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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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_{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_{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 _{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정미 _{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형식 _{윤석열 대통령 임명}	김복형 _{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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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격 및 임명절차

2.1. 자격요건2.2. 임명절차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3.1. 임기3.2. 대우 및 신분 보장3.3. 법적 제한 사항

4.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5.1. 역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憲法裁判所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2]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다.[4]

2. 자격 및 임명절차

2.1. 자격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5]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6]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임명절차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한편 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7]와 비교했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3.1.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 김진우 2명 뿐이다.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

3.2. 대우 및 신분 보장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8]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탄핵결정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3.3.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4.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직전 경력	임기 (소장 임기)	임명 경로		연수원 기수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직전 경력	임기 (소장 임기)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연수원 기수
헌법재판소장	(공석)
헌법재판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18기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26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03.31. ~ 2029.03.30.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19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04.17. ~ 2029.04.16.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25기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2023.12.18. ~ 2029.12.17.	윤석열		17기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09.21. ~ 2030.09.20.	대법원장 ( 조희대)	윤석열	24기

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문단은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임기 (소장 임기)	임명 경로		기수	대학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임기 (소장 임기)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기수	대학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1988.09.15. ~ 1994.09.14. (1988.09.15. ~ 1994.09.14.)	노태우		조선변시 3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최광률	1988.09.15. ~ 1994.09.14.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양균	1988.09.15. ~ 1994.09.14.	노태우		고시 11회	전남대
헌법재판관	이성렬	1988.09.15. ~ 1991.08.04.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5회	조선대
헌법재판관	이시윤	1988.09.15. ~ 1993.12.26.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문희	1988.09.15. ~ 1994.09.14.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변정수	1988.09.15. ~ 1994.09.14.	국회 ( 평화민주당)	노태우	고시 8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한병채	1988.09.15. ~ 1994.09.14.	국회 ( 민주정의당)	노태우	고시 10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김진우	1988.09.15. ~ 1994.09.14.	국회 ( 통일민주당)	노태우	고시 7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황도연	1991.08.26. ~ 1997.08.25.	대법원장 ( 김덕주)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재화	1993.12.30. ~ 1999.12.29.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4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진우	1994.09.15. ~ 1997.01.21.	김영삼		고시 7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1994.09.15. ~ 2000.09.14. (1994.09.15. ~ 2000.09.14.)	김영삼		고시 9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경식	1994.09.15. ~ 2000.09.14.	김영삼		사시 1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고중석	1994.09.15. ~ 2000.09.14.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4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문희	1994.09.15. ~ 2000.09.14.	국회 ( 민주자유당)	김영삼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승형	1994.09.15. ~ 1999.09.25.	국회 ( 민주당)	김영삼	고시 9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신창언	1994.09.15. ~ 2000.09.14.	국회 ( 민주자유당)	김영삼	사시 3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영모	1997.01.22. ~ 2001.03.22.	김영삼		고시 13회	부산대
헌법재판관	한대현	1997.08.26. ~ 2003.08.25.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5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하경철	1999.09.26. ~ 2004.01.28.	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고시 12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영일	1999.12.30. ~ 2005.03.12.	대법원장 ( 최종영)	김대중	사시 5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2000.09.15. ~ 2006.09.14. (2000.09.15. ~ 2006.09.14.)	김대중		고시 11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송인준	2000.09.15. ~ 2006.09.14.	김대중		사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경일	2000.09.15. ~ 2006.09.14.	대법원장 ( 최종영)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권성	2000.09.15. ~ 2006.08.13.	국회 ( 한나라당)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효종	2000.09.15. ~ 2006.09.14.	국회 ( 여 야합의)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주선회	2001.03.23. ~ 2007.03.22.	김대중		사시 10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전효숙	2003.08.26. ~ 2006.08.25.	대법원장 ( 최종영)	노무현	7기	이화여대
헌법재판관	이상경	2004.02.18. ~ 2005.06.06.	국회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사시 10회	중앙대
헌법재판관	이공현	2005.03.14. ~ 2011.03.13.	대법원장 ( 최종영)	노무현	3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대현	2005.07.11. ~ 2011.07.10.	국회 ( 열린우리당)	노무현	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희옥	2006.09.15. ~ 2010.12.31.	노무현		8기	동국대
헌법재판관	김종대	2006.09.15. ~ 2012.09.14.	대법원장 ( 이용훈)	노무현	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민형기	2006.09.15. ~ 2012.09.14.	대법원장 ( 이용훈)	노무현	6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목영준	2006.09.15. ~ 2012.09.14.	국회 ( 여 야합의)	노무현	10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동흡	2006.09.15. ~ 2012.09.14.	국회 ( 한나라당)	노무현	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2007.01.22. ~ 2013.01.21. (2007.01.22. ~ 2013.01.21.)	노무현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송두환	2007.03.23. ~ 2013.03.22.	노무현		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박한철	2011.02.01. ~ 2017.01.31.	이명박		13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2013.04.12. ~ 2017.01.31.)	박근혜		13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정미	2011.03.14. ~ 2017.03.13.	대법원장 ( 이용훈)	이명박	16기	고려대
헌법재판관	김이수	2012.09.20. ~ 2018.09.19.	국회 ( 민주통합당)	이명박	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진성	2012.09.20. ~ 2018.09.19.	대법원장 ( 양승태)	이명박	10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2017.11.24. ~ 2018.09.19.)	문재인		10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창종	2012.09.20. ~ 2018.09.19.	대법원장 ( 양승태)	이명박	12기	경북대
헌법재판관	안창호	2012.09.20. ~ 2018.09.19.	국회 ( 새누리당)	이명박	10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강일원	2012.09.20. ~ 2018.09.19.	국회 ( 여 야합의)	이명박	14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서기석	2013.04.19. ~ 2019.04.18.	박근혜		11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용호	2013.04.19. ~ 2019.04.18.	박근혜		10기	건국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03.29. ~ 2023.03.28.	대법원장 ( 양승태)	황교안	21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유남석	2017.11.11. ~ 2023.11.10.	문재인		13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09.21. ~ 2023.11.10.)	문재인		13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석태	2018.09.21. ~ 2023.04.14.	대법원장 ( 김명수)	문재인	14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은애	2018.09.21. ~ 2024.09.20.	대법원장 ( 김명수)	문재인	1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종석	2018.10.18. ~ 2024.10.17.	국회 ( 자유한국당)	문재인	15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2023.11.30. ~ 2024.10.17.)	윤석열		1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영진	2018.10.18. ~ 2024.10.17.	국회 ( 바른미래당)	문재인	22기	성균관대
헌법재판관	김기영	2018.10.18. ~ 2024.10.17.	국회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2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문형배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18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미선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26기	부산대
헌법재판관	김형두	2023.03.31. ~ 2029.03.30.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1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정미	2023.04.17. ~ 2029.04.16.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2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형식	2023.12.18. ~ 2029.12.17.	윤석열		1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복형	2024.09.21. ~ 2030.09.20.	대법원장 ( 조희대)	윤석열	24기	서울대

총원에 잦은 변화가 있었고 자주 동시에 여러 명이 임명되는 탓에 누가 누구의 후임인지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원이 헌법상 고정되어 있고 지명 및 임명 주체가 구분되어 있어 전임자와 후임자의 계보가 분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각 재판관의 계보를 헌법재판소 창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9]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편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이른바 "서오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2018년에 들어서야 처음 탄생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몫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5.1. 역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 (추천)	의결일	가	부	기권	무효	결과	국회
김대중	권성 ( 한나라당)	2000년 9월 8일	117	19		1	<colcolor=#000> 가결	제15대
김대중	김효종 ( 여 야합의)	2000년 9월 8일	132	5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상경 ( 새천년민주당)	2004년 2월 16일	192	12			가결	제16대
	조대현 ( 열린우리당)	2005년 7월 6일	146	103		1	가결	제17대
	목영준 ( 여 야합의)	2006년 9월 14일	229	29		7	가결
	이동흡 ( 한나라당)	2006년 9월 14일	222	38		5	가결
이명박	조용환 ( 민주통합당)	2012년 2월 9일	115	129	8		부결	제18대
	강일원 ( 여 야합의)	2012년 9월 19일	259	13	2		가결	제19대
	김이수 ( 민주통합당)	2012년 9월 19일	201	59	14		가결
	안창호 ( 새누리당)	2012년 9월 19일	138	85	6		가결
문재인	김기영 ( 더불어민주당)	2018년 10월 17일	125	111	2		가결	제20대
	이종석 ( 자유한국당)	2018년 10월 17일	201	33	4		가결
	이영진 ( 바른미래당)	2018년 10월 17일	210	23	5		가결
윤석열								제22대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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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재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간단히 Justice라고만 한다. [2]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대법관의 정원을 헌법이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직위가 다르게 적혀서 나가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으로 적혀서 나간다.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 [4]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참고 [5]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6] 법관의 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 [7]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 [8]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9] 헌법재판소 도서관 공식 연대표 참조 [10] 대법관은 45세부터 가능해서 50대가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40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40세부터 가능하든, 45세부터 가능하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각 정당, 대통령,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른 임명, 이에 따른 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력이 많은 법관을 선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