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23 11:08:57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파일:MOND_SYMBOL.png
대한민국 국군 참모본부
파일:army_mark_2.png 합동참모본부
파일:곤뇽본부.png 육군본부 파일:haegun_bonbu_seal.png 해군본부 파일:ROKAF_mark-01.png 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1]
파일:합차무.jpg
合同參謀本部
Joint Chiefs of Staff
의장 파일:대한민국 육군기.png 박한기 대장

파일:/image/001/2012/08/08/PYH2012080807880001300_P2.jpg
2012년 새로 지은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의 모습. 이전까지는 국방부와 청사를 함께 사용했다. 홈페이지[2]

1. 개요2. 조직
2.1. 근거법령
3. 역대 합동참모의장

1. 개요

계룡대에 위치한 각 군 본부의 최선임 장교인 참모총장들은 각군에 대한 군정권(軍政權)을 가지지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군령권을 가진다. 군정권은 편제, 행정, 인사, 군수 등 군의 작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투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며, 군령권은 실전부대의 운용을 위한 작전지휘를 뜻한다.[3]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군정권을 모두 행사했던 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만 수행했다. 즉, 오늘날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의 역사는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14921.jpg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부대기 전달식. 왼쪽은 이상훈 당시 국방장관)

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의 대다수는 육군 출신이었으며, 특히 합참 내 부서에서의 근무를 통해 -- 합동 작전의 경험을 갖춘 이들의 수도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육-해-공 각 군의 본부와 참모총장은 작전지휘에서 배제된 채, 합참은 수장과 주요 부처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군(즉, 육군) 일색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국군의 실전 수행이 육군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육방부란 별명처럼 육군참모본부의 준말인 육참이란 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애칭인 제2의 육본도 있다.

이에 따라 합참 주요부서의 임명에 3군 출신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육군 출신의 우세가 계속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여담으로 순수 지원부대인 각 군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는 합참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원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 담당.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관용의 軍界一學]軍 인사·군수 지적하는 합참의장, 작전 강조하는 육군총장

2. 조직

국군조직법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파일:Joint Chiefs of Staff Council_organization.gif

2.1. 근거법령

국군조직법 제9조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역대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항목을 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합동참모본부 문서의 r266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1] 육해공 3군의 참모본부의 합동본부로서 합동참모본부이다. 그러나 군령권 군정권이 분할된 뒤로는 다소 애매해졌다. 실제로 합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작전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가 예하부대로 명시되어 있다. [2]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취임 이후부터 리뉴얼되었다. [3] 이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최고지휘권, 즉 '통수권'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한이다. 그리고 향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경우에도, 이를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4] 작전 직능의 최요직이며 작전부장(소장), 작전1~3처장(준장)의 보좌를 받는다. [5] 국방정보본부장 겸임 [6] 참모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이자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2년 계약직이다. 다만 예비역 준장 이상만 분석실험실장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출신을 위한 자리. [7] 합참주임원사는 소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참모 가운데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