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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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6월 20일
	종료일	D[dday(2024-07-20)] 2024년 7월 20일 [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6월 24일 회부
동의자 수	1,050,879 2024년 7월 3일 23:16 기준
링크	청원
	의안

1. 개요2. 본문3. 상세

3.1. 서버 대량접속제어

4. 반응

4.1. 대통령실4.2. 국민의힘4.3. 더불어민주당4.4. 개혁신당

5. 여담6. 관련 보도

[clearfix]

1. 개요

2024년 6월 20일에 제출되어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 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및 내용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취지 ] {{{#!wiki style="margin:-5px 0 -5px"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내용 ] {{{#!wiki style="margin:-5px 0 -5px"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출처: 청원

3. 상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동의자 수 추이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동의자 수 증가 추이 ] {{{#!wiki style="margin:-5px 0 -5px"	동의자 수	일시		간격	비고	동의자 수	일시		간격	비고
5만	6월 23일^(4일차)	14:51	3일	[2]	55만	6월 29일^(10일차)	10:??
10만	6월 24일^(5일차)	09:30	19시간		60만	6월 29일^(10일차)	16:00
15만	6월 25일^(6일차)	06:50	21시간		65만	6월 30일^(11일차)	01:50	10시간
20만	6월 26일^(7일차)	15:57	35시간		70만		12:17	10시간
25만	6월 27일^(8일차)	16:??	24시간		75만		22:40	10시간
30만	6월 27일^(8일차)	20:10	4시간		80만	7월 1일^(12일차)	09:33	12시간
35만	6월 28일^(9일차)	6:20	10시간		85만	7월 1일^(12일차)	21:35	12시간
40만		12:51	7시간		90만	7월 2일^(13일차)	10:21	13시간
45만		16:??	3시간		95만	7월 2일^(13일차)	21:50	11시간
50만		23:??	7시간		100만	7월 3일^(14일차)	10:29	13시간	[3]	}}}}}}}}}}}}
출처: 동의자 수 평문 데이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4년 6월 20일에 올라왔으며, 청원의 소관 상임위[4] 회부를 결정하는 동의수 5만 명을 사흘째가 된 23일 오후 2시 51분에 돌파했다. 다음 날인 24일 오후 2시 26분쯤 기준으로 118,379명의 동의를 얻는 등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사흘 동안 5만 명이 동의했고 다시 하루 동안 5만 명이 동의, 시간이 지나며 청원 동의 속도가 더욱 붙은 모양이다. 특히 28일 자정이 되기 전 50만 명을 넘어가며 이 청원은 현재 국회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청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와 동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2위는 지난 6월 14일 올라온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6만3천여 명의 동의가 모였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지 14일 만인 7월 3일, 청원 동의 인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1. 서버 대량접속제어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대량접속제어 에 따른 대기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모바일 환경의 경우 비행기 모드를 켰다 끄는 것으로, PC 환경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팝업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해당 대량접속제어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급증하여 접속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급기야 서버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며 “국회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고 전했다. #

서버폭주로 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을 때, 단순히 현재 탄핵 동의자 수를 알고 싶다면 열린국회정보 또는 API를 이용하여 제작된 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반응

4.1.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100만 육박' 尹 탄핵 청원에‥대통령실 내놓은 첫 입장

4.2.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관련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없다? 무슨 소리,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들이 자신하는 대로 윤대통령은 위법 사유 없이 떳떳한가"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금 채상병 특검 또한 온 힘을 다해 뭉개려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쳐 보인다"며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명백한 탄핵 사유, 바로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또한 "탄핵 민심이 100만 촛불이 되었다"며 이를 받들어 7월 20일 이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4.4. 개혁신당

개혁신당 허은아, 탄핵청원 100만 돌파에 "절차 정당성 결여 탄핵은 반대"

5. 여담

2020년 상반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146만의 서명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인증 없이 SNS 인증만으로 가능했기에 중복서명이 만연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6. 관련 보도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2] 상임위원회 회부 [3] 정확한 100만 돌파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999999명이 10:29:39에 기록되고, 1000013명이 10:30:01에 기록되었다. [4]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 개요

2. 본문

3. 상세

3.1. 서버 대량접속제어

4. 반응

4.1. 대통령실

4.2.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4. 개혁신당

5. 여담

6.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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