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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 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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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00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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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00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미국 독립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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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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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
自 由 主 義 / Liberalism[1]
자유주의는 법 앞에서 평등[2],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표현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견제,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3]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피해를 받지도 않는 선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질서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한 경제적 자유주의, 즉 시장 경제와 경쟁을 통해 경제 성장과 부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 공공재, 복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로서 제한될 것을 요구한다.[4] 공공재, 복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는 인정하지만 포퓰리즘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필수적인 조치 성향마저도 부정하는 자유지상주의도 있으나 이는 자유주의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2.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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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의 상징, 황기. |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은 노란색이다.[5] 자유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색도 노란색이라고 보통 여긴다.[6]
3. 역사
자유주의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신해혁명[7] 등 근대 시민 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17-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초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이다.[8]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몽주의 학자들 역시 자유주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봉건 귀족 및 전제 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 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 이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9]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이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 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었다.
19세기에 자유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좌파 이념이었고[10], 강경파는 급진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국가[11]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미권과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중도좌파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20세기를 거쳐 사회주의가 강력하게 자리잡은 유럽, 중남미 등에서는 중도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범우파로 분류하는 경우도 꽤 있다.
3.1.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미국의 자유주의
,
현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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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한 후에도 몇 년 동안
사회주의자로 남아 있었다. ... (중략) ... 그것은 달콤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자유가
평등보다 더 중요하며, 평등을 실천하려는 시도가 자유를 위기에 빠뜨리며, 무엇보다 자유가 사라지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평등조차도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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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누리느냐를 묻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부의 축적뿐 아니라 어떻게 부를 쓸 것인지를, 얼마나 빨리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를 먼저 묻는 사회입니다. |
위에 발언들로 짧게 요약했지만 대충 미국의 자유주의와 유럽의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 그리고 그들이 '주 비판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원을 일제에 대한 저항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미국에서는 독립,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주의에 근거하며, 그러므로 거의 모든 미국 국민에게서 자유주의 이념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미국의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역시 자유주의라는 한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파가 진보적인 리버럴이 되었고,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을 강조하는 분파는 미국식 보수주의가 되었다.[12] 자연스럽게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리버럴은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대폭 수용하여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13]
반면 유럽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자유주의의 고전적 의미에 가까운 편으로, 중도우파 포지션을 점하는 보수자유주의나 중도좌파적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지지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관계를 말하려면 먼저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 자유지상주의도 좌우 구분이 나뉘는데, 유럽에서 주로 쓰였던 자유지상주의는 좌파적 의미에 가까우며,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14]로 나뉜다. 반면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서 쓰이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한다면 강경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한다.[15] 기원을 따지자면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사용던 용어였으나, 이들의 퇴조로 현재는 미국에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을 말하는 것이 더 흔하다. 이는 미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 것도 있고,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자'(Liberal, Liberalist)라는 용어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개입주의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오염시켰다고 보고[16]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기 위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용어가 채택된 것이다.
즉, 이런 맥락에서 '반국가 사회주의'를 계승한 유럽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띤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식 자유지상주의(대게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기원이 다르다. 애초에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만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를 시간상으로 나누어 유럽식 자유지상주의를 고전적 자유지상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가 설명 없이 자유지상주의를 우파 자유지상주의로만 퉁 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현실 정치에서 이들은 퇴조하여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보니 자유지상주의자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자들이 리버럴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리버테리언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퇴조한 과거의 단어를 끌어다 쓸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유럽의 자유주의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철학적으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3가지 계파로 갈린다. 일반적으로 사회자유주의자들(Social liberals)은 사회적 시장경제[17]에 기반한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보통 중도 ~ 중도좌파적 성향을 띤다. 보수자유주의자들(Conservative liberals)은 자유주의에 기반해 사회, 윤리적 문제에서 전통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기에 문화적 자유주의가 덜 두드러지며 보통 중도 ~ 중도우파적 성향을 띤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Classic liberals)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해 다소(사회자유주의자들보다는 약하지만)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이 있으며 보통 중도우파 성향이 나타난다. 다만 이것은 3가지 자유주의 이념들의 평균값으로써 스펙트럼이 그렇다는 것일 뿐 지역에 따라, 세부적 이슈에 대한 관점에 따라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A][B]
1950년대 조사 이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자리를 사회자유주의와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와 비교했을 때 유럽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20] 단순히 유럽의 자유주의를 크게 2가지로 보수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로 나누는 전문가들도 있다.[B] 중도화되는 유럽 정치 현실 아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고,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A]
3.2.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3.3. 자유주의 사상이 전세계에 퍼트린 영향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 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23] 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부당한 피해들을 받지 않을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생명권, 소유권 등)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일 자유주의 자체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자유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여러 권리 보장도 없어질 것이다. 집단주의의 폭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4. 주제별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자유의 대한 실현을 무엇으로 보느냐부터 시작해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가장 많이 갈린다.4.1. 정치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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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2010년대 초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저로[24]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25]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롤즈는 복지국가 정도가 아니라 "기초이익공여사회" 얘기를 했을 정도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사회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그 뿌리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4.1.1. 타 이념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고).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 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이며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대립한다.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나 많다.
공산주의도 자유주의와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다. 사회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상극이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시장 경제를 긍정하기 때문에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한다.
보수주의와도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로, 경제적으로는 계약의 자유를 둘 다 주장하지만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대립이 아주 심하다. 다만 온건한 중도우파적 보수주의와는 자유보수주의처럼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는 다소 나쁘지만은 않으나 온건한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자유지상주의는 이해가 가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개인주의[26]와는 비슷한 면이 있다. 사회와 국가 등에 대해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 인위적 장이라고 보고,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4.1.1.1.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거의 동일한 사상이면서도 다른 사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변하여 제3자가 보기엔 똑같아보이지만 그 분파에 속한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전적인 자유주의가 개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하는 반면,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4.1.1.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 = 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동일시되거나 한꺼번에 습득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일단 현대 기준으로 자유주의자들 중 다수는 민주주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우 역시 있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사상이 현존할 수 있었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 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 민주주의와는 필요악과 같다. 정치 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비교정치학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따로 있다. 민주주의에 자유가 없으면 다수의 동의 하에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만 있고 자유주의가 약한 문화에서는 소수인 사람들에게 착취가 계속 이뤄지기 쉬운데, 대표적인 현대적 예시는 과도하게 낮은 기피과 의과들의 수가, 최저임금도 제공 안하는 열악한 환경 속 군인들 등이 있다. 역사적 예시로는 민주적 투표로 집권한 나치의 사회적 소수인 유대인 억압 등이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것들에 적극 반대하며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일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27]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위에서 나온 사례들처럼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였다.[2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동전의 양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4.1.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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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모리치오 비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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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으며, 함께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기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어휘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법의 간섭에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속의 부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반대말은 '법의 간섭'이 아니라 '노예 상태'인데, 바로 여기서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의 간섭보다는 개인에 대한 예속이 훨씬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 보고 있다.[29] 예를 들어서 '간섭이 없지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간섭이 있지만 예속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전자의 예시로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가 있고, 후자의 예시로는 '엄격한 법에 복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시민'이 있다. 공화주의자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광의적 개념으로 쓰는 게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다른 특징인데, 충분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빈자가 부자의 횡포에 노출된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노예 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공권력이 법을 통해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에 비하면 법에게 간섭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착한 강자는 약자를 때리지 않을 것이며 착한 부자는 빈자를 뜯어먹지 않을 것이지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평등'과 일종의 동맹 관계이며,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특히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과는 다소 서먹한 관계인 것과 대비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다양한 이슈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부딪칠 여지가 있다.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문란이란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포르노 검열의 이슈를 예로 들자면, 공화주의자는 경우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으나 자유주의자는 일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제 3자의 자유가 억압당한다는 실증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반대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된 이슈도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공화주의자는 스스로가 성매매가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갈릴 것이다.[30][31][32]
국가의 검열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자는 공동체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상황에 따른 검열을 시도 할 수 있다. 공화주의자 입장에선 실실적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서 검열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대체로 반대할 여지가 크다. 소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는 일괄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적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은 부모 국가에 매우 회의적이다. 심지어 과격한 쪽에선 공화주의자들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구시대적 망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양극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과격한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부르주아 돼지들의 망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항목 제일 위에 인용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서로의 지분을 강조하는 편이다. 공화주의 항목에도 저 그림은 똑같이 걸려 있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둘은 서로 다른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부유층의 자발적 자선이 훨씬 아름답다는게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데, 강제로 세금을 뜯지 않고 자발적 자선만을 강조하게 되면 빈자들의 삶이 부자들의 '자의'에 예속되고 만다. 즉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리 주인이 착하더라도 '착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노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뜯어서 부자들의 '자의'로 부터 빈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이다.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약화시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유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한국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 비해 세력이 적고 인지도도 적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여러 의견을 채택한 상태이기에 간접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노 계열이 밀던 단어인 '참여'는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사랑하던 단어이다.
4.1.2.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신분이나 계급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주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좌우로 갈리는데, 예를 들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계급적 요소가 있다고 보면 자유주의 좌파에 해당한다. 반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단지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주의 우파가 된다.자유주의 좌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편이다.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적극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다소 다르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로 인해 부의 집중화와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이 곧 권력이 되어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수자유주의 같은 자유주의 우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국가를 위험요소로 보는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이나 침해로 여긴다.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지며, 따라서 자연스레 자본가와 노동자는 그저 계약 관계로 취급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과잉개입 할수록 시장이 교란되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기술 혁신을 방해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후생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까지 된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로 나뉘게 된다.
4.1.3.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반동주의자나 정치적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 비판이 현대국가의 가치와 본질상 어긋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전형적인 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강령적(minimal) 자유주의 질서까지 전면 부정(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념 그 자체를 저주하는 경우)하는 경우라면 십중팔구 반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현대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이롭게 여겨지는 사상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개인의 원자화와 공동체의 소실, 경제적 양극화와 현대사회의 님비현상 등 자유주의의 내부 모순과 부작용에 맞서서, 공화주의라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다. 굳이 공화주의로 갈 것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와는 분명 논리적 대립점이 있다.
이를테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에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절대군주의 밑에서 살더라도, 그 군주가 국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린다고 봤다. 바로 그렇기에 영국내전 당시 적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 왕당파에 붙는 등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가 연대해 동맹 관계를 이룬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힘을 많이 잃었고 수정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얘기한 공화주의 담론은 최소강령적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동적 거부라기보다는 비판적 수용에 가깝다.
4.2.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서구 리버럴[33]이나 진보주의 세력 등 문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일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국가에 의해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가?" 라는 시각을 가진다.[34] 구체적 사안으로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간통 · 성매매 · 포르노 비범죄화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안락사를 택할 권리, 마리화나 비범죄화, 성매매 및 포르노 비범죄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 성별·나이·종교·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주장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학생의 두발규제도 점차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다.4.3.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를 중점적으로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부 분파를 제외한 대부분 우파적 자유주의가 받아들인다.
4.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주로 정부축소에 집중하며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나온 사상으로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포지션이 정부비판에 집중되어있다.
4.4. 신학적 자유주의
4.5. 자유주의(국제관계학)
그러나 철학적 자유주의와의 사용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5.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
자유주의는 각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자유주의가 중도의 의미를 지니는 지역들도 있으나 이들도 무조건 무지성으로 '자유주의니까 무조건 중도임!'라고 특정짓는게 아니며, 반대로 '중도니까 무조건 자유주의임!'이라고 특정짓는 것도 불가능하다.[35] 일반적으로 경제적 의미의 경우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 문화적 의미의 경우 (극좌까지 포함한)좌익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정치공학적으로 자유주의가 (범)우익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스웨덴, 몽골, 베네수엘라 등이 있으며 자유주의가 (범)좌익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대만, 헝가리등이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며 이견의 여지가 상당한 경우도 많다. 사실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를 창조하다시피 한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보니 좌우익 이분법적으로 가르기 힘든 경우도 많으며 핀란드처럼 고전적, 원론적 자유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나 자유주의적 경향이 좌우익 정당들에 고루 분포해있는 경우도 있다.
5.1. 우익에 가까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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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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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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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장기간의 좌익 독재를 겪었던 나라에서는 몽골, 베네수엘라같은 지역, 중도좌파에 가깝긴 해도 온건 사회주의 정당들이 장기집권해 자발적인 코포타리즘에 가까운 정서가 있는 북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사실상 우익이나 보수주의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자유주의 정당들이 범우파 정당들과 연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보수주의 성향 정당들은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표현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에서는 본래 봉건적, 귀족적 보수주의 성향의 회이르와 대립하던 좌파당이 궁극적으로 우파 연합의 주도권을 잡은 데다가 당 내 사회자유주의 계파가 급진좌파당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주의가 보수자유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에서는 자유당, 중앙당 등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다른 우파 정당들과 선거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중도우파로 인식된다.
북유럽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자유주의는 온건한 형태의 고전적 자유주의 ㅐ혹은 보수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포괄하는 원론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도 혹은 중도~중도우파(혹은 중도좌파) 의미를 지니지만 자유 이니셔티브, 자유동맹, 노르웨이 진보당 같이 강경한 우익성향을 보이는 자유주의 정당들도 꽤 있다. 다만 이들은 유럽 기준으로 원론적 자유주의를 넘어선 자유지상주의 정당으로도 분류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특히 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자유주의를 우익적 사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훨씬 큰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보수주의 전통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대립하며 진보, 좌파적으로 인식된 영국과 달리 오히려 자유주의 정당들이 반사회주의, 반공 성향을 표방하다가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당들이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이다. 특히 호주 자유당은 당명에서부터 자유주의 정당을 표방하며, 당내 온건파인 현대자유주의를 Small-l liberals로 지칭하기도 하는 등 자유주의적 정체성이 강하다.[36]다만 호주 자유당을 위시한 호주의 범우파 스스로도 다른 영미권 국가의 사회자유주의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주의' 대신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라고 구체적으로 자칭하는 경우도 꽤 많다. 호주에서도 외국의 정치 지형을 설명할때는 다른 영미권 국가에서의 용례와 비슷하게 '자유주의(liberal)'을 '좌파' 내지는 '진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우파-좌파를 conservative-liberal로 편의상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 비슷한 용례나 인식이 없는건 아니다.
브라질, 칠레 같은 경우는 다소 애매한 게, 맥락에 따라 우익적 개념이 되기도 하고 좌익적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익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자들과 군부독재에 협력한 보수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의 의미로써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지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나 브라질 자유당 같은 보수주의 우익들도 사회주의 세력에 대조됨을 나타내기 위해 자유주의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일부 영미권 언론에서 되려 룰라 다 시우바를 '자유주의자'(liberal)로 표현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대조격으로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나타내기도 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만 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영미권 언론에서 비유럽권, 특히 비서구권 정치 지형이나 정당에 대해 묘사할 때 자국에서 쓰는 용어를 무턱대고 써서 타국의 우익-좌익을 보수주의(conservative)-자유주의(liberal)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자유주의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브라질 정당들이나 정치 지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편의상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37][38]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자유주의가 우파에 가깝게 인식되느냐 좌파에 가깝게 인식되느냐를 영미권 언론 내지는 영어 매체가 어떻게 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건 엄밀한 분류 또는 학술적 분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5.2. 좌익에 가까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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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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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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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의 뿌리가 매우 강하게 자리잡아 그것이 보수주의[39]로 이어지게 되고, 좀 더 현대적인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반대 세력을 형성하게 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같은 지역에서 '자유주의'는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좌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자유주의를 겸하는 경우(문화적 좌익까지도)도 많다.[40]
사회주의 세력이 주류가 된 적이 거의 없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자유주의(liberalism) 세력은 사실상 좌익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리버럴을 좌익, 보수주의를 우익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보수우익 진영에서 liberty를 중시하는 이들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라고 표현되는 편이다. 가령 이웃나라인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유신회가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동성결혼 지지 등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과 강력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자유지상주의나 리버테리언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41]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좌익 진영에서 자유지상주의 개념을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서[42] 우익 진영에서 '자유지상주의' 대신 '자유주의'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럽보다 일본에 훨씬 더 가깝고 정치환경도 유럽보다 미국과 훨씬 더 유사하다. 실제로 외신에서 한국 정치의 liberal로 지칭되는 세력들은 거의 다 민주당계 정당이나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한경오 같은 범 좌익 세력들을 지칭하지 우파를 지칭하지 않는다.[43] 외신이나 학계에서 한국 우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주의는 libertarian으로 표현되는 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liberalism은 '자유주의'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보주의'로 의역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 가령 미국 정치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conservative와 liberal의 대립을 보수와 진보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다.[44] 심지어 주류 언론에서도 과거 보수적이었던 민주당계 정당 리버럴 정치인들( 신익희나 조병옥, 윤보선 같은 인물들)조차 '진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꽤 있다. #
헝가리에서도 자유주의나 리버럴은 곧 좌파를 의미한다. 원내 자유주의 정당은 민주연합과 모멘툼 운동이 있는데 전자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임에도 아예 좌익으로 분류되고, 후자는 포괄적 자유주의 정당이지만 중도좌파로 분류된다. 폴란드는 좀 애매한데, 자유주의 정당인 시민 연단이 법과 정의 등 여권 세력에 의해 좌익취급 당하기도 하지만 이쪽은 보수주의적 성격도 있어 중도~중도우파로 간주된다.
영국에서도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대조되는 다소 좌파적인 의미를 가진다. 심지어 영국 같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당 세력이 꽤 힘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보수자유주의를 보수주의로 간주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아예 사회주의와 별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언론 성향을 나눌때 영국에서 가디언, 인디펜던트, 옵서버 등등 좌파언론들은 자유주의라고 지칭하고 더 타임스, 텔레그래프 등등 우파언론들은 보수주의라고 지칭한다. 자유민주당도 범좌파 계열 정당으로 분류되며, 영국에서 수식어 없는 단순 자유주의(liberalism) 지향 정당이 범우파로 분류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파 자유주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라는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하게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다.
6. 자유주의의 한계와 비판
학계에서 지적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자유주의 자체가 가지는 모순과 사회는 본질적으로 비자유 집단이라는 점이다.[45]먼저 자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모두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도를 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모순은 드러난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자유경제체제와 경쟁지상주의의 결과로 양극화와 속박을 낳고, 여러 문화와 신념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그들 사이에서의 균일성과 균질성이 강요되고, 문화적, 신념적 터부와 책임감이 사라지면서 물질적 · 정신적 퇴보를 조장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면서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고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 결과 과거 봉건영주-농노의 관계와 다름없는 신분제 사회는 공고해지고 만다. 심지어 독재자는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존재이다. 자유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패트릭 J. 드닌은 이런 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사회여야만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출처]
7. 자유주의의 분파
7.1.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자유주의 우파(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한 보수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좌파(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크게 변화한 사회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47]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등 정치적 이슈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에 대한 주요 레파토리인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자유주의 우파는 경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파는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라는 그 자체를 좌파적 사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다가 선심쓰는 척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인기 몰이로 권한을 독점하여 비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 복지를 인기 몰이로 보고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자유주의 우파는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자유주의 우파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보수주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유주의 우파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좌파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민주주의와도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회민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우파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자유주의 우파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파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입장. 문화 다양성에서는 비주류 문화나 외국 문화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점은 자유주의 우파와 비슷하지만, 의외로 다른 점이 있는데 문화가 다양성을 띄기 위해 인위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48]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대한 입장 차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소극적이라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적극적이다. 현대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아닌 민간 사회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소위 갑질)에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적극 긍정하는 것은 사인 간의 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도 이런 프레임과 무관하지는 않다.
다만 두 입장 간의 철학적 기반은 개별 사상가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8.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
문명 4의 기술 중에 자유주의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기술이며 모든 문명들 중에서 제일 처음 연구하면 무료로 기술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철학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연구를 마치게 되면 사회 제도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9. 관련 문서
- 개인주의, 민주주의, 민주정
- 폭민정치, 자유방임주의
-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 시민 내셔널리즘
-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 평등주의 - 이 중에서 법적 평등주의에 속한다.
- 정교분리, 반교권주의 - 유럽 자유주의 전통에서 반교권주의는 매우 중요한 디폴트값이다. 중도좌파 자유주의 정당 뿐 아니라 중도우파 자유주의 정당들 사이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가령 독일의 FDP나 벨기에의 Open VLD와 MR 같은 정당들만 봐도 알 수 있다.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탈자유주의
[1]
한국, 일본, 대만 등
공산주의의 폐해를 경험했던 지역에서는 자유주의(Liberal, Liberalism)라는 용어가 본래 의미가 아닌
반공주의적 우익에 의해 '자유 세계'(Free world)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의미의 (서구 정치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를 리버럴(Libe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다르게 말하면 제도적 차별이 없고, 기회가 공정하고 균등하게 보장된다(기회의 평등)는 전제 하에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
'부당한 지배' 부분이 중요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자유주의가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Liberalism을 말하는 것이라면 서구에서 인식되는 개념과 조금 다르다. 진짜 좁은 의미에서 지배 그 자체를 맹종하는 권위주의, 즉 Authoritarianism에 대척점에 있는 사상은 지배 그 자체를 부정하는 Libertariani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지상주의로 번역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도 (당연히 일반적 의미의 권위주의엔 절대 속하지는 않을지 언정)모든 지배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힘든 게 정부와 공권력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4]
뉴딜 자유주의 같이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5]
Adams, Sean; Morioka, Noreen; Stone, Terry Lee (2006).
Color Design Workbook: A Real World Guide to Using Color in Graphic Design. Gloucester, Mass.: Rockport Publishers. pp. 86. ISBN 159253192X. OCLC 60393965.
[6]
다만 미묘하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주황색과 연노란색으로 갈리기도 한다.
[7]
다만 신해혁명이 내세웠던 더 근본적인 사상은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이다.
[8]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므로 이를 통제할 절대권력의 존재를 옹호했으며 계몽주의 사상가들 중에서도 몇 없는 절대주의자였다. 반대로 로크는 자연권과 저항권을 주장했고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과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다.
[9]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이념이다.
[10]
다만 당시의 좌파와 지금의 좌파는 차이가 있다.
[11]
같은 영미권이라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유주의 정당이 우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12]
물론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미국식 '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전통 가치와 도덕을 강조하는 미국식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13]
미국식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은
현대자유주의 문서 참고.
[14]
당연하지만 한국엔 사실상 없는 경향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레닌주의를 비판했다가 주류 공산주의자(마르크스-레닌주의)들에게 파문당하면서 독자 노선을 탄 사람들이다.
[15]
아나코 캐피탈리즘, 최소국가주의 등.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쪽
[16]
일부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라는 말을 훔쳐갔다고 표현하고, 어쩔 수 없이 자유지상주의라는 말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진보주의 자체도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이다.
[17]
다만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독교 민주주의,
일국 보수주의 같은 중도우파 이념과도 연관 있다.
[A]
Liberal Parties in Europe: The liberal party family ideology
[B]
http://www.parties-and-elections.eu/content.html
[20]
유럽의 '자유주의'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제한된 정부, 낮은 세금과 사유 재산(경제 자유주의)을 선호하며, 법 아래 모든 시민을 위한 평등, 시민권, 세속주의, 언론, 종교의 자유를 선호한다.
# 이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로 여겨진다.
[B]
[A]
[23]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든 말든 '그게 뭐?' 하고 끝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에게
공동체란 각자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니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일 것이다.
[24]
샌델보다 더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25]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견해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26]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27]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경계하는 경우가 있다.
[28]
그래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크식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성격이 내제된 헌법이 제정되었다.
[29]
오해가 많은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둘 다 아닌 제3의 자유이다.
[30]
정작 공화주의의 전통적 영향력이 가장 강한 유럽에서는 포르노 검열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성적 억압을 주도해 온 세력이 바로 기독교 교단이었고 그 역사도 매우 길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기독교 교단들은 기독교 논리를 앞세워 비단 포르노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 검열에 개입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와 이성을 통한 반박'을 일체 거부하는 집단이 자기들의 도그마를 기술한 경전을 내세워 각종 금기를 만들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려 하는 것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사고와 관념에 대한 가장 최악의 예속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예속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서의 예속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달리 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31]
결국
68 운동 당시 기독교 교단은 자기들이 벌인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예속에 대한 논리적, 이성적 반박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32]
따지고 보면 본 문단에서 포르노 검열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한민국 특유의 관습적 경향에서 비롯된 공화주의에 대한 최악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33]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등
[34]
사실 당연한게 자유주의 자체가 이런 시각을 바탕에 둔다.
[35]
나무위키 등지에서 한국 등 몆몆 국가의 정치 지형을 설명할때 스펙트럼상 중도(혹은 중도-중도좌파/우파)에 위치한 정당 내지는 정치세력들을 무턱대고 '자유주의' 정당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념과 스펙트럼은 엄밀히 다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정치 집단도 스펙트럼상 중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는 엄밀한 분류가 아니라 독자연구에 가깝다.
[36]
다시 말해 호주에서 자국 정치에 대해 논할 때 별도의 설명이나 수식어 없이 '리버럴(liberal)'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면
호주 자유당이나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좀 더 세부적인 의미로는 자유당을 위시한 범우파 내에서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온건한 성향의 중도-중도우파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의 계파를 지칭한다. 후술되었듯이 다른 영미권 국가들처럼 'liberal'이라는 용어를 '진보/좌파'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례도 없는 건 아니라 딱 잘라서 말하기 애매하긴 하다.
[37]
일단 브라질
노동자당이나 범좌파 진영 전반은 범좌파로 분류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영미권 '자유주의(liberal)' 정당들과는 역사나 이념지향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8]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나라마다 위치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상이하며 좌/우익으로 이분하기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원론적으로는 좌파/우파적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좌파-우파를 liberal-conservative로 등치시켜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미권,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영국 중심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치지형을 그런식으로 단순히 묘사하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39]
다만 미국의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 자유주의적 요소와 주의 권리 등만 받아들였고, 보통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자로 부른다.
[40]
사실 자유주의 자체가 좌익에서 시작된 이념이기도 하다. 19세기 초중반에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자체가 좌파 전반에 가까웠다.
[41]
보통 이런 국가들에선 자유지상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을 겸하기도 한다.
[42]
대표적으로
유시민,
진중권 같은 좌익 논객들이 자유지상주의를 시장근본주의 사상 정도로 단순화해서 대중들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도 굉장히 사상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싸잡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43]
대신 위에서 말했듯 자유주의 자체를 좌파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라파엘 라시드나
로버트 켈리가 한국 정치에서 liberal로 지칭되는 세력들을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 내에서의 이념논쟁인데, 민주당계 정당과 일부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일부정책만 가지고 당 자체를 보수주의 내지 우파라며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일부 검열정책 등만 가지고 다른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셧다운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개선, 군인권 개선, 낙태 합법화, 한국 최초 성소수자 구의원 탄생 등)의 정책을 싹 다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양쪽 진영 모두 정파성에 기반한 틀린 주장으로, 외신이나 외부 학자들에게 민주당계 정당은 (국민의힘 등)
보수주의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범좌파로 인식된다.
[44]
미국 리버럴들 중에 진보파도 있지만 모두가 진보파라고 볼 수는 없다.
[45]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회 생활을 배우고,
사회화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자유를 제약당하는 것의 다른 말'이다.
[출처]
마이클 샌델-
정의의 한계, 패트릭 J. 드닌-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47]
미국에서 자유주의 하면 보통 자유주의 좌파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우파의 경우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48]
자유주의 우파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화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