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2:55:32

조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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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大煥[1]
1956년생. 경북 청송군 출신.

1. 개요2. 생애
2.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3. 여담

1. 개요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 생애

대구 경북고등학교[2]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3]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한 후 198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부임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1991년에 기자가 검사'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를 향해 폭언을 퍼부은 적이 있었다.[4]

1998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청구그룹의 비리사건을 맡았는데,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불도저란 별명을 얻었다.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나와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만들어진 후 특별검사보에 임명됐다. 그런데 조대환이 있던 로펌이 삼성 계열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던 게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2010년 박근혜 싱크 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고,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3월 말에 대우증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으나, 2015년 1월 말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대우증권 사외이사 직에서는 사퇴했다. 그런데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정된 건 2014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건 아니었다지만 1달 여간 사외이사 자리를 유지한 것이기에 논란이 됐다.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 찬성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오히려 특조위 행동을 방해하기만 했다. 특조위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특조위의 예산안 초안보다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 분석을 위한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책정하지도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문건을 유출하거나 특조위 내부동향을 알리기도 했다. 2015년 6월 말부터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며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특조위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결근 투쟁을 이어갔다가 7월 23일 사퇴했다.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조선업계와 관련된 경력이 없었는 데다 과거 정치권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선임된 지 사흘 만에 자진사퇴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권이 정지되기 직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후 그 후임으로 조대환을 임명했다. 이전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고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건 세월호 7시간을 더 감추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한편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한철 헌재소장과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과 손발을 맞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2.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2020년 21대 총선 다음날,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3. 여담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자 MBN 뉴스특보에 의하면[5] 조대환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약 한 달 전까지 본인의 SNS 등을 통해 '박근혜는 뇌물죄가 맞고,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며, 과거 전두환의 케이스를 참고하면 충분히 뇌물죄 혐의를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들을 수차례 올렸으며 그 가운데는 장문의 게시물도 있었다고 한다. 조대환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박근혜에게 찍힐까봐 해당 게시물들을 번개같이 지웠으며, '후배들에게 잘 하라는 차원에서 사적인 채널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남긴 것뿐'이라고 얼버무렸다.

이 사람의 sns에서 민정수석에 앉기 1달 전에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듯한 발언들뽑았더니 X맨 #

하지만 그가 뽑힌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대환은 세월호 사고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결근 투쟁(...) 등으로 깽판을 놓다가 중도 사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적어도 세월호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및 박근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 임명 한 달 전에 '박근혜는 뇌물죄'라는 취지의 SNS글을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기춘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의 SNS글을 올렸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박근혜에게서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은 사건의 진상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대국민 거짓말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 그가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처먹어가면서 박근혜의 해결사가 되어줄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조대환 민정수석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서실의 임무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고, 탄핵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보좌는 하지 않으며, 박근혜에 관련된 보좌 역시 없다'라고 밝혔다. #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의 법률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대리인단 등과 함께 참석했다고 한다. 탄핵이나 박근혜에 대한 보좌는 없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1]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인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는데, 한자 성명이랑 본관까지 같으나 연수원 기수(26기)와 출생연도(1966년)가 다르다. [2] 국회의원 김부겸과 고교 동기다. [3]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등과 연수원 동기다. [4] 하지만 30살짜리 기자가 5살이나 더 많은 검사한테 조검사 조검사 했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다. [5] 얼마나 많은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이 나갔는지 전부 다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만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