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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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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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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용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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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60~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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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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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권순일 |
제21대 노정희 |
제22대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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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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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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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000><colbgcolor=#fff> 출생 | 1962년 11월 20일 ([age(1962-11-20)]세) | ||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1] | |||
| 본관 | 광주 노씨[2] | ||
| 현직 |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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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기간 |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
|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 |||
|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2020년 3월 4일 ~ 현직[대법관] | |||
|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2022년 5월 17일 ~ 현직[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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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colcolor=#000> 가족 |
아버지 노화현,
어머니 창녕 성씨 배우자, 슬하 2남 1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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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 형 노태강, 남동생 1명 | ||
| 학력 |
계성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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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중위 전역 (
군법무관) ( 1987년 5월 30일 ~ 1990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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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0.03. ~ )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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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다. #
한편, 박근혜의 탄핵과 관련된 인물인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인 노태강의 동생이기도 하다.
2. 생애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노화현(盧華鉉)과 어머니 창녕 성씨[6] 사이에서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81년 대구 계성고등학교 (68회)졸업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제16기로 수료했다. 1987년 5월 3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90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했다.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행정처 근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한 적은 없다.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국제 거래와 중재 분야 전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야간 근무 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청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 퀄컴 판결에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해”노 부장판사를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제석 241인 중 찬성 199표로 가결되었다. # 여담이지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명동의안 표결이 되었다.
2020년 3월 4일, 노 대법관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한양대 출신의 최초 남성 대법관이다.[7]
2022년 4월 22일,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으며, #1 이후 5월 17일, 취임하였다. #2
3. 대법관 재임 중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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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 유죄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는 전임 중앙선관위원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었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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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 - 위법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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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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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1][보충의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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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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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보충의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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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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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18]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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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적법[19]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볼 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3] |
| 소부 사건에서 낸 의견 ▽[다만] |
| 2021년 4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서 정당해산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前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의 주심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22] |
| 2023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의 주심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23][24] |
| 2023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 2024년 2월, 김근식의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교도관 폭행), 상습 폭행(동료 재소자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다만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
| 2024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 # # # |
4. 약력
- 1981년 - 계성고등학교 졸업
- 1985년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1984년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0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2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4년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 1995년 -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육파견
- 1996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6년 -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97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06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2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 201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8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1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8년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 2019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3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 2022년 5월 -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겸직]
[1]
인근의 석리·현창리와 함께
광주 노씨 집성촌이다.
노태극 전 국회의원도 이 마을 출신이다.
[2]
망모정공파 32세 태(泰) 항렬.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
[겸임]
[5]
장남은
201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2019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차남은 2005년생으로 알려졌다.
[6]
성병철(成炳轍)의 딸이다.
[7]
최초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여성인
박보영 전 대법관이다.
[8]
이 사건은 대법관 7-5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10-2 의견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0]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1]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보충의견1]
[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1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2]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6]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17]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8]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19]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보충의견3]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는 법률문언 해석의 기본원칙과 우리 법체계가 규율하는 혼인에 동성 간의 결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증을 피한 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고 성적 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수의견이 가진 문제의식과 인권감수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별개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향성과 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방향성의 당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률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통하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나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전체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우리의 법질서와 가치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혼인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22] 이에 원고 중 한 명인 오병윤 前 의원이 판결 직후 “너희가 대법관이냐”며 욕설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 [23] 앞서 1심에서 LH 직원 A씨는 징역 4년, 공범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LH 직원 A씨와 B씨, C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 [24] "이 사건의 부동산 개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가 업무처리 중에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했다 [현직] 2020.3.4 ~ [겸직] 2022.5.17 ~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1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2]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6]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17]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8]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19]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보충의견3]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는 법률문언 해석의 기본원칙과 우리 법체계가 규율하는 혼인에 동성 간의 결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증을 피한 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고 성적 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수의견이 가진 문제의식과 인권감수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별개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향성과 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방향성의 당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률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통하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나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전체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우리의 법질서와 가치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혼인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22] 이에 원고 중 한 명인 오병윤 前 의원이 판결 직후 “너희가 대법관이냐”며 욕설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 [23] 앞서 1심에서 LH 직원 A씨는 징역 4년, 공범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LH 직원 A씨와 B씨, C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 [24] "이 사건의 부동산 개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가 업무처리 중에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했다 [현직] 2020.3.4 ~ [겸직] 202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