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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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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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4B477> 대한민국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朴漢徹 | Park Han-chul
출생	1953년 3월 26일 ([age(1953-03-26)]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본관	밀양 박씨
현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1년 2월 1일 ~ 2017년 1월 31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3년 4월 12일[1] ~ 2017년 1월 31일
가족	배우자 윤복자[2](2019년 1월 14일 사별)
학력	인천축현국민학교[3] (졸업) 인천중학교 (졸업)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 명예박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불교
수훈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 개요

2. 약력

• 1966.1. 인천축현국민학교 졸업
• 1969.1. 인천중학교 졸업
• 1972.1.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7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 1981.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1.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1.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1986.5.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 1987.5.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 1990.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4.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95.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1996.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6.9.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 1998.5.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 1999.5. 대검찰청 기획과장
• 200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 2003.5.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3.5.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2005.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2006.5.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2007.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5. 대검찰청 공안부장
• 2009.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0.1.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3.4. 제5대 헌법재판소장
• 2017.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19.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22.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3. 생애

3.1. 헌법재판소장

•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다.

•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고 정족수인 6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여 합헌이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만약 그의 임기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부를 선고하게 된다면, 2010년대 대한민국의 굵직한 3개의 헌법재판( 통진당 사건, 간통죄 사건 포함)을 모두 그의 임기 중에 판단한 것이 된다. 또한 그는 취임한 이래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여겨져 온 대법원과 사안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립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의 장으로서 지위를 누렸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최고 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탄핵심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역사적인 탄핵심판 판결인 만큼 모든 재판관들이 참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탄핵을 1월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현 다수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전인 2월 하순~3월 초 내에 판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2017년 1월 31일 퇴임하면서 심리는 8인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 결국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0일 만장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4. 여담

• 판사나 검사들이 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장교로 복무하는 것과 달리 박한철 전 소장은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 삼성 도청 테이프 사건으로 2005년까지 검찰 내에서 삼성장학생들을 관리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떠난 홍석조와 서울법대 71학번 동기로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 황교안, 조대환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한 사이였다고. 나아가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동기라 논란이 일었다.

• 박한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 중 일부

• 12살에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여 인천중학교(18회)와 제물포고등학교(15회)를 졸업했다.

• 검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한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6] 가발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 여러모로 대법원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 이라고 말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7] 이 때문인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에게 찍혀 본인이 비판당하는 기획 기사가 법률신문에 기고되기도 했다. [단독]'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 이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임종헌/재판 부분 참고.

• 2019년 1월 14일 상처(喪妻)하였다.

•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 임기 종료됐을 때 마음 무거웠다”, [인터뷰] “법조인은 헌법과 법규범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