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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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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관련 인물 | 한덕수( 국무총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전개 및 평가 |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
의혹 및 논란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
관련 문서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1.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탄핵론에 부정적이던 개혁신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까지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추경호와 황교안 등 친윤, 극우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2] 그리고 이건 곧 윤석열의 탄핵정국까지 이어졌다.
1.1. 정당
1.1.1.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 이어서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 중이라며 반헌법적 계엄에 절대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취재진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게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해선 엄연히 손절의 의견을 표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행보에 동참하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에는 '탈당'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고, 5일 오전 9시에는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 다만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 뒤에 불만스럽게 의원총회의 최종 결정전의 내용을 본인도 좀 알자고 반응하는 것[3]으로 보아 의총의 주류 의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영상 6일 오후 한동훈은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비상 의총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으나 친한계와 중립에 위치한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한동훈을 위시해 23시 30분 이후 국회로 이동했고 이중 국회 점거로 인해 진입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한 총 18명이 가결안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추경호와 친윤파 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왜냐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의총을 소집할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계엄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저조했던 것은 대부분의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당사로 집결시킨 장본인인 추경호는 정작 국회 본관에 있었다가 의결이 시작되자 재빨리 국회 밖으로 탈출했다는 게 드러나며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동참함과 동시에 의결의 방해를 가하는 사보타주를 담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실시된 상황이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단체로 회동할 때에도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자신의 추태와 행보들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 또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어물쩡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만 했고 자세한 건 총회 때 말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등 자신에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지자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기 급급한 면모의 작태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의 탈당 여론조차 강제로 묵살시키는 건 물론 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윤석열 탄핵 소추를 막겠단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당 의원 전체와 함께 불참할 것을 밝혔다. #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긴급히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계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그리고 다음 날,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지 판단 못 해"라며 입장을 보류하였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계엄 선포에 “충정은 이해하나[4]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 이후 청년의꿈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악수”라고 했다. #
-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 # 직후 국회로 이동했으나 이미 군인들이 의사당을 봉쇄하여 뚫을 수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에 따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기하다가 동료 의원들조차 정보를 받지 못한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실망, 월담하여 국회 내부로 들어갔으나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처음이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 윤희숙 전 의원[5]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바로잡으라고 했다.
- 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
-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 인터뷰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즉각 계엄에 대해 대처하고자 했으나 추경호를 위시한 친윤파 세력이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을 강요 및 강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
-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혼란이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주사파 척결,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주장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4일 오후 1시 경 종북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선포된 계엄령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 김소연 전 대전 유성 을 당협위원장[6]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 표현하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로 여러 게시글을 올려 계엄 반대·비판론자들을 반국가세력 및 종북 주사파 등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정황 등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하면 판이 뒤집힐 수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부정선거 가담 의심자"라고 주장했다.
-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16분경 본인 SNS에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 "종북 간첩 세력 척결과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적어 계엄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계엄이 6시간여 만에 종료되자 다음날 아침 8시경 추가 게시글에서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적었다. 이후 비판과 함께 사퇴 촉구가 빗발치자 사과했다.
- 최형두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
- 12월 4일 오전 개최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탈당 및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의견이 나오며 새천년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지위를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으나, #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탈당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며 논의를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7]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의총과 관계 없이 탈당 요구는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8] 명의로 유감 표명 및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발표되었다. #
-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이성적 조치라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
- 조경태 의원은 현재 의총에서 70%의 의원들이 윤석열의 탈당 요구 의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윤파 세력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
- 12월 05일 00시를 넘어 민주당이 움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 "한동훈 대표가 동의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문자로 보내 놨다"라 하였다. 이에 5일 오전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왜 나도 모르게 당론을 결정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
- 김기흥 연수구 을 당협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계엄이라고 평하면서도 야당의 탄핵 주장은 정치적 이유가 크며,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평했다. #
결국 5일 기준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대응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속출하고 있다. #
- 12월 6일,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방첩사 통해 주요 정치인 체포 명령을 내리고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 "윤 대통령, 계속 직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 국민 위험 빠트릴 우려가 크다.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엄청난 의견을 내었다.[9] 심지어 방첩사가 한 대표 체포에 실패하자 국가정보원에게도 한 대표 체포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
- 12월 7일, 12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 수립과 대통령의 2선 후퇴, 대통령 임기 단축개헌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였고,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입장문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
-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결의안을 반대할 뿐더러 옹호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
1.1.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판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
- 라이브 중 의원회관으로 가기 위해 직접 담장을 넘기도 했다. #
- 여담으로,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서 아내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며 “나는 ‘저건 조작이다. 조작이 틀림없다. 진짜일 리가 없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실제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조작된 날조됐고, 가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 [11]
- 김현정 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윤석열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현장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헌법에 맞서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 박균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의 검토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력을 일으킨 경우이기에 명백하게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며 “경찰과 검찰, 군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범죄 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
- 문재인 정부 출신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CNN과의 영어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령이 완전히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며 국회가 이를 뒤집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 강득구 의원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히며, "반헌법적 세력은 윤석열이다"라고 비판했다. #
- 김병주 의원은 이번 비상 계엄령이 위법이라며 군인들에게 정위치할 것을 당부했다.
- 김한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회는 즉시 소집해서 과반수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 민병덕 의원은 시내에 장갑차가 이동 중인 사진을 첨부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탱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는가. 오늘 밤이 서울의 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12]
- 황정아 의원은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내란 폭동의 주범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에서 내려오십시오. 정신나간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탄핵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 조정식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공포통치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였다. #
-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이라니, 계엄이 게임이냐"라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호소했다. #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도로 회귀하는 것이냐"며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밝혔다. #, # 한편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 사태 이후에는 경기도 소재 외국 기업에 긴급 서한을 보내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힐난했다. # 광복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
- 박용진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미쳤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즉각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전재수 의원은 네팔 출장 중에 소식을 접했으며, "계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며 돌아가는 편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 그 외 이기헌 의원도 국외출장으로 불참했다. #
- 박범계 #, 박수현 #, 정동영 #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 내까지는 들어갔다고 알렸으나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
- 김정호 의원은 김해에서 상경해 표결이 끝난 후인 2시 30분에야 본회의장에 도착했으며, # 이병진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합류해 본희의장을 지켰다. # 이춘석 의원도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전 2시쯤 거리를 뛰어가는 영상을 올렸으며 # 이후 비상의총에는 참석했다.
- 추미애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UN군 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윤석열 계엄령은 예견됐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으며, 관련 현안질의에서 격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
- 이소영 의원은 12월 6일 새벽 유튜브 계정 커뮤니티에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 보내는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경과를 상술했다. 밤 10시 38분에 뉴스를 발견하고 11시 40분에 국회에 도착했으며, 정문을 경찰이 막아세우자 경찰이 없는 곳을 찾아[13] 힘겹게 담을 넘어 기회를 틈타 겨우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 계엄 즉시 해제해야", "제주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에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된 12월 7일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 배신…탄핵 재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두를 위해 끝냅시다"라는 한마디의 심정을 밝혔다. #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해당 사태를 두고 "4류에 불과하다는 정치인들 중 윤석열이 작심하고 스타덤에 도전했다"고 비꼬았다.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 “계엄의 밤 가고 탄핵 시간 밀려와"라는 글을 SNS에 업로드했다. #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명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에는 '더이상 명예롭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다'고 하며 구청 건물에 붙어 있던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 현수막을 내렸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반영하여 2차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기에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명의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folding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1.1.3.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독재정부를 끝내기 위해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그리고 국군에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대를 동원한 순간 반역자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을 때 군대를 움직이거나 지휘하는 자는 군사반란에 해당한다며 경고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 대표는 아침 5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지칭하며 지난 밤 있었던 계엄에 대해 성토했다.
1.1.4. 개혁신당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
-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들어 "해당 법안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14]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이다."라고 비판하였다. #
-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같은 당의 이주영 의원과 함께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정문까지 왔으나,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며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는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릴 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병신[15]한테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릴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라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만 주변인[16]이 월담을 권하자 "시끄러워 임마"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는 소식도 같이 알려졌다. 매일신문 이후 다음날 최소 02시 10분경[17] 국회에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대다수의 의원 190명이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와 표결에 참여하진 못했다.
- 천하람 원내대표는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강력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 반국가인물이고 미치광이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덧붙였다. #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미친짓, 미치광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크게 분개했고 "윤석열을 당장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본회의 참석에 성공해 표결했다.
-
6일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부결 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18] 을 걸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
"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 남용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법대생 시절부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형 구형했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진행한 내란에 대해 무엇을 구형해야 하는지도 자명하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모면하려 하면 그것은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 국민의힘이 만약 동조하고 가볍게 퉁 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
1.1.5. 진보당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국회 앞에 모일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었고 # #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이 빠르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 당 대변인실은 긴급논평을 내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내란수괴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패악질을 벌인 윤석열 김용현 등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
- 윤종오 원내대표[19]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단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며 탄핵 사유도 성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하야 하라고 요구했다. #
- 계엄이 해제된 후 5일 진보당 국회의원단은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에 대한 신속한 체포 및 수사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1.1.6. 기본소득당
1.1.7. 사회민주당
1.1.8. 원외 정당
-
국민주권당
논평에서 "미친 것 아닌가!"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발동의 이유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함이며,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는 반국민, 반헌법적 폭거이며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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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민생당
12월 4일 이내훈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전쟁이 나지도 않았고 내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37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웬 말이냐"며 "정부는 내각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도 다음 대통령 차지할 궁리만 하지 말고 오늘 촌극을 초래한 적대적 양당 구조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라", "소수 입을 막고 기득권만 되물림하는 정치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
-
노동당
논평을 통해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탄핵 사유이며 애초에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
-
녹색당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례 없는 폭거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강한 거부에 직면했다"며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은 헌법을 위반한 권력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체제 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시민은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
미래당
12월 5일 논평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수사로 계엄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계엄법 개정과 대통령제 권한 분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 분권 강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정치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민중민주당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이는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 특검과 정치적 위기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군사파쇼로의 전환을 드러냈다"며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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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계엄이었다”, “헌법적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내란 얘기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게 내란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탄핵소추안은 한동훈이 한동훈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것,”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계엄령을 해제한 것도 헌법적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라고 YTN 인터뷰에서 밝혔다. #
- 정의당
-
정의당은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으며, 현장에서 스크럼 대형을 짜고 시위를 벌였다.
- 권영국 대표는 계엄령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헌법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이후 "당연한 결과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12월 4일 오전 1시부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쿠데타다. 그에게 협조하면 곧 반국가, 쿠데타 세력이 된다. 국무위원과 군경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당장 항복하라. 결코 협력하지 말라. 군경은 모두 제자리로 복귀하라."라며 비상성명을 냈다.
- 오전 9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종대 전 의원(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5일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이번 실패의 교훈을 정리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
-
한국농어민당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내고 "계엄령을 건의한 국방장관을 국법교란 내란죄로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농어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9. 무소속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다큐 '조용한 외교관' 상영회 후 기자와 만나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고 여러 각오를 많이 한 것 같다.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되며 빨리 수습하는 게 나라 전체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2. 국회사무처
3. 정부
12월 4일 13시 45분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3.1.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 경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 당사자인 윤석열은 6일까지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6일 국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을 했고, ‘병력 부족으로 체포가 불가능하다’ 하니 ‘병력을 더 투입하면 된다. 계엄이 해제돼도 한 번 더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3.1.1.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등의 입장을 주요 외신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령 선포가 늦은 밤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에 계엄군 투입 또한 계엄 발표 후 1시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21] #
3.2. 국무총리
3.3. 국방부
- 12월 3일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를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밝혔다.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 23시 25분 국방부는 기자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며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의 전역이 무기한 연기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다.[22]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이후 무사히 전역한 전역자들의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 특전사에게 비상소집 지시 명령이 내려졌다. #
- 국방부가 국회에 무장 계엄군( 707특임대, 제1공수특전여단 등)을 투입한 것이 각 방송사의 카메라로 생중계되었다.
- 12월 4일
- 계엄군 특전대원과 시민이 충돌하는 영상이 중계되었다.[23]
-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했다.
- 계엄 해제 가결 이후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오전 긴급화상회의로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 합참이 미군과 공조하지 않을 리 없고, 미국도 계엄 해제 결정을 존중하라 밝힌 만큼 다른 병력이 동원될 여지를 틀어막는 조치로 여길 수 있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 12월 5일
- 12월 6일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겸 국방부차관은 '2차 계엄 정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만약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12월 7일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겸 국방부차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이므로 갑작스레 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
3.4. 외교부
3.5. 법무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하며,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1 #2
3.5.1. 검찰청
3.6. 교육부
-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해야 한다.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라고 공지했었으며, 정상등교로 결정되었다. #
- 4일 새벽, 교육부가 기자단 전체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며 “상황이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3.7. 통일부
3.8. 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F4회의[24]를 소집했다. #
3.9. 보건복지부
3.10. 국토교통부
3.11. 해양수산부
3.12. 고용노동부
3.13. 행정안전부
3.13.1. 경찰청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23시 58분경 경찰 갑호비상이 발령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
- 00시 49분경 을호비상으로 격하됐다. #
3.13.2. 소방청
3.14. 농림축산식품부
3.15. 중소벤처기업부
3.16. 문화체육관광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외부 일정을 일시 취소하고 6일부터 재개하기로 밝혔다. #
- 5일에 문체부 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엄령 사태 이후 일부 국가들의 한국 여행 우려에 관련한 지적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
3.17. 국가정보원
-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3.18. 공정거래위원회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계엄 상황을 접한 뒤 급히 귀국했다. #
3.19. 국민권익위원회
3.20. 방송통신위원회
-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밝혔다. 단,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
-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받았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도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
4. 사법부
-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천대엽은 계엄선포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 11일 천대엽은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5일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어 3시간 20분간 점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여 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 조사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
-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 국가인권위원회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7. 각계
7.1. 언론계
- 한국기자협회 등 9개의 언론단체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을 더 이상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직위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4일 9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발표한 긴급기자회견문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에는 대통령직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 '윤석열'이라고만 호칭되었다. #
-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앵커 박재홍은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잔인한 역사의 시간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합니다."며 시국선언문을 SNS에 게시했다. # 또한 CBS는 12월 9일 "오늘부터 현 사태를 12.3 내란사태로 명명하고 방송하겠다"고 선언했다.
- 제주도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 영령과 제주도민들은 묻고 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7.1.1. 사설 및 논평
주요 언론사들은 계엄사의 언론 통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일제히 직설적인 비판 사설을 내보냈다.[2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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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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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 6일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것을 끝으로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제적 파장이 만만찮고,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추락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놓고도 당사자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매우 무책임하다. - 내란죄 피의자의 군통수권 행사는 안 된다 - 9일
-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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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멸한 돈키호테와의 손절은 지능 순 - 11일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던 셈인 걸 보면 그는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와 닮았다. 기사 소설을 너무 많이 읽다가 자신도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돈키호테는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며 싸우려 든다. 양 떼를 적군이라며 공격한다. 계엄 때 부정선거 조사를 목적으로 선관위를 뒤졌다고 하니, 윤 대통령은 기사 소설 대신 극우 성향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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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조선일보가 매우 이례적으로 사설 칼럼을 통해 지난 여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을
'괴담'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 한동훈 체포조, 전공의 ‘처단’, 황당 계엄 속 이상한 행태들 - 6일
-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 9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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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란 사실을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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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 10일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 11일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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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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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과연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속히 해제하는 게 맞다. 헌법 제 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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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문구로 한국 사회를 통제하려 했던 발상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이든 직무정지든 빨리 정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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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야당의 폭주와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큰 동요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혹여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탄핵 공세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동요를 부채질해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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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말대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만큼 헌법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즉각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불법계엄 수사 성역없이 신속하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체이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군의 이동 현황과 국회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尹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 믿기지 않는 현실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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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국정 능력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즉흥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국민들을 우롱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내기에는 전대미문의 정치사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0분 나홀로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시대착오적 오판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와 두려움이 혼재됐던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격변이 펼쳐질 것이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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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 시작부터 평소 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비틀어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라고 성토하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질타했다.
# 이어 조현용 앵커와
김수지 앵커가 클로징을 통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조현용 앵커: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수지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시간을 기록한 2024년 1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계속 뉴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현용 앵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들고서도 계엄은 나의 권한 활용이라 했다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김수지 앵커: 이런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자고 뜻을 모을 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 SBS
- 김현우 앵커는 4일 SBS 8 뉴스 클로징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렇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고도 아직 어떠한 사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
- JTBC
- JTBC는 JTBC 뉴스룸 오프닝에서 "어젯밤(3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 역사의 시계를 45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소총을 든 계엄군 280명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짓밟았고, 21세기 서울에 군용헬기와 장갑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화보다 황당한 현실에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날이 밝으며 드러난 상황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
- TV조선
- TV조선 앵커는 "어젯밤 한국, 남미 군사정권 같은 나라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난데없는 계엄 선포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까지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며 "국회의 발 빠른 대응, 시민들의 저항, 군과 경찰의 과하지 않은 대응 등으로 큰 불상사가 없었다는 점,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
- 8일 TV조선 기자는 "질서 있는 퇴진이든, 총리 중심 국정운영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의 수용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앵커는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는가.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다"고 밝혔다. #
7.2. 예비역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만약 전인범이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답하며 합당하지 않은 사유면 항명하겠다고 답했다. #
-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은 윤석열의 사병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거부선언과 함께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 캡틴 김상호는 계엄령 선포 이후 라이브를 계속 진행했다. 라이브 직후 '계엄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7가지 이유'를 공개했다.
-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국군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7.3. 사회단체
- 민주노총은 “윤석열은 벼랑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집결을 공지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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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계엄이 선포된지 53분만에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라는 성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 했다.
-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라는 헤드라인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고 # 윤석열 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또한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다.
- 광복회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에 대해 '대반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뉴라이트 인사들과 군의 정통성을 부인한 정치군인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7.4. 학계
-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4일 새벽 2시 학계 최초로 계엄령 종식을 요구하였다. # #
-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계엄령 발표 직후인 3일 새벽 총운영위원회 긴급소집을 결정하였다. # 12월 4일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고 #, 12월 5일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윤석열 퇴진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 #
-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은 4일 새벽 비상계엄 발동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임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시하였다. #
- 서울대학교 로스쿨도 5일 "내란 수괴 윤석열, 후배로서 부끄럽다"며 윤석열의 하야 및 탄핵소추의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 카이스트는 4일 오전 학장·처장 긴급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
- 창원대학교에서 4일 윤석열퇴진 경남지역 대학생 시국모임이 대자보를 걸었다. #
- 경남대학교에서 4일 학생들이 계엄 규탄 및 하야를 주장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
- 경상국립대에서 4일 학생들이 규탄 대자보를 게시했다. #
-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는 4일 시국선언을 하였다. #
- 경희대학교 지회는 4일 '충암고 라인이 내란선동 세력'이라고 비판하였다. #
-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계엄 규탄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
-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윤.석.열.탄.핵."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등록했다. #
- 최태성 한국사 강사는 한겨레 신문의 호외와 함께 "종이 신문 호외를 2024년에 보다니. 우리는 강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소환된 채 서 있습니다."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등록했다. #
-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4일 오전 실명 대자보를 걸고 교수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 #
- 고려대학교 학보사 고대신문은 4일 “내란의 주범 윤석열 씨를 즉각 체포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
- 고려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은 4일 오전 긴급 시국선언을 하였다. # #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실명 대자보를 걸었다 #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실명 대자보를 걸었다. #
-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계엄 규탄 대자보 게시 및 시국선언을 하였다. #
- 전북대학교 사학과 100인 일동은 이번 계엄령을 “제2의 5.17”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법 심판을 요구했다. #
-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4일 시국선언 대자보와 계엄 규탄 대자보를 걸었다. #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4일 시국선언 대자보를 걸었다.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동문회가 4일 시국선언을 하였다. # #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5일 규탄문이 올라왔다. #
-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오전 계엄 규탄 대자보를 걸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에타에서 4일 시국선언 연서명 글이 올라왔다. #
- 숭실대학교의 신문사인 숭대시보는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
-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사계와 단과대 학생회에서 4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올렸다. #
-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의 역사학자들과 대학원생 일동이 4일 오후 정부 규탄과 하야를 요구하였다. #
- 경북대학교 학생 183명이 4일 오후 시국선언을 하였다. #
-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오전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올렸다. #
-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및 서울캠퍼스 단과대 학생회에서 5일 오후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올렸다. #
- 부산대학교 교수회[27] 는 4일 교수회관에서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 계엄 규탄, 대통령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
- 부산대학교 학생언론인 <채널PNU>는 4일 사설의 형태로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부마민주항쟁을 주도한 선배들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또한 학내와 교내 커뮤니티에는 개별 학생 명의로 작성한 각종 대자보가 속속 게시되고 있다. # [28] 그리고 7일 학생회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 10일 학생 1050명이 연서한 학생 집단 시국선언을 부마항쟁 당시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 광장 "넉넉한터"(공식명칭 시월광장)에서 발표하였다. #
- 카이스트 학생신문기자단 <카이스트타임즈>는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폭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축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
- 카이스트 총학생회 GLOW에서 5일 오전, 비상계엄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탄하며, 학생 선언 제 10조에 따라 민주주의와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을 선언하였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오전,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 국어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규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이 개인 유튜브 커뮤니티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 채수근 상병을 동문으로 둔 원광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발표와 더불어 대자보가 부착됐다. # #
- 총신대학교 학보사 총신대보에서는 ‘자유’도 ‘민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비상계엄이라는 제목의 비판 사설을 올렸다 #
- 국민의힘 당원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4일 오전 주장하였다. #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김재원 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참담하고 역사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으며, 대단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
- 호남사학회의 역사학자들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5일 오전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 #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 내용도 틀렸어요.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
-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정시키고자 했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만큼 중대한 것은 없죠.'라고 하며 탄핵사유로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
- 중앙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5일 발표하였다. #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한양대학교 대학 중앙언론 4사(교지편집위원회「한양」, 영자신문사 「한양저널」, 「한대신문」, 「한대방송국HUBS」)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 전남대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5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반국가 세력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시민이 아닌 비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총과 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동조하고 묵인한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자치기구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5일 발표하였다. #
-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
-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회장단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
- 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
-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등 300여명이 5일 오후 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하였다. #
-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 4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일동은 5일 비상계엄 및 5개의 죄목을 들어 즉시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공개했다.
-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협성대학교 총학생회에서 6일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6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경기대학교 교수회와 신문편집국에서 6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 발표했다. 교수회에서는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정 난맥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연구회가 6일 규탄 대자보를 걸었다. #
- 단국대학교 죽전, 천안 총학생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29]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에서 6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 인제대학교 교수·연구자·직원 등 160명이 6일 오후 6시 학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에서 5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퇴진 성명 시국 선언을 하였다. #
- 한국역사연구회가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0]
-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7일 오후 1시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업로드하였다. #
- 12월 5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483명이 교사 최초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현직 교사들의 시국선언에서 1만753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
-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전에는)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
- 정치학자 573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인데 무려 573명이 자신의 실명을 걸고 하나의 입장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도 정치학자들의 성명서에 대한 동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
7.5. 교육계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7.5.1. 초·중·고등학교
- 제주도 청소년시국선언단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제주시청 앞에서 발표하였다. 이 시국선언은 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진행하였다.[32] # # #
-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116대 총학생회가 9일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천 최초 고등학교 시국 선언문이다. # 인천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인천 고등학교에서도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7.6. 법조계
-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실체·절차 모두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
-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계엄령이 탄핵 사유로는 가능하지만, 파면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탄핵론은 야당의 오버'라고 발언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본당 내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의원을 체포하려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과잉 충성하는 군인이 스스로 벌인 일"로 추측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34] #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에 대해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진행 상황 및 탄핵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6도14781 판결 및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등 관련 판례와 계엄법 및 헌법 등 관련 법조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계엄 해제와 계엄 효력 유효 주장에 대해, 양측 입장에서 효력을 다투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상세하게 다뤘다. #
- 설주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인 선언으로 신속히 종결된 것이 다행이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처가 사태를 진화시켰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수사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 녹색당 당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증가, 즉 대내외 경제 관련 신인도 하락 등 경제 악영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가리키며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게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
- 전국의 변호사 2436명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
- 류영재 남양주지원 판사는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는 탄핵이다'라고 기고했다. #
7.7. 경제계
7.8. 문화예술계
- 배우 김지우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살다 살다 계엄령을 직접 겪어 보다니.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다니. 이게 무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특보 인증샷을 올렸다. #
- 가수 이상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영문으로 작성된 글을 남겨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 문제로 계엄령이 선포됐었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
-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개인 블로그에 "지난 하루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지극히 위험하고도 어리석기 그지 없는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길 수 있는지를"이라고 적었다. #
-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은 개인 SNS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와 안보, 민생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는 종북세력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 그 자신입니다. 닉슨식 출구전략인 ‘국회탄핵 전 사면을 조건으로 하는 자진하야’로는 안됩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죄로 대통령을 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썼다. #
- 소설 작가 길승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비상계엄이라니 드디어 사고 쳤다면서 비판하였다. #
- 번역가 황석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내 아이의 일상을 깨뜨리려 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끝내 이해하거나 연민하지 않을 나의 적이다. 반드시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에게 부모들이 얼마큼의 매서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른다."라고 썼다. #
- 코미디언 박명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거의 밤을 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밤을 샜을 거다. 잠을 누가 잘 수 있겠나”라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잘 정리가 되고 있고 발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다독였다. #[35]
- 배우 박호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북반국가세력…. 종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떤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것인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권자와 대치되면 종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뒤로 간 거 같은데 근데 왜 난 안 어려지지?’ 하면서 거울보고“라고 적었다.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전 국가를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책임은 클 거라고 본다. 계엄이라니…. 포고령이라니…. 거 참… 암튼. 오늘 첫 공연인데 설레여서 잠 못 잔거로. ps. 어제 일찍 잠드신 분들이 winner”라고 덧붙였다. #
- 배우 이관훈은 당시 한밤중임에도 국회로 담을 넘어 잠입해 한밤중 계엄군으로서 국회와 의원들을 무력으로 점거하라는 임무를 받은 자신의 후배들인[37] 707 특수임무단 현역 대원들과 대화를 하였다. 현역 대원들이 이 임무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거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며 "너희들이 집 가면 유튜브도 볼 것 아니냐 쓸데없이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하며 후배들을 걱정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
- 가수 김춘추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권력을 마시고 뱉어낸 오만함이 어리석음으로 승화되는 지난 밤 잘봤습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비판하였다.
- 가수 이승윤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건 되풀이되는 역사라고 조차 일컬어주면 안 된다‘ 라며 비판하였다.[38]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진짜 더 말을 얹지 않으려고 했는데"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당위와 맥락과 오판과 오만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해명 없이 '아 다신 안 할게. 심려 끼쳐 미안'으로 끝날 사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 책임을 반쪽에만 일임하겠다는 것이, 가만히 살다가 계엄을 때려 맞은 일개 시민의 한면으로서 듣기엔 거북하지 그지없는 담화문이었다는 말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라고 적었다. #
- 가수 이센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갑자기 새벽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민한테 '처단'한다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계엄령이 무효 안되고 윤석열 맘대로 됐으면 우리 다 검열 당하고 처단 당했겠다'며 이번 사태를 직격했다.
-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인스타그램에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댓글창을 닫고 "늦은 시간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줘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 세력 척결에 관한 기대심에 가득 차 글을 올리게 됐다.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적었다. #
-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소설가 한강은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 동원된 경찰과 군인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계엄)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선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된다"라고 표현했다.
- 가수 박혜경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빼앗겼을 때 되찾았고 쳐들어 왔을 때 물리쳤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독재를 민주화로 재건시키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금을 내고 어려울 때 문화와 스포츠로 세계에 이름을 드높였다. 국힘당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곧 국민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힘당 것이란 말인가? 국민은 나라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잘해달라고 뽑아준 것인데 왜 도대체 우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고 알아서 국힘당이 대통령을 대신할 거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거란 말인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
- 배우 고민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3시'라는 글과 함께 촛불 모양 이모티콘을 게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후 3시 진행되는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
-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 변영주,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 3007명의 영화인들과 영화배우조합,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등 81개의 영화 단체가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파면 등을 촉구했다. #
- 가수 임영웅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스타그램에서의 발언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영웅이 올린 반려견 시월이의 생일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DM으로 "이 시국에 뭐하냐"며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 겪은 나잇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고 임영웅에게 꼬집었는데,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발언했다. #
- 가수 레이디제인은 해당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바깥엔 이 날씨에 모여 촛불 드는 국민이 있는데 부결에 퇴장에 대체 이게 뭐야"라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
- 택시운전사에서 서독 기자 '피터'를 맡았던 토마스 크레치만이 자신의 SNS에 택시운전사의 세트장 사진을 올리며 "택시운전사가 다룬 것은 한국의 '과거'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
- 성우 이상호는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간접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판하였으며, 이후 직접적으로 정치 자체도 싫어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은 정치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
- 영화감독 황동혁은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발표회에서 "계엄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온 국민이 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야하고, 불안과 공포와 우울감을 갖고 연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한 국민의 입장으로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행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이나 하야가 됐든 최대한 빨리 책임을 지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연말을 국민에게 빨리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란다."고 밝혔다. #
- 배우 오진석과 가수 정세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위에 참여하는 팬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고, 가수 안예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규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인증글을 올렸다. #
- 그 외에 K-POP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나 그룹 출신 가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소신 및 격려와 걱정이 담긴 메시지들을 팬 소통 어플을 통해서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MIXX 규진, SHINee 온유, ZEROBASEONE 박건욱, ITZY 채령, 이채연, STAYC 전원, 원위 강현, Loossemble 혜주[39], 여진, 위키미키 출신 김도연, DIA 출신 백예빈, 에버글로우 미아[40], 츄 등이 촛불 모양의 사진 및 이모지를 사용하거나, "아이돌이자 가수이기 이전에 나도 국민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본인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 #
7.9. 의료계
- 계엄 포고령 1호에 뜬금없이 "미복귀 의료진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협박성 문구를 사용하여 조항에 삽입했는데, 끼워넣기식으로 계엄령 포고문을 통해 의사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 또한 해당 포고령 조항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적대시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정부간 대화는 물건너간 분위기이다. #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 라고 피력했다. #
- 대한의사협회가 4일 대변인 명의로 낸 공지에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 이는 계엄 포고문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조항에 대한 반응이다.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
- 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며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라면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내과 임상조교수는 "제 마음도 어수선하고 울적합니다. 오늘만큼은 컴포트 푸드[41]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
7.10. 스포츠계
- 한국에서 뛰고 있는 KBL과 WKBL 외국인 및 아시아쿼터 선수들은 이 사태를 보고 놀라기도 했으며, 특히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서 뛰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샘조세프 벨란겔은 자신의 SNS에 'Pray for korea'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중단 여파로 현재 예정된 미국인들의 방한 행사가 줄줄이 취소, 무산위기가 찍혔다. 12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종합격투기 대회 ZFN 02에 주최자 정찬성의 초청으로 방한 예정이던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의 방한이 무산되었다. #
7.11. 종교계
한국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이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5일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과 국무회의의 해제 의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7.11.1. 기독교
7.11.1.1. 개신교
- 한국의 2대 대형 개신교 교단( 장로교 중)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지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교단의 총회장은 “3일 심야에 발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이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갑작스런 조치는 즉각 해제 되었지만 이로 인한 정국 불안, 내수와 외환 위기로 인해 경제와 국제 관계는 물론 민심 또한 불안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
-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던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보수 개신교 교단과 진보 개신교 교단의 화해, 친밀한 교류를 생각하며 창설한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설명문을 발표하였다. #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진보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계엄 해제 직전인 이날 새벽에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이 계엄령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1면에 총회장의 발표, 각 교단의 비판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실었다. # #
- 이례적으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정치사회적, 신학적 입장을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했던 소강석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계엄령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사유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입법 독재와 국가 시스템 마비를 언급했으나, 이는 국회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사전 절차와 국회 통보 같은 사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소강석 목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목격한 목격자기도 하다. #
-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한국기독교장로회교단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박상규 총회장은 계엄 선포로 국가인 혼란을 가져온 윤 대통령에게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전세계 개신교 교단 중 가장 교세가 큰 곳 중 하나인 성공회의 한국 관구인 대한성공회도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성공회( 박동신 의장주교)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성공회의 모든 교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6시간 만에 무효화되었음에도, 하느님께서 기본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슬픔을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사적으로 침해한 책임을 지고 대답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
- 예외적으로 극우 목사로 유명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계엄으로써 행동을 개시했다. 오히려 계엄을 금방 해제해버린 게 아쉽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 광화문에 모여서 다시 범죄와 종북 세력을 제대로 척결해야 한다"라며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 또한 전광훈을 지지했으며 허현회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한 유명 기독교 유투버 책읽는사자는 계엄령이 뜻이 있어 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 # 이는 주류 개신교 교계의 입장과 다른 반응이다.
7.11.1.2. 천주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에 책임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 이후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역시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탄핵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7.11.2. 불교
- 불교계 인권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와 불교평화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
7.11.3. 원불교
7.11.4. 유교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
심지어 탄핵 반대에 찬동한 친한 세력들도 적어도 탈당이란 의견에 집중된데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친윤세력과는 달리 명백히 선을 그으며 손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현재 탄핵 반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에 대해선 친윤 세력과 적대하면서까지 계엄령에 대해선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의견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분노를 느낀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들불처럼 대거 터져나오고 있다.
[3]
현 시점 한 대표는 원외라 의총의 내용을 결정 전에 알 수가 없다.
[4]
홍준표의 평소 어법을 빌려 해석하면 명백히 반어법이다.
[5]
유승민,
정병국 전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비윤계
소장파 정치인이다.
[6]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7]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윤석열의 탈당에 찬성하는 듯 보인다.
[8]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공동서명자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
[9]
만약 국회가 계엄령을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 본인 또한 과천에 수감되어 어떤 수난을 당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10]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질 것임이 자명하지만, 워낙
윤석열이 저질렀던 사안이 중대하며, 앞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것으로 판단되니,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라도 대통령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동참한다면 한동훈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므로 여론 탓에 21대 대선은 무리더라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세력과 입지, 정치력를 성장시킨 뒤 22대 대선에 도전하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탄핵을 부결시켰다가 윤석열이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하기라도 한다면 대권은커녕 당장의 목숨줄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11]
이는
2024년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한테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가 비상식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아마 이재명도 윤석열이 박근혜 처럼 위수령 부터 시작해서 점차 계엄령으로 확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지, 아무 밑작업 없이 냅다 계엄령을 지를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12]
다만 이
사진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펜스가 없는 상태며,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이 과정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14]
원문에는 '진입라는'으로 오타가 있었으나, 가독성을 위해 오타를 수정한 문구로 작성함.
[15]
보통 방송 영상에서 이런 비속어가 나오면 방송국에서 효과음으로 덮어씌우거나 묵음 처리를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만 X표로 표기하였을 뿐 영상 자체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의 보도에서 모두 삐 소리로 덮어씌운 것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
[16]
이 사람은 이후에 천하람 의원실의 황태석 보좌관으로 이준석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17]
결의안 표결이 이미 끝난 후였다.
[18]
단, 헌법 제8조에는 정당해산심판을 정부가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9]
윤종오 본인은 지방행사에 참석하던 중이라 표결 때까지 국회로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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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통령실이나 관계자들은 헌법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말로 저렇게 얘기했는지 전언이기에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 정부가 사태를 진중하게 바라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21]
마치 일부러 1시간 늦게 출발함으로써 국회에 대응할 시간을 줬다고 주장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실제 계획 상에서 계엄군은 오후 11시에 국회로 진입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출동이 40분~45분 가량 늦어진 이유는 '국회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 지휘체계 상의 혼선이 빚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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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법에 따르면 전시 등 비상사태에도 현역 군인의 전역 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에도 해당 내용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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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안귀령과 계엄군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24]
Finance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관련 수장(首長)들의 모임.
[25]
한삼석 상임위원,
신대희 비상임위원,
홍봉주 비상임위원,
송현주 비상임위원.
[26]
계엄령 이전에도
전용기 탑승 불허로 인해 수모를 겪어
윤석열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던
MBC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조중동,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의 보수 언론들도 이번 계엄령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를 가루가 되도록 깠다.
[27]
부산대 전체 교수가 소속된 전원협의체이다.
[28]
부산대 학생회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학생회장 탄핵 건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학보사 명의 사설로 우선 시국선언문을 내게 되었다.
[29]
NL파로 유명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는 전혀 다른 단체다.
[30]
이 성명서는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공공역사문화연구소, 냉전학회, 대한의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백산학회, 부경역사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신라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웅진사학회, 역사교육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연세사학연구회, 의료역사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북사학회, 정의기억연대사무처,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중부고고학회, 중세고고학회, 청람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미국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남사학회, 호서고고학회, 호서사학회 (이상 60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31]
민주당계 정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32]
당시 제주 도내 5개 청소년 단체 및 기관과 남녕고·서귀포고·애월고·제주사대부고·한림공고·한림고·귀일중·노형중·대신중·애월중·제주중앙중·신엄중·표선중·한림중·외도초·도평초·보물섬학교·동백작은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56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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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학교측에 의해 내려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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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해서는 허황된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로, 전원책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온갖 무리수섞인 궤변 주장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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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박명수답게 오프닝 곡으로
BLACKPINK의 불장난을 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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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지드래곤은 바로 지난해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라 이에 대한 무언의 반발 목적도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여담이지만 그의 곡 중에
쿠데타가 의도치 않게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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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25기 중사로 제대하였다. 임무에 참가한 대원들이 위관급~하, 중사(2**기)임을 상정하면 약 100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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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단순히 되풀이되는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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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쪽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12월 4일 새벽 국회 앞에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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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커피에 선결제를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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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푸드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