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0 22:30:02

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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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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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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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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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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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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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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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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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제48대 정보사령관
문상호
Moon Sangho
파일:IE003389706_STD.jpg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4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50기)
현재 계급 소장 (대한민국 육군)
주요 보직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대통령경호실 근무[1]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4.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육군 군인. 병과는 정보이다.[2] 체포 전 마지막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정보사령관 재임 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모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무정지 및 체포되었다.[3]

2. 생애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을 지냈다.[4]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 #[5]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 20일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2025년 1월20일 보직해임이 결정되었다. (관련 지휘관 4명 모두)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6]과 예하 휴민트 총괄 여단장[7] 사이에서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

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라인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라인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 김용현은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 군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이 포함된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본인 진술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할 때 "요원들의 계급은 중령이나 소령으로 하고 눈치 빠르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인원으로 35명 정도 뽑아 놓아라. 그리고 호적지를 조사해서 호남 출신은 전부 열외시켜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상호 본인은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ㅋㅋ 처음듣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 2024.12.10. MBC경남
이후 HID(정보사 특임대)의 파견 목적을 질의하는 부승찬 의원[8]의 질의에 그동안의 표정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문상호 모음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3분 30초 HID의 복장에 대해 묻자 눈을 크게 뜨고, 체포가 아니라 다른 것, 소요 사태 유도라는 데서 침을 꿀꺽 삼키며 눈에 띄게 입꼬리가 처진다.[9]

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사람들은 일반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10] 20일 구속되었다.

12월 25일, 공수처 조사에서 결국 체포조를 운용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백했다. SBS 단독

4. 기타

  • 이때 정보사령부 휘하 여단장[11]과 맞고소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보통 50기 소장과 공작통 47기 준장의 기싸움이었다고 전해진다. # # 고소전으로 인한 기밀 유출 문제도 대두됐으며, 정보사령관 측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일었다.[12] #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정보사 내 진급과 인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노상원과 김용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 문상호가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노상원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서, 계엄령 포고문의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다. #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문상호는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
  •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불러 모은 계엄 모의 장소가 롯데리아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계엄 모의 중 주문한 메뉴는 한우불고기버거 단품이다. #
  • HID 부대장 이 모 대령에게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으라″,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 육사 50기로,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777사령관 박종선 소장과 동기이다.

[1] 소령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노상원과 1년간 같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 [2] 임관 후 정보 분야에서만 복무했다. [3] 긴급체포 이후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가, 이후 공수처가 청구 및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통해 다시 체포되었다. 공수처는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 [4] 사단 수색대대장, 군단 특공연대장은 정보병과 장교가 많이 보임하는 지휘관 보직이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인 박종선 777사령관( 충암고 19회)도 정보병과 장교라서 27사단에서 수색대대장을, 1군단에서 특공연대장을 지냈다. [5]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승인되었다. [6] 육사 50기 소장. [7] 육사 47기 준장. 계급이 한 계급 낮지만, 문 사령관보다 3기수 선배다. [8] 부승찬 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 정보 장교 출신이다. HID 소속은 아니나 군사협력 또는 파견 상태에서 HID 훈련을 받은 게 HID 출신으로 와전된 듯 하다. [9] 특히 부승찬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과 육군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을 동료로 두고 있다. 거기에 부승찬 의원은 공군 정보장교였으나 HID에서 합동훈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군 내부의 실태 및 정황에 대해서 잘 알 수 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교/장성 출신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 의원 등 국방위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휴민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애초에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10] 공수처는 장성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사히 승인되었다. [11] 육사 47기 준장 [1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 [13] 이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포함한다. [14] 20명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추후에는 지적을 받고 '30명이지 20명은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