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1] 의원의 발의로 입법된 대한민국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한 종류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며, 입학생 정원의 최대 1%까지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정원외 모집이었기에 기존 정원의 T/O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2. 지원자격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즉 2014년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 단 1회에만 한하여 시행되었던 특별전형인 셈이다.3. 모집학교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86개의 대학교가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모집인원은 각 대학별 정원의 1% 내로 전국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83개 대학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1,007명을 모집하였다. 그 중에서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 대학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4. 찬반 논란
4.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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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
정부에선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최저등급과 뽑을 인원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뽑더라도 이는 대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했을 뿐이지, 정부측의 강제가 아니다. 만악 명문대에만 특례입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2] 단원고 학생들의 기존 성적이 낮았다 할지언정, 단원고 학생의 학업수준을 고려하여 최저등급을 만든 것은 대학교들이므로 이를 특례입학 법 그 자체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원고 생존자 가족이 기재한 글도 함께 보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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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적절성
수험생의 목표라는 대입을 쉽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학특례라는 보상이 불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수업시수라는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기반한다. 교사들 중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대다수의 생존 학생들이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생존 학생들은 사실상 아예 수능을 볼 기회 자체를 박탈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업시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정규 수업과정인 수학여행에서 다수의 학생과 담임선생이 사망한 까닭에 1달 넘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특례입학이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균형한 수업환경에서 강제로 재수를 시키는 것도 말은 안된다.
4.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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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들의 학력 및 학교 적응 문제
입학과 대학생들간의 경쟁은 별개다. 입학성적을 높게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업성적의 수준이 훨씬 높다. 합격 후 열심히 하더라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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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혜택
대학 특례는 생존자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혜택이다. 하지만 대학의 특례로 인해 자신의 실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게 된 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 취지라면 원래 갈 수 있던 대학 혹은 최대한 양보해서 1~2단계 높은 대학의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대학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 과한 배려이다.
5. 지원상태 및 입시결과
대부분의 대학 접수가 마감된 2015년 9월 12일 기준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대학명 | 지원자수 | 기타 |
가톨릭대학교 | 0/10 | |
경북대학교 | 3/25[3][전원합격][5] | |
경희대학교서울캠 | 5/6[6] | |
고려대학교안암캠 | 3/3[7][전원합격][9] | 미디어 학부에 합격한 지원자는 최종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었다 #. |
광운대학교 | 3/5[10] | |
국민대학교 | 2/4[11] | |
단국대학교용인캠 | 5/3[12] | |
동국대학교서울캠 | 4/10[13] | |
명지대학교 | 1/10[14] | |
상명대학교 | 4/13[15] | |
서울대학교 | 3/2[16] | 지원학생 모두가 입학처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 판단되어 선발되지 않았다 #. |
서울교육대학교 | 0/2 | |
서울여자대학교 | 0/15 | |
성균관대학교 | 2/6[17] | |
성신여자대학교 | 4/10[18] | |
세종대학교 | 4/25[19] | |
숙명여자대학교 | 3/10[20] | |
숭실대학교 | 5/26[21] | |
아주대학교 | 2/5[22] | |
연세대학교신촌캠 | 1/2[23][전원합격][25] |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 | 3/2[26] | |
원광대학교 | 7/35[27] | |
이화여자대학교 | 6/20[28][전원합격][30] | |
인하대학교 | 9/5[31] | |
전남대학교광주캠 | 1/7[32] | |
중앙대학교서울캠 | 3/2[33] | |
협성대학교 | 7/10 | |
홍익대학교 | 0/10 |
6. 여담
*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당시 2학년) 가운데 올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 2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2학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3.>
[1]
이후 약 4년후
교육부장관직을 역임했다.
[2]
예컨대 어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며, 우리도 우리의 건학이념에 맞추어 입학전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3]
신문방송1, 건축1, 체육교육1
[전원합격]
[5]
#
[6]
자율전공1, 경영2, Hospitality경영2
[7]
경영1, 미디어1, 경제1
[전원합격]
[9]
#
[10]
경영1, 산업심리1, 생활체육1
[11]
경영2
[12]
커뮤니케이션3, 국문1, 사학1)
[13]
경영4
[14]
전공자유1
[15]
역사콘텐츠1, 경영2, 생활예술1
[16]
자유전공3
[17]
경영
[18]
심리2, 문화예술경영1, 의류1
[19]
신문방송2, 행정1, 호텔관광외식경영1
[20]
미디어1, 영문1, 사회심리1
[21]
사회복지1, 행정1, 밴처중소기업1, 산업정보시스템1, 건축1
[22]
경영1, 경제1
[23]
언론홍보1
[전원합격]
[25]
#
[26]
영어2, 경영1
[27]
국어교육1, 유아교육1, 역사교육1, 경찰행정2, 소방행정2
[28]
영문1, 미디어1, 경영1, 유아교육1, 초등교육1, 건축1
[전원합격]
[30]
#1
#2
[31]
경영2, 행정1, 언론정보2, 사학1, 영문1, 문화콘텐츠1, 문화경영1
[32]
경제1
[33]
미디어1, 공공인재1, 심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