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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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
1. 상세
트위터 본사는 2014년 가장 많은 트윗이 게재된 순간(날짜)을 순서대로 정리한 ‘올해의 순간(Top peaks in Twitter conversations)’을 발표했는데 한국 트위터의 '올해의 순간'으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4월 16일'이 뽑혔다. (뉴스웨이)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별조사위)의 조속한 구성 촉구 등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유가족 추천으로 선출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 3명( 이석태·이호중·장완익)이 참석해 앞으로 특별조사위가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여당 추천 몫 위원 5명을 확정했다.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58)를 상임 조사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65)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54),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대표(51),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51) 등은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경향신문)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42) 경감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최상환(53· 직위해제) 전 차장은 별도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그리고 해경 간부 2명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심판권)이 광주지방법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개월 간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 명백하다"는 격한 반응과 함께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원, 추징금 3558만원을 선고했다. 인천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5년,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