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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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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자유주의(Liberalism in the United States)은 미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이다.미국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기치로 세워진 국가이다. 다른 수많은 국가들과 달리 봉건제도의 영향에서 자유로웠고, 유럽에서 유행한 계급투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역사적 뿌리를 둔 미국식 보수주의와 대조되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스스로 재정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라 칭하는 또다른 자유주의자들과 여러모로 다르다.
미국의 경우 'Liberal'(자유주의)를 'Conservative'(보수주의)의 일상적으로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엄밀하게 따지면 Conservative의 반댓말은 Liberal(자유주의)가 아닌 Progressive(진보주의)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하면 주로 중도좌파 성향의 현대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Liberal'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경제적/법적/문화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상보다는 더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순수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상은 주로 'Liberal'보다는 'Libertarian'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참조.
캐나다의 정치학자 이언 애덤스(Ian Adams)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A]
Ideologically, all US parties are liberal and always have been. Essentially they espouse classical liberalism, that is a form of democratized Whig constitutionalism plus the free market. The point of difference comes with the influence of social liberalism and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이념적으로 미국의 모든 정당들은 언제나 자유주의적이였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데 그것은 민주화된 휘그 헌법주의와 자유 시장의 한 형태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자유주의 영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서 함께 온다.
이념적으로 미국의 모든 정당들은 언제나 자유주의적이였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데 그것은 민주화된 휘그 헌법주의와 자유 시장의 한 형태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자유주의 영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서 함께 온다.
2. 역사
2.1. 19세기와 그 이전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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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민주주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는 자유주의가 아닌 원론적 의미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친영 왕당파들이였다. 그러나 미국 혁명 이후로 이들은 거의 다 캐나다, 영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 초기부터 당대 기준 보수주의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중 유럽식 엘리트주의적이고 도시 중심적이였던 이들, 즉 연방당, 휘그당(미국)은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분류되었으며[2], 민주공화당, 잭슨민주당 등 대중주의적이고 농촌 중심적이였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liberal)로 분류되었다. 즉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과 별 다를 거 없는 의미로 쓰였다.[3]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백인남성끼리의 구분일 뿐, 노예제나 여성인권 문제 등 모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주로 진보쪽에서 받기도 한다.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친남부와 농촌대중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친북부와 도시 (유럽적)엘리트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남부에서 면화농사가 잭팟을 터트리고 노예제가 보수/진보를 나누는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이게 반대가 되어버린다.
실제로 18세기 말~19세기 초까지 남부와 민주당이 좌파지역, 휘그당과 북부가 우파지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유럽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분위기가 미국의 기성 휘그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퍼지기 시작하여 휘그당의 급진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북부 중심 공화당이 진보[4], 잭슨이 만들었던 민주당이 보수가 되어버린다.
2.2. 1934년 이전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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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고전적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사회보수주의가 지배해왔다. 그래서 보수와 리버럴이 칼같이 나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시기에 유럽에서 사회자유주의 사상이 점차 자유주의 좌파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었으나,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은 아직까진 여전히 고전적 자유주의를 의미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나 우드로 윌슨 같은 이단아들은 유럽식 사회자유주의보다는 미국식 진보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따로 구별했다.
2.3.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
그러나 1933년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유럽식 사회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4년부터 혼합경제, 사회복지, 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이리 칭하면서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자유주의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지배적인 이념을 점하게 된다.
국내에서 흔히 오해하는데 사실 현대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냥 현대의 미국 자유주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현대자유주의라는 개념에는 언제나 사회자유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고전적 자유주의[5]나 (좌파가 아닌)"Libertarian Democrats" 등도 모두 현대의 미국 자유주의에 포함되기는 한다. 넓게는 미국의 우파 진영에서 보여지는 자유주의 그 자체도 '현대 시대의 자유주의'는 맞다고 할 수도 있다.[A] 즉 쉽게 말해 미국이 현대에 사용하는 '자유주의'가 사회자유주의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자유주의가 세계적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공존한다.
-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 세력 "liberal"과 좌파 세력 "leftist"를 다른 정치철학적 전통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
-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유럽의 자유주의' 전통보다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더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 # # 실제로 유럽의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며,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한 미국의 자유주의 활동가, 역사학자인 아서 M. 슐레진저 주니어(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Liberalism in the American usage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word as used in the politics of any European country, save possibly Britain.
미국식 관용어로써의 자유주의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어느 나라의 정치에서나 사용되는 단어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미국식 관용어로써의 자유주의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어느 나라의 정치에서나 사용되는 단어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공화당에서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존재했던 당내 좌파 계파인 록펠러 공화당이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의 일부로 간주된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미국의 현대보수주의보다 중앙집권적인데, 이는 미국에 고전적 자유주의와 주의 자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현대보수주의의 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큰 정부', 진보적 형태의 관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미국의 현대보수주의자들은 관료주의에 부정적이다.
2.4. 현대 미국 보수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미국에서는 자유시장과 귀족과 군주의 특권을 없애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잡았기 때문에 우파 자유주의 자체가 보수주의와 결합되어 있어 둘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새로운 변화보다 기존의 전통 가치들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선 정부의 절제나 간섭이 없는 독립된 개인을 최대한 지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적 가치의 극대화가 곧 전통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수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전적 자유주의에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 자체가 보수주의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지녔음에도, '자유주의자'(liberal)라는 라벨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자도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주의라고 분류되지 않는다. 1930년대 이전의 자유주의일 수는 있어도 현 시점의 자유주의는 아니기 때문.
1934년 이후 현대 미국의 주류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기성 세력들은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들은 보수연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일부 학계에선 미국의 보수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청견연합을 제외하면[7] 거의 대부분 공화당에 존재하지만 공화당 내 기준 중도파와 좌파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다. # # 공화당 강경파를 포함한 모든 미국 정치인이 넓은 의미에서 고전적 형태로써 자유주의를 계승하지만 타 지역 기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보이는 우파 자유주의적 요소들이다. 다만 이들은 반대 진영뿐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자유주의자"(liberal)라고 칭하지 않고 "보수주의자"(conservative)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중 일부는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8]
- 재정보수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되었으며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책임에 중점을 둔다는 점 외에는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재정보수주의자들도 있다.
- 신보수주의 : 정치학자 피터 롤러(Peter Lawler)는 신보수주의를 보수자유주의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어빙 크리스톨이 대표적이다.
- 고보수주의 : 극단화된 국민자유주의의 일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우파 자유지상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기에 하위 분파로 간주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liberal)로 퉁치듯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퉁쳐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3. 주요 인물
대통령 외에는 출생순으로 정렬.3.1. 역대 대통령
※ 대통령의 경우 20세기부터는, 미국적 용례에 따라
현대자유주의자만 포함되며,
미국식 보수주의로 계승된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 대통령들은 미국의 자유주의 문서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
미국의 보수주의 문서 참조.)
※ 이념적 성향이 모호한 대통령들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9]
※ 이념적 성향이 모호한 대통령들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9]
- 제3대: 토머스 제퍼슨
- 제4대: 제임스 매디슨
- 제7대: 앤드루 잭슨
- 제8대: 마틴 밴 뷰런
- 제11대: 제임스 K. 포크
- 제19대: 러더퍼드 B. 헤이스[B] - 남부군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현대 기준에서는 보수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으나 중국인 이민 제한 반대, 자유무역 지지 등 당대 기준 자유주의 성향이었다.
- 제20대: 제임스 A. 가필드[B]
- 제23대: 벤저민 해리슨 - 대기업 독점 체제인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1890년에 '셔먼독점금지법' 통과 등 미국 혁신주의 정치의 시초를 알렸다.
-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 제28대: 우드로 윌슨
- 제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제33대: 해리 S. 트루먼
- 제35대: 존 F. 케네디
- 제36대: 린든 B. 존슨
- 제39대: 지미 카터
- 제42대: 빌 클린턴
- 제44대: 버락 오바마
- 제46대: 조 바이든
3.2. 민권운동가
미국에서는 시민자유에 기여한 민권운동가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마틴 루터 킹은 사회주의자였지만, 당파적인 인물이 아니었던데다가 사회주의자로써의 면모보다 흑인들의 시민적 '자유 확대'에 더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W. E. B. 듀보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이다.[12]- 프레드릭 더글러스 (1817 ~ 1895)
- W. E. B. 듀보이스 (1868 ~ 1963)
- A. 필립 랜돌프 (1889 ~ 1979)
- 로자 파크스 (1913 ~ 2005)
- 베티 프리댄 (1921 ~ 2006)
- 마틴 루터 킹 (1929 ~ 1968)
- 말콤 엑스 (1925 ~ 1956)
- 제시 잭슨 (1941 ~ )
3.3. 주요 정치인과 사상가
1930년대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여기에 기술하지 않는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6 ~ 1790)
- 벤저민 러시 (1746 ~ 1813)
- 토머스 페인 (1737 ~ 1809)
- 찰스 섬너 (1811 ~ 1874)
- 로버트 M. 라폴레트 (1855 ~ 1925)
- 존 롤스 (1921 ~ 2002)
- 마사 누스바움 (1947 ~ )
- 폴 크루그먼 (1953 ~ )
4. 정당
- 민주공화당 - 친영적 보수 엘리트주의 연방당에 반대하기 위한 반연방주의자로 시작되었다. 제퍼슨주의자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대표적이다.
- 민주당 - 제퍼슨주의를 이은 초기 잭슨주의 시절에는 대중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13]이었으나 노예제 문제가 부상한 이후부터는 친남부 보수정당이었다가 뉴딜연합 거치고 LBJ가 민권법 통과시키면서 현대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 자리잡는다.
- 휘그당(미국) - 주요 보수 정당 중 하나지만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지지도 일부 받았으며, 자유주의[14]적 의제 역시 다루었다. 또한 후신이 되는 공화당보단 아니었지만 북부 휘그당원들의 경우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 자유토지당 - 폐지주의자들로 이루어졌으며 휘그당(미국)과 함께 후에 공화당을 창당한다.
- 공화당(미국) - 민주당이 보수성향이 컸을 시기엔 오히려 이쪽에서 자유주의적 의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현대엔 엄연한 보수정당으로 분류된다.[15]
- 자유공화당 (Liberal Republican Party) - 공화당 내에서 폐지주의를 지지하지만 남부 주 자치 박탈이나 지나치게 큰 정부에 반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공화당 급진파들과는 상극이었다.
- 국민민주당(미국) - 금본위제, 주의 권리,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이라 볼 수 있었다. # 그러나 오늘날 미국 보수에 많은 영향을 준 정당이기도 하다.
- 진보당 -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정확히는 현대자유주의)로 간주된다. 총 3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이중 1차와 2차는 주로 전 공화당원들이, 3차엔 주로 전 민주당원들이 참여했다.
5. 사건
- 미국 독립 전쟁 - 애국파(Patriots) 진영
- 남북 전쟁 - 북부 진영
- 진보 시대
-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
- 스톤월 항쟁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제정
6.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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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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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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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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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나는 확고한 결심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사실을 배웠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 내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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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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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누리느냐를 묻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부의 축적뿐 아니라 어떻게 부를 쓸 것인지를, 얼마나 빨리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를 먼저 묻는 사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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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특히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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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것은 야망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스스로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야망을 가지고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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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이 보기
- 초월주의
-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 일반적으로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 혹은 그와 유사한 사상을 말한다.
-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 여러 고전적 자유주의 정책들[16]의 극대화를 지지한다.[17]
- 미국의 보수주의 - 주의 권리나 재정보수주의와 같은 여러 고전적 자유주의 정책들은 미국의 보수주의로 이어졌다.
- 서재필 - 유교 문화, 성차별, 미신,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옹호한 골수 미국식 리버럴이었고 동시에 반공주의자였다. 특히 후스처럼 아시아의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였고, 서구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18] 임정 시기에도 활동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다. 그는 일본 제국이 미국 등 서양 국가들 수준만큼 정신적, 사상적으로 개화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A]
Adams, Ian (2001). Political Ideology Toda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
그러나 당시 휘그당은 민주당에 비해 liberal한 부분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휘그당은 명확한 이념 때문에 모였다기 보단 반-
잭슨 민주주의 빅텐트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3]
그러나 주의 자치와 경제적 자유 등을 신경썼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상대적으로 강한 연방정부와 평등을 더 내세우는
현대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한다.
[4]
당시 휘그당은 보수파가 남부당, 리버럴파가 북부당이 된다.
[5]
20세기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경제적 개념에 국한되어 매우 보수 편향적이라는 지적으로 나온 개념이다.
중도 이념으로 분류되며 사회자유주의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A]
[7]
청견연합도 현재는 문화적으로 중도좌파 성향이 강해져서 일반적인 보수자유주의와 차이가 있다.
[8]
사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보수주의자와 같다고 놓기엔 무리가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로 분류되기 힘든 면이 많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편의상 보수주의로 분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9]
가령
조지 워싱턴,
존 퀸시 애덤스,
프랭클린 피어스,
제임스 뷰캐넌,
에이브러햄 링컨,
윌리엄 매킨리 등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영향을 줬거나 이념을 구분하기 힘들다.
[B]
엽관제와
그랜트주의를 지지하는 conservative
강건파에 비판적인 liberal
혼혈파에 속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강건파가 그 유명한
공화당 급진파쪽 계파에서 갈라져나온 곳이고, 혼혈파가 공화당 온건파쪽 계파에 더 가까웠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수주의-자유주의 진영이 어떤 사안과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냐에 따라 쉽게 뒤바뀌는 일이 많았다.)
[B]
[12]
다만
찰턴 헤스턴(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동시에 강경 총기소유 운동가)
아리 니이먼(보수계 유대인+장애인 인권운동가)같이 아예 대놓고 자유지상주의자거나(개별문서가 존재) 보수주의자는 제외한다.
[13]
당시 미국은
자유방임주의가 대중주의와 연관이 있었다.
[14]
#
[15]
재정보수주의나
헌법적 보수주의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색채가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선 이 역시
보수적인 정책이다.
[16]
주의 권리,
헌법적 보수주의,
제한된 정부,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 등
[17]
이로 인해 보수주의로 분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주로 사회 질서를 우선시 한다면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제에 관해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18]
실제로 영미권 학술 자료에서도 소위 유교적 미덕, 중체서용 드립치는 장제스같은 당시 중화 보수주의자들의 형태를 cultural conservatism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