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계엄령 해제 이후에 대한 내용: 해제 이후 ( 수사)
•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 탄핵론 배경: 비상계엄 해제 후의 탄핵론
• 탄핵소추 진행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표결)
• 국민의힘 정당 해산 동의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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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1. 개요

<colkeepall>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진군하는 계엄군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2. 전개

2.1. 선포와 해제

2.2. 계엄 해제 이후

2.2.1. 수사

3. 선포 전 정황

3.1.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

• 박범계 국회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 인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2024년 10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실제 북한 도발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라 주장했다.[23]
• 위 논란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발사대 등 장비들이 있는 컨테이너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자연발화’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어디서 드론을 띄웠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해당 드론을 띄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 한 군 고위관계자는 "비상계엄 선언 일주일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을 세우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서열 1위의 합동참모의장이 거부하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 언론은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거부한 합동참모의장을 크게 질책했으며, 이는 후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면서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 아울러 국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임대가 최근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관해 '오물풍선 대비 훈련'을 집중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 북한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반발 대응을 유도하고, 그 동안 군대에는 대북 훈련을 준비 시킨 후 정작 계엄 선포 뒤에는 후술할 일들을 벌이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계엄군 출동 장병들은 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
• 계엄 직후 북한에선 총참모부 긴급 회의가 열려 해당 계엄이 대북관련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이후, 북한에선 대남 비방이나 군사적 움직임은커녕 계엄사태, 드론도발, 원점타격논의에 대해 단 한 건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항목의 북한 문단을 참조.

3.2.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nopad>
2024년 12월 4일, KBS 뉴스 특보

•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 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계엄 직후 ' 국회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할 것'을 명령받았다.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28]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당연히 북한을 들먹인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의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제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29] 다만,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밝혔다. # #

•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30]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혹여 '저항자에게 발포하여 대량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와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3. 합동수사본부 설치

3.4.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비상계엄 발령 국무회의 참석자[31]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32]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 관리를 원래 하던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맡은 걸로 드러났고 #, 국무위원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연락을 했고, 그것도 특정 장관들을 골라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만 연락을 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나왔다. #

• 증언들을 보면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긴급소집되었다가 내용을 알고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대로 선포했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33]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4일 오전 중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하다. 4일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가 해당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미보유 회신을 받았음을 밝혔다. #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단 5분 만에 계엄 선포 결정이 난 것이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단 2분 만에 끝났다.

• 계엄을 제안한 김용현을 제외한 국무위원 한덕수, 이상민(1965), 최상목, 박성재, 김영호(1959),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송미령, 조태용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직을걸고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https://youtu.be/mbNtI1dxRoE?si=idrsKZOdlu_y-k1d&t=142

4. 목적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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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5. 지휘부

<bgcolor=#005BA6><nopad>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면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겸 前 계엄사령관
윤석열[충암파]	김용현[충암파][용현파]	박안수
국군방첩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직무정지]	수도방위사령관[직무정지]	육군특수전​사령관[직무정지]
	<nopad>
여인형[충암파]	이진우[용현파]	곽종근[용현파]

5.1. 포고령 전문

5.2. 지휘부 증언

5.2.1. 위 증언에 대한 반론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6.1. 절차적 하자

6.1.1. 계엄 공고문 생략

6.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

6.1.3.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 미실시
•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 작성 - 미실시[69]
•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 미실시[70][71]
•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 실시[72]

6.1.4.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6.1.4.1. 2017년 계엄령 문건 중 실행된 내용

6.2. 실체적 하자

6.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

6.2.2. 포고령 계엄권한 일탈

•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

•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근거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했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다.[77] #

• 2016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의 가이드북격인 '계엄실무편람'에서조차 계엄군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방첩사령관과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승인한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항부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 또한 계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등 정해진 법의 허용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이나 제약 없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한 긴급조치 1호와 관련된 위헌소원에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하며 조속한 시간 내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었으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과 같이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78] 본 문서의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박병곤 판사는 SNS를 통해 이러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

• 비상계엄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된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본인은 승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6.2.3.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이학영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 기타 인물
•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 전 대법원장 김명수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 윤석열 퇴진운동 단체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또는 양경수[86]
• 선관위 소속 모 위원
• 그 외 인물[87]

6.3. 내란 및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윤석열 대통령
•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및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9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철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당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경찰 병력들 및 계엄사 소속 군인들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여론조사꽃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6.3.1. 국회 점령 시도

6.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7. 의혹 및 논란

8. 평가

9. 반응

10. 영향

11. 탄핵소추안 발의

1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뉴스1

•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 박성재 법무부장관: 12월 12일 표결 예정 #
• 조지호 경찰청장: 12월 12일 표결 예정 #

•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검토 중 #[105]
• 한덕수 국무총리: 논의 중, 초안 작성 #

12. 향후 전망

12.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

12.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12.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

12.3.1. 낙관론

• 김선호 국방부차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및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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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차관 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에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엄령이 또 떨어져도 무조건 항명할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천명한 것. 특히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계엄 당시 철저히 배제당하여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책임회피 목적으로 면직 처리된 이후, 김 차관은 본인이 온갖 뒤처리와 쌍욕(...)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김 차관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후 김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 없이[113] 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정지시켰으며,[114] 이들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 10여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요청까지 했다.
  
  특히 이번 계엄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한[115]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기사 계엄법 제5조 1항에는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역 군 장성들 중 최고위 보직자이자 최고 서열자가 합동참모의장이다. 그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들 합참의장보다 아래인지라 대한민국 국군 최고 상관인 합참의장이 계엄을 방해한다면 계엄군이라고 해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 총책임자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군 최고 서열자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에 대해 분노한 상태이며 향후 대통령의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놓고 항명한 이상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들 혹시라도 계엄사에 편입된 군부대가 생긴다면 바로 이를 진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선호 직무대행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가없이[116] 계엄관계자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평상시였으면 항명죄로 해임하고 체포했을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군사 대비태세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대 간 이동도 확인하며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도 "휴가 외출 등 출타를 통제한 적 없고,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육군 본부 차원의 대기 명령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각급 부대에서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12월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

• 일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비협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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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어떤 부대도 계엄군에 지정되더라도 편입을 거부할 것이다. 특히 계엄군이 되었던 부대들의 사기는 지휘관과 장병들을 막론하고 모두 엉망이 되었는데, 이대로라면 추가 계엄이 있을 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오히려 군인들의 총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이라며 "우리가 영화 '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령관과 여단장 모두 국회 출석, 민주당 의원 유투브 출연 등으로 자신들이 당시엔 상명하복 때문에 일단 출동은 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계엄군의 오명을 씻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당장 여단장부터가 우리가 그동안 12.12 군사반란의 오명을 씻고자 노력했는데 또 다시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해병대 예비역 444명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앞선 채상병 사건으로 비롯된 격앙된 감정이 밑바탕되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 숨통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했다. 현역, 예비역 가리지 않고 부당 계엄에 항거하는 의지가 도화선처럼 연달아 불붙고 있는 것. #

• 미국의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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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으며, 반드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117]'국회의 동의 하'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는 조약을 맺을 시기에 이승만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달아둔 조건이다. 즉 한국의 정상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리는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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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
  
  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118]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 는 7일(현지시각)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19]
  
  국지전을 유도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가 세계의 원자로로 불리는 만큼 국지전이 커져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지라, 만에하나 첩보가 들어온다면 참모부나 심지어 윤석열 본인을 솔레이마니 암살하듯 참수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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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계엄이 선포된다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즉시 해제해버리면 그만이다. 즉 설령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한들 1차 때처럼 얼마 못 가 해제되어 계엄령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12.3.2. 비관론

•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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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4일 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밀리에 회동을 벌였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닌 권한을 악용해 사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저항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게도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되면 또 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제보되었다. # 이는 국회 장악 실패 직후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수뇌부와 다시 가진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12월 11일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 그만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평정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정치인 양측 모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연루자들의 심판이 모두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전 국민들의 시선과 감시에 의해 사실상 시도조차 못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될 것이다.

• 계엄령 관련자들의 발언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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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술했듯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2차 계엄령은 없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전에도 야당의 계엄령 의혹을 일축한 전례가 있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에서도 형식상에 불과한 사과와 여당에 국정을 일임한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해법만 남긴 채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상당수의 2차 계엄 관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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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주축이 된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서 중대장 이상의 출타를 일요일까지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120]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의견 피력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6일에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직후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6일 밤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육군 소속 대형버스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관련 정황으로 포착된다. # 7일에는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국지전, 즉 원점 타격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지전 도발을 통한 계엄을 시도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합참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있는 12월 7일에도 국방부차관인 김선호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한창 표결이 진행 중인데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 김 차관의 경우엔 낙관론에서도 상술되어있듯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대놓고 항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및 적극적인 내란 수사 의지를 표명했고, 회의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그걸 감안해도 굳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시기에 열린 것과 최소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귀띔이라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통해서야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될 정도로 기밀 회의의 성향이 큰 탓에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명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 대북 선제타격론자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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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은 와중에도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자로 알려진 최병혁 #을 지명한 것도 북풍을 조작해 2차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대북 선제 타격 이후 이를 빌미로 계엄을 재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121][122] 아무리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래 불법 남침인 6.25 전쟁을 저지르고 한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 도발을 감행해온 비정상적 국가라 해도 그것과 남한의 북한 침공은 별개이다. 이 때문에 평가 문서에도 적혀져 있지만 만일 진짜로 이런다면 UN이 선 침공을 한 국가를 규탄 및 제제하는 역할이자 규정상 계엄을 위해 북한을 쳤다가 UN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UN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면 침공을 먼저한 한국 편을 선뜻 들어줄리도 없다.[123]
  
  다만 최병혁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선제타격'이란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존재하는 개념으로써 아무 징후도 없는 평시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른 북한에 의한 핵공격 등의 대남 공격 징후가 명백해졌을 때 이를 막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선제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러한 선제 타격은 소위 킬체인으로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남 도발도 전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12.4.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론

12.5. 예산안

12.6. 향후 정국

13. 여담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자, 그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정확히 1,000일째 되는 날이다.

• 안 그래도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 윤두환, 윤두광, 윤땅크라 불리며 조롱 당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 해당 별명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 MBC PD수첩 특집 방송은 이 사태를 일컬어 ' 서울의 밤'이라고 칭했다. 실제로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계엄령의 완전한 종료까지 완전한 심야 시간이었으며, 계엄 사태의 핵심적 충돌인 국회 앞 의원, 시민과 군경 간의 충돌이 벌어진 장소가 서울이니 적절한 비유다.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136]

• 임광현 의원은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표결 참여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이데일리

• 이 계엄으로 인해 12월 4일 04시 30분 이후 출생한 경우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한 차례 이상의 계엄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이 계엄 이전의 1979~1981년 비상계엄 해제일이 1981년 1월 24일이므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엄 상황을 처음 경험한 것이다.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137]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22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X(트위터) 1, X(트위터) 2)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X(트위터) 3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138]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관련 영상

•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139],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X(트위터)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140]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한겨레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야권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 덕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에 진행된 직전 비상계엄[141]과 연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로 딱 29년 전인 1995년 12월 3일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진행되었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142] 정황상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 한동훈 대표는 원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표결 당시 현역 의원과 국무위원만 출입이 가능한 국회 본회의장 1층[143]에 들어가서 표결을 지켜봤는데, 이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체포가 될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의 신변 보호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규정 위반이다 보니 국회 보좌진들이 난색을 표명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워낙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를 독려했고 박주민 의원의 보좌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실제 공개된 CCTV에 의하면 한동훈의 사무실로 계엄군 체포조가 출동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만약 원리원칙대로 퇴장당했었다면 계엄군에게 구금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 직후 다른 의원의 핸드폰을 빌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이 당대표의 지시임을 알렸고 표결이 완료된 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서울신문 그러나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

• 사건 주동자인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777사령관 박종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모두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종일 교무실에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괴롭다며 충암고 이사장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SNS에 밝혔다. 매경
  
  이사장은 지금 학교 교직원들은 1970~1980년대에 졸업한 그들을 가르친 적도 없어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충암고 교복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한소리 하고 가는 시민들도 있어 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몇 못난 선배들 때문에 사실상 풍평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문제로 학교가 곤란해질까 봐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기어코 고집을 부려가며 학교를 찾아와 모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며 윤석열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충암재단은 옛날에 부패했던 구 재단과도 다르다며 제발 '충암파'라 불리는 이들과 무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전했다. 한겨레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尹 부끄럽다던 충암 이사장, 알고보니 민주당 출신이라며 마치 충암고 이사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듯한 선동성 기사를 게재하여 욕을 푸짐하게 먹고 있다.

• 12월 6일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를 번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뒤 약 2분 뒤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신문

• 이 비상계엄 조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의 당 간부들이 "혹시 인민군이 우리 모르게 남쪽을 공격한 거냐?", " 통일전선부 서울지구당원이 싹 다 체포되기라도 한 거냐?"며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 그 북한 측의 상식으로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내릴만한 이유는 본인들과의 마찰밖에 없을 것이기에, 자기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돌발 발생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 또한 북한은 계엄령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했으나 계엄령 직후 부터는 1주일 동안 아예 윤석열은 물론 한국 자체에 대해 보도를 하거나 반응을 하지 못했다. 동기가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에 충격을 받은 먼저 소식을 들은 계층의 반응과 같은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있었다. # 12월 11일에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 사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계엄군의 모습,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도시 고층빌딩들이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자체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충격적[144]일 것이라는 예측이 북한 전문가에게서 나오지만 일단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있다는 보도는 등장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인해 모든 군인들의 휴가 제한, 전역 및 제대, 소집 해제가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한 때 돌았으나 연기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일 오후 5시에 열린 윤석열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언제 또 불시에 계엄이 선포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모든 군 병력들의 긴장 수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계엄군으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군 병력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전해졌다. #

•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바르니에 내각[145]과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가 무너졌다.

• 계엄령 선포로 직전까지 나름 주목받던 동덕여대 시위, 뉴진스 계약해지, 정우성 사생활 논란, 대한축구협회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과 홍명보 감독 사퇴 등 각종 이슈들과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까지 급격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 각종 이슈들이 묻혀버린 비슷한 사례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및 기자 회견도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게 되었다.

13.1. 루머 및 가짜 뉴스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 연합뉴스, 동아일보) 국회 앞에선 장갑차[146]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스포츠서울, 워싱턴포스트)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147],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148]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149]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150]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151]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뉴스1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개드립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그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디시인사이드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152] 이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13.2. 패러디, 풍자 및 밈

• 이 사태로부터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의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가결까지 단 2시간 1분이었기에 서울의 봄 러닝타임보다 짧다는 조롱은 덤. 이에 힘입어 서울의 봄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한국 내 시청수 1위에 재진입했으며, 인근 국가인 대만에서도 4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최근 공개된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 2에 등장하는 암베사와 엮거나, TFT의 증강체 또는 시너지와 엮기도 한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 내용 중 하나가 필트오버와 자운에 내려진 계엄령이기 때문이다.
  

  파일:Gd5LJWyWgAAtCXm.jpg

  
  

  쿠데타를 당하고 있나요? 그냥 반대 투표하세요. 당신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신의 동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154]

•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구글에 'korean martial law meme'을 검색하면 여러 템플릿을 통해 재구성된 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엄령이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혹은 '계엄령이 국회 의결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예를 들면 무장강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재산을 빼앗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적 사항을 비꼬는 기존 밈을 "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계엄령 자체의 부족한 명분과 갑작스러움의 황당함을 비꼬는 소재도 매우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후에 여당 의총에서 나왔다는 친윤계의 계엄령 옹호 발언(얼마나 외로웠으면, 말벗 해줘야)에 대한 기사가 퍼지자 외톨이라서 계엄하는 역대급 인셀 무브다, 인셀들이 들고 일어나자는 건 그냥 밈 아니었냐, 이해가 간다 나도 외로워서 계엄령 해야겠다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 비디오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가 역주행 인기 몰이를 하는 중이다. 카리브해의 대통령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 다양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거나 규합해 국가를 경영하는 독재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해 게임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도 가능하다. 다이렉트 게임즈는 사건이 터지자 트로피코 시리즈를 깜짝 세일했으며, 게임 관련 웹진들도 트로피코와 윤석열 같은 기사를 쓰거나 지지율 박살 나서 트로피코에서 계엄 때려봤다는 리뷰 글을 올리는 등 물 들어오자 노 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로피코를 플레이하는 게임 스트리머들도 늘었다.

•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에서는 정기적으로 특정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는 기간 한정 이벤트가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촐랑거리는 증표」를 가진 아무 생각이 없는 우파를 평소보다 만나기 쉬워진다'여서 닌텐도가 대한민국 저격 이벤트를 연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 거기에 이벤트 기간이 12월 13일 8:59까지인데, 이는 천공스승과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엮어 2차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2월 12일이라서 더더욱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155]

•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물론 마냥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제가능한 시기가 되면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비슷하게 차후 몇 년간 있을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총론과 헌법총론에선 이번 사태에 분노한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이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를 낼 것임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 이 그림은 원본을 기준으로 보강했음.[156]
•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157] }}} ||

• 12월 3일, 45년[158]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8[159]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한자로 치환해 서로 포개면[160]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데다 국회 본회의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는 지금 계엄을 일으킨 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2월 4일 9시에 담론을 2분만에 끝낸 것도 이와 맞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같은 논리로 2차 계엄을 12월 12일에 선포할 예정이었다는 추측도 있다.[161]

• 유례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살면서 한화 이글스나 롯데 자이언츠 우승보다 계엄령 선포를 먼저 볼 지는 몰랐다"는 게시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162]
  
• MBC 경남 산하의 채널인 MTTK에서 '국민정신건강프로젝트'로 계엄령 사태 반응과 밈을 모은 영상집 시리즈[163]를 서비스하고 있다.

• 계엄 선포 21년 전 2003년에 MBC 코미디하우스의 한 코너인 역사뉴스에서 마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풍자 코미디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진다.[164]

• 헌터x헌터의 계엄 선포 시점 기준 가장 최신화가 바로 전날인 12월 2일에 발매된 409화인데, 이 화의 첫 대사가 '특수계엄령 발령!!!'이어서 소소한 이슈가 되었다.

• 8년 전 2016년 12월 3일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주최 추산 232만 명이 집결했던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있었던 날이다. 더불어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2016년과 매우 유사하여 2016년-2024년 평행이론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소개한 평행이론은 다음과 같다.
• 2016년과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165]
• 한강 작가는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2024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 세계적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내한도 2016년, 2024년에 각각 발표됐다.
• 한국은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 e스포츠에서는 SKT T1과 페이커가 두 해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두 해 모두 MVP에 올랐다.[166]
•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고, 2024년에는 재출마를 선언, 또다시 당선됐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심지어 둘 다 민주당의 여성 후보( 힐러리 클린턴/ 카멀라 해리스)와 맞붙어서 이긴 것, 그 여성 후보가 둘 다 10월 중 20일대 날짜[167]에 태어났다는 것까지 판박이다.
• 2016년은 2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2주기였고, 2024년은 외국인을 포함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2주기라는 점까지 찾아내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영화 쪽에도 평행이론이 성립한다. 또 2016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는 것, 신규 고속열차( SRT, KTX-청룡)가 개통했다는 것, 윤년이라는 것까지 판박이다.
• 2016년과 2024년의 2년 전에 열린 월드컵 결승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출전했고, 골든 볼을 수상했다.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결승에서는 무득점 준우승,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결승에서는 2득점 우승했다.
•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듬해 탄핵당했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탄핵소추의 계기가 된 사건[168]이 폭로된 후 전주 대비 지지층 중 1/3 가량이 이탈해 부정평가로 가버렸고,[169] 탄핵 소추와 관련하여서도 1234567이라는 숫자 배열과 연관이 있다는 것, 게다가 두 경우 모두 6까지는 나열된 숫자들이 1개, 2개, 3개씩 묶인 경우가 각각 1개씩에 7은 항상 홀로 남겨졌다는 것까지 너무나 유사하다.[170]

• 또 어설픈 계엄령 진행에 대해서는 돈키호테( 1605년 1부 출판)가 419년 만에 환생한 게 아니냐는 드립도 나왔다.[171]

• 합성물을 통해 계엄령을 비판하는 영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영물이나 AI 음악과 아닌 것들이 있다. 덤으로 선포문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인해 과거 업로드되었던 바로 의주빈 정상화[172]를 비롯한 정상화(인터넷 밈) 관련 음악에 계엄령 관련 댓글이 달리거나 아예 역주행으로 뒤늦은 인기를 끄는 경우도 보여졌다.
  {{{#!folding [ 합성물 목록 펼치기 · 접기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퇴장함으로써 부결되자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는 풍자가 나왔다.
  
  

  내란의힘[173]

  
  
  이 짤이 울산시에서 응용되었다. 0분 26초부터
  
  

• 상술한 합성으로 밝혀진 야간투시경 분실 짤도 외국으로 퍼져서 여러 짤방이 만들어졌다. 그 중 유명한 건 폴아웃 2의 아치 도난의 어드밴스트 파워 아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사를 합성한 짤방

13.3.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14.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 윤석열/사건 사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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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0.26 사태처럼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12.3 사태 또는 12.3 비상계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12.3 내란, 12.3 군사반란을 사용하기도 한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고 해서 6시간 계엄으로 불리기도 한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 [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 [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 [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 [7] 군사반란, 군사정변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쿠데타. [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9]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0]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11]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걸로 알려졌다. # [12]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 [13] 충암고 8기. [1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15] 직전 계엄은 1979년에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선포되어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 [16] '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7]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사태를 사실상 군사반란 행위로 간주했다. [19] 내란죄는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으므로 문제가 더 크다. [20]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1] 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이다. [22] 군사반란을 저지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 모두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함 발췌 개헌으로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이승만은 헌병대를 제외한 군을 동원하지 못했고, 대신에 정치깡패를 동원한 것이았다. [23]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비전투 교육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 민간 드론 동호회가 북한에 10년 간 드론을 날려보내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 북한의 드론 탐지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적발 및 격추된 것은 일부러 들킬 목적으로 날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 [24] 12월 9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실이며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고 했다. [25] 대테러작전를 담당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을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6] Cartridge. 실탄 탄약. [27]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제707특수임무단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단에 ‘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 [28]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 [29] 12월 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전 교수,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0]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 [31] 추가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 [32]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했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3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34]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 [35]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36]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즉, 김용현이 자백을 한 순간부터 윤석열의 목적이 당당히 까발려진 상황이 된 것. [37]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 야권 정치인들 외 [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직무정지] 24년 12월 6일 16시 20분 부로 국방부 명령에 따라 직무 정지됨. [직무정지] [직무정지] [충암파] [용현파] [용현파] [48]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49]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50]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 [51]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5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3]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54]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55]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되며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적 제제조치를 결코 피할 수 없다. [56]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57]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58]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59]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60] 다만 상술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여단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61]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62] 제1공수특전여단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연막작전이었던 신사협정을 틈타 서울로 재빠르게 진입해 용산기지의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다. 당시 여단장은 자신을 여러번 변호해 주고 군 경력을 계속 유지시켰던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배신하고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충신으로 거듭난 박희도이다. [63] 이 기자회견은 김현태 특임단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러 가던 도중 서울 근교에 이르렀을 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지 말고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김현태 단장만 복귀 명령을 어기고 부대 이탈하여 전쟁기념관에서 급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0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이 지시가 국방부 장관 대리에게서 내려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 [64]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물론 그 국무회의도 상당히 급하게 열린 것이다. [65] 만약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좀 더 빨리 소집될 수 있었을 것이다. [66] 일례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자정부시스템 상으로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한다. [67] 사실 헌법의 하위법인 행정관계법들에 '대통령의 처분이나 통고를 문서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조문이 존재한다면, 이는 그자체로 헌법 제8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68] 계엄실무편람은 헌법 제77조를 비롯해 대통령 훈령 국가전쟁지도지침(국가안보실), 충무계획 계엄기본계획(국방부), 계엄사령부 운영예규(합참), 계엄시행계획(합참), 계엄업무 수행지침서(합참), 위기 및 전시 계엄상황조치 모델(합참), 계엄사령부 편제표(합참)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69] 방첩사에 의한 사전 작성 [70]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전까지는 그것이 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내용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가 '패싱' 당했다. [71]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의 건의로 계엄이 있었던 이상 한덕수 총리를 거쳤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추후 사태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 [72] 이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73] 44년 이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와 관련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위반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74] 정당해산심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5] 앞의 두 사건 모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으며, 이후 방향성이 공산당 폭동 진압에서 양민학살로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 사건 이전에 남로당 및 기타 공산 세력이 개입했음이 확실히 밝혀졌으며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76]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법대-판사-변호사 출신이면서, 윤상현은 정치학자라면서,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 나오는 통치행위 판례를 대놓고 무시해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다. [77] 다만 이때 계엄령을 이용해 국회 해산을 하는 폭거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딱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헌적인 제약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위헌적인 제약 수단을 쓸 이유가 없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78]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79]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부대이다 [80] 북파공작을 주로 하는 부대이다 [81] 과거 기무사령부이다. [82]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할 정도였으니,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충동적인 선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3] 민주당 원내대표 [84]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아내 알렸던 최초 인물 [85]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86]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노총 위원장이었다고 한다. [87] 당시 여인형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전화를 계속 듣다가 '이거 미친 새낀가' 싶어가지고 지시 전달을 끊어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메모를 못해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 [88] 특전사령관 본인 주장에 따르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는 판단에 문의했고,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허가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 [89] 어처구니 없게도 이 폭로가 나오기 직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분만에 폭로가 나오자 각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추태를 선보였다. [90]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91]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92] 하지만 후술할 계엄사령관의 군대투입 미지시 등으로 미루어보아 국회의 계엄해제 저지를 대통령이 직접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 군 인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93] 아무리 야당이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야당의 행동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국회의 업무 또한 여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때문에 현행법에 헌법까지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무고한 국민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던 윤석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내란수괴범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94] 민주당의 폭거를 지적하는 주장이 있는데, 22대 국회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었고 이런 여소야대를 만든 건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190여석으로 정부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손질한다 해도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했으면 견제했지 조력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게 삼권분립이고 헌법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합법적으로 본인 가족 및 라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모두 거부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뜻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으면 야당에게 입법독재 프레임을 씌워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 옳은 정치적 행동이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싫어서 여소야대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일수록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치하며 주고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여소야대인데도 협치는 1도 안하려 들면 야당으로써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진 의석수로 여러 의정활동을 밀어붙이는 것 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에 위헌,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여야 당대표들이 말 안듣는다고 현행범도 아닌 여야 당대표들을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군 풀어서 체포하려고 한 것부터가 위헌이다. [95] 계엄사령관 임명 당시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냐는 질의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 ’장관이 소집시켜 갔더니 계엄사령관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96] 이미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의아할 수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97]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98] 다만, 이는 국회에 투입된 부대가, 처음부터 작전의 목적이 위법한 국회 침입이 목적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책임이다. 기존의 반란 관련 판례인 96도3376 판결에서도,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지 않았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근거로 채택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는 근거가 된다. 해당 사건에서, '북한의 개입이 있다' 라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명령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국회 진입 병력이 해당 작전의 허위성,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9] 또한 작전 자체의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태업행위 덕분에 계엄령의 장기화와 쿠데타의 성공을 막을수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 [100]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무려 최고 헌법기관이다.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101] 오후 10시45분49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 [102]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103]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04]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

[105] 박세현을 탄핵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란의 핵심 인력을 담당했던 축이란 점도 있지만 박세현이 윤-한 라인의 시나리오 기획 수사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다 9일 총회에서 윤석열이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할 시 사고라는 수감 생활을 해도 임기 활동이 가능한 판정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감옥 내에서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또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짜고 치는 쇼맨쉽을 막고자 박세현을 탄핵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술 더 떠서 12월 10일의 국방위의 현안 질의에서 이 탄핵안을 기획에 찬성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질의로 심문한 끝에 박세현이 김용현이 윤석열의 죄까지 몰아서 뒤집어써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밝혀졌고 당일 11시 50분 경에 김용현이 검찰 조사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밝혀져 검찰의 논란을 더 키워버린 상황인지라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 속에 박세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사권에 손 떼지 않으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탄핵시키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2차 경고를 한 상황이다. 만일 검찰의 논란이 또 터진다면 박세현의 탄핵안은 발의 확정이 된다. [106]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07] 2019년 9월 이언주가 문재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 [108]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109]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0]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111]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 [112]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113]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14]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 [115]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 [116]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17]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118]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무능한데다 사고뭉치인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119]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0]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 [121]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122]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 [123]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한미방위비협정을 개정해 방위비를 더 올리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이런 자국우선주의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의 계엄사태를 한미방위비협상이나 관세 등에서 자기들 좋을대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궁리만 하고, 적극적으로 동맹국과 동아시아 안보라인 안정에 힘쓰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임 내지 체리피킹적인 태도와 윤석열 계엄 사태가 만나면 동아시아 안보라인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최악의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내 국지 도발을 감행했는데 트럼프가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모자라 민폐까지 끼친다고 하면서 손절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엄포에 그치고, 이를 이용해 방위비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지만 말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일뿐, 아직까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가 정식으로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없다. [124]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125] 2024년 12월 4일 이후는 계엄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탄핵의결을 한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126]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당시 계엄군 체포조를 피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동훈을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시켜주었다. 당대표이지만 민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은 안되지만, 계엄군에 체포가 될 뻔했고, 투표 후 이재명 대표와 악수까지 했지만,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무총리와 같이 행정권 특히 외교, 안보등에 참여하거나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선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 [128]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 [-4.1조원] [130]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31]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2] 물론 7일에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뗐다 말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즉각 당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맞지만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까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었던 걸 보면 이 일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33] 실제로 이러한 투표 거부를 위해 국회를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았던 윤희석 대변인도 8일을 기점으로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방식으로 탄핵 의결을 거부했다."라며 이젠 숨죽이거나 하는 것 외엔 잔머리를 굴려선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옹호나 변론을 주 의견으로 내비쳤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에 자신 역시 포기해버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으로 답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감사를 받았다. [134] 특히 김재섭 의원은 이번 행보로 동일 지역구에서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인데 도봉구 갑은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김근태- 인재근부부가 합해서 6선을 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곳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지세가 조금 씩 약해지고 안귀령 대변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실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김재섭 의원의 승리를 장담 할 수 없었고,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안귀령 후보의 접전 승리가 예측 되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도 더 이상 과거 남구 을 지역구 시절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 아니고, 2연속으로 초접전 끝에 당선되었으며 학익지구가 완공되어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진다면 절대 당선을 장담 할 수 없는 지역구이다.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옆 지역구도 과거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동구와 도화지구의 재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져서 2연속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135]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136]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137]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138]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139]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 [140]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141]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 [142]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 [143]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 [144] 반정부 움직임 자체는 비록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는 할지언정 오래전에도 보도하고는 했다. 과거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 [145]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146]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인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 [147]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148]
[149]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15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151]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152]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 [153] 때마침 윤석열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154]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15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흡한 운영으로 논란 및 그 여파가 남아있던 때에 발표된 마리오 파티 시리즈 신작의 제목이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여서 이때도 닌텐도는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혐한 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졌다. [156]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 [157] ④번의 경우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아닌 기존에 발령된 계엄령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포고령 내용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수능 문제에서는 '처단'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 선택지는 보통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엄령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다면 틀리기 쉽다. 추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시험에 출제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의료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암기하게 될 것이다. [158]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159]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 [160]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161]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 12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될 것이다. [162]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9년이고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마지막 계엄령 선포가 1979년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163]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64]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다. [165] 2020년에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출마하지 못했다. [166] 두 해 모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핏을 달성하기도 했다. [167] 클린턴: 26일, 해리스: 20일 [16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69] 박근혜는 긍정 25%, 부정 65%에서 긍정 17%, 부정 74%로 25%의 1/3 가량인 8%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으며, 윤석열 역시 긍정 19%, 부정 72%에서 긍정 13%, 부정 80%로 19%의 1/3 가량인 6%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다. [170] 박근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 윤석열: 12월 3일에 45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 6시간 만에 종료, 탄핵소추 일자는 7일. 박근혜는 탄핵소추 당시 표 수, 윤석열은 계엄령 관련 타임라인에서 이 숫자 배열이 성립된다. [171]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 [172]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 [173] 보수 성향인 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