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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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9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colbgcolor=#0073cf><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차규근 車圭根 \| Cha Gyu-geun

출생	1968년 4월 11일 ([age(1968-04-11)]세)
출생	경상남도 합천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삼풍아파트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재임기간	제9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임기간	2017년 9월 4일 ~ 2021년 6월 30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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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보충역 및 소집면제 (수형)
소속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소속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력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 참여정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감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9대 / 문재인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0번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혁신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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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조인 출신 정치인.

2. 생애

1968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합천남정국민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대구에 위치한 내당국민학교로 전학을 간 뒤 졸업했다. 영남중, 달성고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1]

1986년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및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다 4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6.29 선언으로 인해 극적으로 사면복권되었다.

이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를 개업했다. 개업과 동시에 민변에도 가입했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개방직 직위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신설해 공개모집했는데 지원하여 합격해 초대 과장을 지냈다. 당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나 계약 연장을 해서 2011년까지 근무했다.

퇴직 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9월 고위공무원 가급(지검장급)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본래 검찰 고위직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른 인사 조치이다. 2021년 7월 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짐에 따른 조치인데 좌천성 인사이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2022년 5월 진행된 인사 발령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전보되었다가 당일 직위해제되었다.[2]

차규근은 2023년 4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2024년 9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3.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874,278 (24.25%)	당선 (10번)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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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김수영	제18대 최수근	제19대 이민희	제20대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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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차규근	제10대 이재유	제11대 배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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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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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성고에서 한 해에만 차규근 포함 서울대 법대 합격생 6명을 배출했다고 한다. [2]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규근

1. 개요

2. 생애

3.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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