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
민간위원 | 민경화 | LG화학 IP총괄 전무 |
민간위원 | 민승욱 | 한국특허투자 대표이사 |
민간위원 | 박새롬 |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
민간위원 | 신다혜 | 필더필 대표 |
민간위원 | 안소영 |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민간위원 | 우미형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위원 | 원권연 |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민간위원 | 정은진 |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
민간위원 | 정진근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위원 | 최동규 | 헬릭스미스 이사 |
민간위원 | 최진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
민간위원 | 한상수 | 에이치앤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민간위원 | 한수연 | 티엔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
민간위원 | 한지영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민간위원 | 황보현우 |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 |
3. 역대 민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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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대 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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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2011~현재)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제1·2기 윤종용 |
제3·4기 구자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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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5·6기 정상조 |
제6기 백만기 |
제7기 이광형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이명박 정부 | 1기 | 윤종용(尹鍾龍) |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
박근혜 정부 | 2기 |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 |
3기 | 구자열(具滋烈) |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 |
문재인 정부 | 4기 |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 |
5기 | 정상조(丁相朝) |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 |
6기 |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 ||
윤석열 정부 | 백만기(白萬基) |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03월 19일 | |
7기 | 이광형(李光炯) | 2024년 08월 01일 ~ 현재 |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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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 |||
<colbgcolor=#e4032e> 1동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 |||
2동 | 공정거래위원회 | |||
3동 | 정부청사관리본부 | |||
4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
5동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 |||
6동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 |||
7동 |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
8동 | 우정사업본부 | |||
9동 | 국가보훈부 | |||
10동 | 보건복지부 | |||
11동 |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 |||
12·13동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14동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
15동 | 문화체육관광부 | |||
S동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 |||
I동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 |||
제2청사 | ||||
16동 | 국세청 | |||
17동 |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 |||
제3청사 | ||||
중앙동 |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 |||
고용노동부 별관 | ||||
고용노동부 별관 |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민간건물 임차 | ||||
청암빌딩 |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 |||
KT&G B빌딩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NH 세종통합센터빌딩 | 환경부 | |||
세종비즈니스센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뱅크빌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 |||
세종비즈니스센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
엠브릿지빌딩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
단국빌딩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