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0 06:02:53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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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수사 중(구속)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1심
구속기소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1심
구속기소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1심
구속기소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1심
구속기소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1심
구속기소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중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심
구속기소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1심
구속기소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상원
당시 민간인
1심
구속기소
김용군
당시 민간인
1심
구속기소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1심
구속기소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수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