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15:17:28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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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략사령부
大韓民國 戰略司令部
Republic of Korea Strategic Command
파일:빈 정사각형 이미지.svg
<colbgcolor=#801a24><colcolor=#fff> 창설일 2024년 (예정)
[[약칭|{{{#fff 약칭}}}]] 전략사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종류 전략사령부
규모 사령부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자산 운용 및 핵·미사일 위협 대응
사령관 공군 중장 000 (예정)
부사령관 미정
참모장
위치
1. 개요2. 부대 역사
2.1. 부대 창설 준비
3. 부대 임무4. 편제5. 지휘・감독 부대
5.1. 대한민국 국방부5.2. 대한민국 육군5.3. 대한민국 해군5.4. 대한민국 공군
6. 출신 인물
6.1. 사령관
7. 쟁점
7.1. 육방부화 및 지휘관의 계급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요소7.2. 지휘관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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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축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 속도...'옥상옥' 우려도 / YTN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이다.

한국형 3축 체계[1]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는 방향이 유력하고,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밝혔다.[공]

2. 부대 역사

2.1. 부대 창설 준비

  • 2016년 11월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합참이 전략기획본부 소속의 북한 핵·미사일 등 WMD 담당과를 '북핵·WMD 대응센터'로 확대 편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출범하는 이 센터의 책임자로 공군 준장이 임명됐으며, 그 아래 3~4개의 과(課)가 편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와 전략사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부딪혀 창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
  • 2019년 2월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에 장성급이 지휘하는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
  • 2023년 1월 2일
    •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센터를 작전본부, 정보본부 등의 본부급인 '핵·WMD대응본부'로 격상시키면서 전략사령부 창설의 첫 발을 내딛었다.[3][4] 향후에는 이 핵·WMD대응본부가 합참으로부터 독립해 전략사령부로 창설되는 것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라면서도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도 했다. 특히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지'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 한미 간 관련 논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와는 다른 '한국형 핵공유' 모델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정부 안팎에선 이 모델이 정립되면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개념에서 한계로 지적돼온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3년 2월 9일: 새로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5],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한다라고 하며 전략사령부의 통제부대 범위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처음으로 구체화하여 언급했다. 이에 전략사령부 사령관에 육군 장성이 보임될 것에 가능성이 높아졌고, 해군과 공군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언급된 바로는 이 문서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및 미국에서 우주군이 맡는 위성 관제 업무 등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
    • 이후 국방백서에서 위 2월 9일자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확인되었다. 다만 F-35나 잠수함이라고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역량에 관한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사이버 전력과 우주·전자기스펙트럼 전력, 이밖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우리 군의 역량 확충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편성 및 운용해 나갈 것이다.


      2022년 국방백서
    • 2023년 들어 북한이 미싸일총국이라는 조직을 내비치며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싸일총국에 대응하는 조직 차원에서 전략사령부를 서둘러 발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 2024년 2월 6일: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출범시킬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3. 부대 임무

  •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4. 편제

5. 지휘・감독 부대

항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급(지휘관이 편제상 준장 이상)만 작성하며, 예하 부대는 적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작전을 지휘・감독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이며, 어디까지나 추정사항이다.[6]

5.1.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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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한민국 육군

5.3. 대한민국 해군

5.4. 대한민국 공군

6. 출신 인물

6.1.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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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미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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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ablewidth=100%><tablebordercolor=#801a24><tablebgcolor=#fff,#1f2023><bgcolor=#801a24><color=#fff> 역대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볼드체는 대장 진급이 된 사령관) ||
<rowcolor=#fff>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미정 공군 중장 (예정) 공사 00기

7. 쟁점

7.1. 육방부화 및 지휘관의 계급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요소

  •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전략사령부의 지휘관은 별도의 장성 인원 조정이 없다면 중장인 육군미사일사령관이 전략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예하 해·공군에서 오는 부대들은 자연스래 육방부화가 될 뿐이다. 24년 봄인사에서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밝혔는데 [공]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바뀌는 육사 중심 국방부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14] 실제로 신원식 장관이 장관에 육군 출신이 된 이상 합참의장은 오랜만에 해군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 해군 김명수 중장이 44대 합참의장이 되었다. 해군에서 대장 한 자리를 가져갔으니, 공군에 중장 한 자리를 떼어준다는 선심성 인사에 가깝다. 초대 사령관에 공군이 임명되어도 그 뒤로 쭉 공군 중장이 임명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돌아가며 맡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수가 많은 육군 중장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 해군이나 공군에서 소장(계급)정도라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높은 인원들인데, 육군 중장~ 대장의 직속상관만 추가하면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통합 그자체에 대한 반대를 시도할 것이고, 강제로 통합시킬 경우에는 지휘관(전략사령관)+ 육군 따로, 해군 출신 따로, 공군 출신 따로 이렇게 되어서 통합시키느니만 못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 중령~ 대위 레벨의 장교들은 이해득실(진급, 장기복무 T.O 등)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에 통합 시즌에 군 내 갈등 요소로 강하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당 마찰은 인사이동과 전군 등 5~10년 이내에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 소위~ 대위 정도의 말단 장교들은 기존에 이미 임관한 인원들은 전략사령부로 빠지지 않고 병과를 변경하여 자신의 원래 군에 남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얻어 전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새로 들어올 소위들은 해군, 공군 병사들이 국직부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7.2. 지휘관계 혼선

  • 현재는 각 군의 전략 자산은 각 군 작전사령부와 전담 부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등)가 직접 운용해 오고, 유사 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육·해·공군이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고 운영해온 자신들의 귀한 자식(무기체계)을 전략사에 대여해 주는 셈이 된다. 각 군의 임무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 또한 전략사와 합동참모본부 간의 관계 설정도 문제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부분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임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물론 전략사는 일반적인 전투 임무가 아닌 전략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일반 전투와 전략 작전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해 임무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각 군 작전사는 전략사와 또 다른 지휘관계를 설정하게 되므로 합동참모본부 - 전략사 - 작전사로 이어지는 ' 옥상옥' 구조도 비효율 체계도 문제될 것이다. 한미연합사와의 작전통제 관계 구조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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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돌렸다. [공] 출처 [3] 박후성(육사 48기) 육군 소장이 초대 핵·WMD대응본부장으로 취임했다. [4] 기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장한 것이다. 핵·WMD대응본부 창설에 따라 합참 조직은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 4개 본부는 중장이 본부장이지만, 핵·WMD대응본부장은 소장이다. [5] 본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된 형태의 부대로, 전자전 수행 항공기(전자전기)와 지상의 전자전 수행 전력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6] 상기 2022년 국방백서의 내용에 언급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대들이다. [7] 지대지 무기 운용 [8]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대량응징보복에 특화된 13특임여단만 포함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9] 잠대지무기 운용 [10] 천궁-II, 패트리어트, L-SAM 등 미사일방어 무기운용 [11] F-35A 운용 [12] RQ-4(글로벌호크) 운용 [공] 출처 [14]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도 육군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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