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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로드맵.2. 내용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조건으로 6가지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옛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유지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에서 명목상 완화된 조건이다.- 대규모 식량 공급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3. 경과
북한의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비난을 쏟아냈다.2022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
북한이 나날이 대남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으니 북한에서 협상하러 나온다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겠다." 정도로 실행되지 않은 로드맵에 그치고 있다.
앞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협상에라도 나섰던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응대하면서 아예 비핵화 협상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12.3 불법 비상계엄로 인해 현 정부가 추진한 담대한 구상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