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clearfix]
1. 개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國防革新委員會
대통령직속위원회 중 하나로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도록 만든 위원회이다.
2. 상세
2022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면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혁신 분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유무인복합체계, 국방혁신 4.0 등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 AI를 기반으로 한 군 혁신에 대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이거 창설, 국방인공지능센터 등 저출산 문제, 그리고 최전방 경계에 초병과 과학화 GOP 만으로도 막는 게 힘들다는 건 이미 여러 사건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3. 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