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15:02:15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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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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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197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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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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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제26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석동현
石東炫 | Seok Dong-hyun
파일:석동현 변호사.jpg
출생 1960년 7월 10일 ([age(1960-07-10)]세)
경상남도 부산시 동구 범일동
(現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본관 충주 석씨
재임기간 제26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2022년 10월 14일 ~ 2024년 1월 10일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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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배우자 박영아
자녀 2녀
학력 부산성남국민학교 (졸업)
대연중학교 (졸업)
부산동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육군 일병 소집해제[1]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검찰청 전략과제연구관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광역시청 고문변호사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윤석열 국민캠프 특보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제26대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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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정치 활동4. 소속 정당5. 선거 이력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변호사 시절
6.1.1. 공수처 관련 발언6.1.2. 전광훈 관련 발언
6.2. 민주평통사무처장 시절
6.2.1. '자문위원 물갈이' 취임사 논란6.2.2. "민주평통에 윤사모 회원 등용" 발언6.2.3.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발언 논란
7. 여담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대연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5년 대연중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하던 당시에 개최된 제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총지휘자를 맡았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2]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였고 검사장까지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2년 부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3]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4] 게다가 서울북부지검 고형곤 검사가 이 사건기록을 무단 열람해 2차 가해를 일으켜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야 말았다. 법무부공고제2013-150호(검사 징계처분)

2011년 4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으며 한미 양국 국민들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합의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미국과 상대국 무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한 우리 국민들이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은 미국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소속 극우파 신도 요시타가, 이나다 도모미, 사토 마사히사 의원 세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가보겠다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이들의 입국심사를 거부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며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당시 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의원들의 부적절한 입국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불허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다. #

2013년 5월 15일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286번째 회원이 되었다. #

공직퇴임 후 10년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주민 인권 증진과 민주평화통일운동에 참여했다. 2020년 9월에는 북한인권법이 2016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변의 국회앞 1인시위에 참여하였다. #

2018년에는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 12월 이재수 사령관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그를 위국헌신하고자 했던 위인이라 표현하고 수사 과정 고인이 겪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

2018년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변호를 맡았으나 # 변호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며 2019년 1월 변호인 직을 사임하였다. #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으로 인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이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

2019년 12월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개입 사건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변호하였다. #

2020년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김수열을 변호하였다. # 이 과정에서 김수열의 보석이 허가 되었고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

2020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변호사들을 모아 무료변론을 자원하였고 상고이유서를 공동제출 하는 등 지원하였다. #

2021년 5월 천안함 유가족협회와 천안함 생존자전우회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볍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발대리인을 맡았다. #

2022년 6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석동현으로부터 2천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가 의혹 제기 혐의로 체포되자 그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반려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

3. 정치 활동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5]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서병수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해운대-기장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공모했으나,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에게 밀려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 선거구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으로 옮긴 현역 의원 조경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7년 초 하태경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새누리당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운대구 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보수 대통합으로 인해 돌아온 하태경 의원에게 밀려 다시 출마하지 못 했다.

2020년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중 한명이었다.

2022년 8월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에 내정되었고 # 10월 11일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김관용 전 경북지사와 함께 임명되었다.

2023년 12월 법치와 정의 실현, 그리고 이주민, 재외동포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2023 김상철자유정의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23년 10월 7일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해운대구 갑 출마가 점쳐졌으나, 결국 2024년 1월 아내 박영아 前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파구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들이 몰려 교통정리가 복잡한 부산 대신 비윤계 현역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본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송파 지역으로 조정한 것 같다.

그러나 2024년 2월 14일, 당 공관위에서 박정훈 TV조선 기자를 단수 추천함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

2024년 3월 22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22대 총선 당선이 예상되는 비례대표 2번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자유통일당이 2.26%를 받아 원내입성에 실패하였다.

4.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3 - 2017 정계 입문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 2020 당명 변경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 합당[6]


2020 - 2022 당명 변경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22 - 2024 탈당[7]


2024 복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24 탈당

[[자유통일당|
파일:자유통일당 로고타입.svg
]]
2024 - 입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24 탈당

5.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자유통일당|
파일:자유통일당 로고타입.svg
]]
642,433 (2.26%) 낙선 (2번)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변호사 시절

6.1.1. 공수처 관련 발언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올랐음에도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언급했다. # 한마디로 공수처장이 될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격이다.

이에 대해 석동현 본인은 "최종적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착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논의될 때)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 폐기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진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석동현 본인이 스스로 공수처에 대해 비난하며 공수처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

6.1.2. 전광훈 관련 발언

올해 초 '전광훈 목사 초청 2020 부울경 목회자 및 평신도 신년기도회 및 국민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석 변호사는 지난 1월1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구속될 뻔 했다가 안 되실 때에는, 좀 이제 나오시면 말씀도 좀 자근자근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신명이 나셔 가지고, 하실 말씀 다 하시니 여러분 속 후련하십니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후 2023년 4월 SNS에 게재한 글에 "보수권 내에서도 전 목사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과격하고 주관적인 그의 언사 때문에 중도세력 확장에 한계가 된다는 비판도 많다"면서도 "공이 과보다 많다"라고 주장했다. #

6.2. 민주평통사무처장 시절

6.2.1. '자문위원 물갈이' 취임사 논란

“대통령 국정 철학 따르는 분들로” 민주평통 ‘물갈이’ 시사한 석동현
'여론 수렴' 민주평통 역할인데…사무처장 '물갈이' 발언 논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문위원 물갈이’ 발언 논란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무처장에 취임한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몇 번 논란이 되었다. 석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며,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통법에는 주요 기능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법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취임식에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라면서 "민주평통은 국내외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대양이 되어야 하니,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소통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6.2.2. "민주평통에 윤사모 회원 등용" 발언

주사파 세력들은 SNS 등을 잘 활용하면서 6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윤사모도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신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윤사모 회원들도 많이 등용하겠다
2022년 10월 29일 사무처장실을 방문한 윤사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에도 석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한 20기 민주평통에 대한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평화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을 윤석열 정부의 친위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2023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사모 회원은 열명만 들어갔다며 윤사모 회원들을 모두 자문위원으로 등용하겠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고 윤사모에서 찾아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덕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자문위원들을 윤사모 회원들로만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참신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윤사모 회원들"을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6.2.3.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발언 논란

(한겨레)“일본에 사죄 요구 이제 그만”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망언’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발언 논란
(뉴시스)'尹 40년지기'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MBC 뉴스)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뿐"‥"강제동원 피해자 싸움을 치적쌓기에 묻어"

파일:석동현_전문.jpg
석동현 페이스북 글 (접기/펴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 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8]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 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 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 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 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7일 오전 5시 6분 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페이스북에서 석동현은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고 주장했다.

그 외에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부정하는 주장을 늘여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들이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트리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만 악을 쓴다는 주장에 무색하게 식민지배를 받은 다른 국가들 또한 지금도 자신들을 식민지배한 국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조선일보만해도 석동현이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건 한국 말고 없다고 주장하기 6개월전인 "2022년 9월" 기사에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조선일보)유럽 국가들, 식민지 유물은 돌려주지만… 배상엔 전전긍긍)
  •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미비아의 사례 #
  • 부른디 벨기에와 독일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 사례 #
  • 콩고의 벨기에와 독일에게 배상 요구 사례 #
  • 탄자니아의 독일에 대한 배상 요구 사례 #
  • 영국의 케나에 대한 배상 #
  •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지배 배상 #
  •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지배 사과 사례 #
  • 멕시코의 스페인과 카톨릭 교회에게 사과 요구 # #
  • 카리브해 국가들 #
    • 자메이카 17세기부터 1962년 독립 때까지 300여년 간 자국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 106억달러(약 15조원)의 배상 요구.
    • 카리브해 15국으로 구성된 ‘카리브공동체’(CARICOM) 유럽 국가들에게 500억달러(약 69조원)의 배상을 요구.

그런데 '악쓰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부분은 오후 6시 50분경 지워졌다. #
"악쓰는 한국..무식한 대법관"..'국민 모독' 비판에 슬그머니.. (2023.03.08/MBC뉴스)
그외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 2012년 어느 대법관..."
으로 바꾸고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얼치기를 삭제한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으로 바꿨다.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로 바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배상하라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석 사무처장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라고도 평가했다"며 "참담한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곤 "석 처장의 궤변은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고 표현했다. 그는 "더군다나 석 처장은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선도하는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될 수 없는가. 석 처장은 망언을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정부는 졸속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더니 윤석열 정부는 셀프배상을 받으라는 매국적인 논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번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자화자찬을 넘어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으니 그 오만함과 무능함이 참담할 뿐"이라며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총량만 늘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과는 이미 받았고 아직까지 배상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며 "사과는 한 적 있지만 돌아서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도 부인했다. 누가 봐도 사과 취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식민지배 등과 관련해 2000년 이후에도 허다한 사죄,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7. 여담

  • 공교롭게도 한자 이름이 같은 변호사(1980년생, 변시 5회), 한자는 다른 동명이인 검사(昔東賢)(1985년생, 연수원 43기)도 있다.
  • 국적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석사학위논문 역시 국적법이 주제이다.
  • 아내인 박영아는 물리학자로 현재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박영아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79학번, 석동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으로 대학 재학 시절 만난 캠퍼스 커플이다. 박영아는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었다. 다만 아내와 달리 석동현 본인은 정계 진출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풀린 쪽에 속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라고 한다. 1983년 초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두고 석동현 변호사가 졸업앨범 제작 책임을 맡았는데 이 때 친하게 지내던 형 김찬경이 가짜 서울대 법대생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를 잡기 위해 윤석열, 남기춘과 신림동 일대를 뒤졌다고 한다.
  •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도 깊다. 석동현 변호사가 고등학교 2년 후배,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라고 한다. 1983년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둔 석동현은 서울대 앞 신림동 하숙집에서 4년째 하숙 중이었는데 마무리 시험 준비를 함께 하고 싶은 김기현이 같은 하숙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2차 시험은 여덟 과목이 하루 두 과목씩 나흘간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김기현의 형의 친구가 흰색 벤츠로 데려다 줬다고 한다. 석동현은 생전 처음 타보는 벤츠라고 했다. 두번째 시험을 앞두고 반포대교를 막 지난 무렵 차들이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길이 막혔다고 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패닉으로 인해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인 김기현은 큰 소리로 기도를 계속했다고 한다. 운전을 해주시던 분이 비상수단을 써보자면 차를 돌려 서빙고 쪽으로 향하더니 용산 미군기지로 들어가 영내 도로를 통해 기지를 건너 남산 근처 출입문을 통해 동국대학교에 입실 마감 5분 전에 도착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용산 미군기지 출입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 덕에 석동현과 김기현 모두 둘째날 시험을 칠 수 있었고 결국 그 해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다.
  • 법무부 법무과에 동명이인 석동현 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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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기간: 1985년 12월 9일 ~ 1987년 1월 18일. 출처: 병무청공고 제2005-34호 p1765. 57사단 헌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고 한다. [2] 40년지기 친구인 윤석열보다 무려 8년이나 일찍(...) 합격했다. 윤석열은 사시 33회. [3] 법무부공고제2013-34호(검사 징계처분)에 의하면 해임되었다. 이후 해당 부하 검사는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참고. [4] 정작 문제의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부장검사는 상관인 석동현이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과 달리 좌천을 무릅쓰고 존버하다가 훗날 검사장까지 역임하고 국회의원에까지 당선되었다. [5] 사실 석동현은 지휘 책임을 스스로 자진하여 지고 사임한 것이지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바로 개업할 수 있었다. [6]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 [8] 여러 계책 중 아주 낮은 계책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