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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4년 10월 1일 ([age(1964-10-01)]세) |
| 전라남도 해남군 | |
| 현직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 군법무관) |
| 학력 |
광주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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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광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1994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했고, 2006년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 배속돼 상고심을 보조했다. 2009년 지법부장으로 승진했음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돼 대법원에서 연이어 재직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 행정법 관련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다. 5년 간의 대법원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서도 경력을 살려 주로 행정재판을 담당해 행정법 전문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첫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 간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6년 10조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돼 사법행정 업무도 맡았다.
아무래도 행정재판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터라 판례에서도 주로 행정법 사건이 눈에 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 고법판사 재직 시절,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 강사와 달리 비정규직 강사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해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2013누51093)
수원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해 확정되었다. (수원고법 2021누16044)
2023년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지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