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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rdoliberalismus[1]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독일식 경제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발터 오이켄이 주장해서 오이켄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 자유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열린 시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2], 국가의 경제 개입 역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사상이다. 오이켄은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질서야말로 경쟁 질서이며 자유와 경쟁 질서는 쌍둥이 이념이라고 주장했다.[3]
2. 성향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의 질서 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정 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다. 여기서 질서 정책이란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규칙을 제정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과정 정책이란 게임의 결과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간섭주의 정책이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적 기반인 질서자유주의의 특징은 ‘제질서 상호의존 원칙'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데 있다. 이 원칙은 경제질서와 법질서, 경제질서와 정치질서 등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제 질서 사이에는 불가분의 상호 의존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 질서 상호의존원칙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에서의 시장경제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도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4]
오이켄은 경쟁 질서 확립을 수행하면서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력한 국가, 정부 권력의 억제, 경제 정책의 지속성, 질서 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3. 영향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에 많은 영향을 줬다.[5]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옹호했으며, 이후 독일 사회민주당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어느정도 받아들임으로써[6] 독일 정치에 뿌리내린다.4.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마이너한 이념으로, 정치인 중에선 그래도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전 수석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질서자유주의자의 일원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5. 여담
경제 개입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자유주의나 케인스주의와 혼동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사상이다.[7] 실제로 질서자유주의의 거두인 빌헬름 뢰프케는 케인스주의를 재정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사회자유주의와 차이가 있고, 사회자유주의의 또다른 핵심 요소인 문화적 자유주의와도 큰 연관은 없다.[8]6. 학자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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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로는 Ordoliberalism이라고 한다.
[2]
즉, 독과점 방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3]
Hoppan, 1995:41-55)
[4]
한국경제의 기적과 환상-경제질서연구회 엮음,p.35.
[5]
물론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질서를 위한 질서자유주의식 정부 개입 옹호에 더해 노사 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자 권리 우대,
가톨릭 전통에 바탕을 둔 복지 정책 추구 등이 결합되었다.
[6]
결국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은 같아서, 애초에 일종의 말장난 느낌도 있다. 독일 보수정당은 좀 더 좌경화하고, 사회민주당은 좀 더 우경화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 여기선 거창하게 설명하지만, 애초에 현실 정치란게 흔히 그렇듯 이념은 주장의 레퍼토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현실에선 정치가의 행동이 우선한다.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고.
[7]
참고로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아닌 정당의 이념으로써 혹은 보통의 의미로써의 사회자유주의는 Linksliberalismus이라고 칭하는데 Links는 좌파를 의미한다.
[8]
질서자유주의는 되려 가톨릭 사회 가치와 연관이 있어서 가부장적인 느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