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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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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iberal Socialism / 自由社會主義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유 재산의 전면적 허용과 생산 수단의 사회화 전면 반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적 자유주의(Socialist Liberalism)이라고도 한다.[6] 냉전 시기 유행하였고,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아예 다른 이념이다.
유럽에서의 자유사회주의자들은 Radicalism 전통에 어느 정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주류 공화주의와 좌익적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급진사회주의자(Radical-Socialist)라고 불렀다.[7]
2. 특징
자유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사유 재산의 전면적 허용에는 동의하나, 국가 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화에는 반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지적, 비판하며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자유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단순하게 정치적 자유주의 요소[8]와 경제적 사회주의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 경우, 롤스식 정치적 자유주의와 카를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의 혼합이라고 본다.[9][10]
다른 하나는 생산 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야만, 사회주의의 이상인 공동 사회의 전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의 온건 분파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좌파( 민주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철폐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우파인 자유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장한다.[11] 이 문서에서 다루는 자유사회주의는 주로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는 자유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 칼 포퍼를 비롯한 반소련, 반공 성향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세우던 이념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기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3의 길 등을 받아들이며 우경화하면서, 본인들을 사회자유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정의하며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되었다.
과거 이 용어를 사용하던 정당들은 냉전 시기 제1세계 진영에 속해있던 국가의 좌익 정당들이 많다. 영국 자유민주당의 전신 사회자유민주당과 일본 사회당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보다는 공상적 사회주의, 윤리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그리고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12]의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념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사이에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사회주의 등의 중도좌파 이념들이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3. 관련 정당
4. 관련 인물
- 존 스튜어트 밀 (1806 ~ 1873)[15]
- 존 듀이 (1859 ~ 1952)
- 버트런드 러셀 (1872 ~ 1970)[16]
- R. H. 토니 (1880 ~ 1962)
- 칼 폴라니 (1886 ~ 1964)
- 카를로 로젤리 (1899 ~ 1937)
- 빌리 브란트 (1913 ~ 1992)
- 존 롤스 (1921 ~ 2002)[17]
- 칼 포퍼 (1902 ~ 1994) [18]
- 샹탈 무페 (1943 ~ 현재)[19]
- 베르나르 앙리 레비 (1948 ~ 현재)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1945 ~ 현재)
- 토니 블레어 (1953 ~ 현재)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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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
|||||
[1]
제35·39대 대통령 (2003년 ~ 2010년 / 2023년 ~ ).
[2]
제73대 총리 (1997년 ~ 2007년).
[3]
제4대 연방총리 (1969년 ~ 1974년).
[4]
제26대 총리 (1969년 ~ 1976년 / 1982년 ~ 1986년).
[5]
제7대 총리 (1970년 ~ 1983년).
[6]
사회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자유주의는 비사회주의 이념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사회자유주의와 자유사회주의를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
[7]
프랑스
급진사회당, 이탈리아의
행동당이 대표적이다.
[8]
특히
자유민주주의.
[9]
Hunt, Ian (2015). Liberal Socialism: An Alternative Social Ideal Grounded in Rawls and Marx. Lanham Maryland: Lexington Books.
[10]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좌익 정당인
메레츠나
버니 샌더스, 노르웨이의
적색당 같이 (
존 롤스가 정의한)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케이스가 있다.
[11]
자유보수주의가
보수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에 속한다면, 자유사회주의는 (전자와 후자 모두 포함)
사회주의 +
사회자유주의에 속한다.
[12]
일반적으로 해당 학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나 급진주의자들로 분류되지만, 사회자유주의의 원류로도 평가받는다.
[13]
사회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사회민주주의 우파 정치인들의 연합정파였던
새로운진보가 주축이 돼서 만든 정당인만큼 정당의 이념 좌표가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자유사회주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4]
전신인
레츠당이 자유사회주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레츠당은 당시의 집권 여당,
이스라엘 노동당보다 되려 시장 지향적이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나, 환경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노동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15]
#.
[16]
Bertrand Russell (1998). Autobiography. p. 260.
[17]
말년의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사회주의를 옹호했다.
# 실제로 미국에서도 통상
현대자유주의(Liberal)을 넘어서 상당히
진보주의적(Progressive)인 인물로 간주된다.
[18]
다만 칼 포퍼는 강경한 반공주의자기 때문에, 위에 거론된 인물들보다 더 우측에 있다.
[19]
Baum, Bruce (2007). "J. S. Mill and Liberal Socialism". In Urbanati, Nadia; Zachars, Alex (eds.). J. S. Mill's Political Thought: A Bicentennial Reassess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