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석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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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중석 高重錫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37년 9월 18일
	전라남도 담양군
사망	2024년 6월 30일 (향년 86세)
재임 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윤관 대법원장 지명 / 김영삼 대통령 임명)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가족	배우자 문인자, 1남 2녀
학력	광주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경력	제14회 고등고시 합격 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

2. 생애

3. 주요 판결

• 1996년 2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결과는 4대 5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1] 형법상 내란죄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모두 199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되었다.[2]

•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합헌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면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에 위헌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 1997년 교수협의회 활동 이력으로 교사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거부 사유 및 구제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당시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