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04:28:26

동물권

1. 개요2. 상세3. 중요성4. 비판5. 동물의 동물권 침해6. 여론7. 여담8. 대중 매체9. 동물권 정당10. 동물권 운동 단체11. 관련 문서

1. 개요

동물권( 動 物 權 / Animal rights)은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 동물보호나 채식주의 등과 연관된 경우들이 흔하며, 동물실험, 도살, 동물 학대, 중성화수술을 반대한다.

2. 상세

동물권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비인간에게로 확대된 개념이다. [1]

동물권은 크게 단일주의 동물권과 계층주의 동물권으로 나뉜다. 단일주의 동물권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계층주의 동물권은 계층적인 동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 현실에서 동물권을 언급할때는 단일주의 동물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설문조사나 동물단체에서는 두 가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혼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오남용의 결과 둘의 인식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으며, 본 문서에서도 해당 개념들이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령을 내린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도 꽤나 현대적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쟁광 이미지가 연상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컬처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히틀러 자신이 동물을 꽤나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이다.[3] 동물권을 헌법화한 것은 브라만교와 불교의 나라였던 인도가 최초인데, 마우리아 왕조에서 영토 각지에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을 그 시초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동정하자고 했다. 1988년에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7년 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 방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순히 동물의 생명존엄성과 감정과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나, 동물복지나 동물 종 및 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각 동물 개체를 주체적인 개인으로 취급하여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듯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준수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은 인간에게 효력이 있는 법적 제약이자,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한다는 법안이며,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을 인간의 보호 아래에 두는 법안이지,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여 자연물에게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다. 인간 외의 자연물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인정한 가장 근접한 예시로 2008년 동물은 사물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한 독일이나, 그에 더 앞서 자연환경과 종 전체에 대한 존재과 순환, 생존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한 에콰도르가 있지만, 인간의 인권에 대응해 비교해보면, 인간은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등의 천부적 인권을 지닌 반면, 동물은 종이나 생태계 전체가 천부적 권리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이거나, 살아있는 생명으로써의 자아의 존재와 존엄성만 인정하는 수준이며, 이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인권과 비슷한 의미에서 동물권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동물에게 인공적인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체수를 늘리는 정책은 동물복지나 동물 및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는 충족하지만, 동물권의 관점에서는 해당 동물 개체들이 자연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인간의 보호관찰을 강제하는 행위로 전자와 충돌하는 개념일 수 있다.

동물권에 대한 담론 및 인식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편이다. 동물보호 및 동물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정치 성향은 무관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권 담론부터 관련 단체들은 대개 생태주의 성향의 신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나치가 신좌파와 경쟁할 정도로 발언권이 세지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때문에 대다수의 동물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브리지트 바르도 같은 극우파들이 동물권, 동물보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집단일수록 통상의 정치적 좌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직의 우선 순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도 좌파적 동물보호론자들은 일반 좌파 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포르노 불법화, 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금지를 외치며 강경보수 종교단체와 연대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처럼 래디컬한 동물권 지지자들은 극우파들과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다.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식물의 생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판이하며, 이성의 편린이 보이지 않는다. 식물의 생명권이나 종족보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식물에게도 천부권이 있는지는 어떤 윤리학자라도 명백히 대답할 수 없으리라. 식물은 개체 전체를 위해서 개개의 생명은 덜 중요하게 취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나 통각이 없으며 개체간의 변별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식물권은 보통 동물권의 부수적인 주제로 다뤄진다. 식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식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면 그런 식물과 공존하는 동물의 동물권 또한 침해되므로 동물권의 보장을 위해 식물의 생명도 일정 부분 보호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식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리를 펼쳐나갈 때, 과연 '어디까지가 동물인가'도 미궁으로 빠지는데, 산호처럼 생물분류상 동물계에 속해 있지만 동물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성, 감각, 개체 변별성 같은 게 없다시피 한 생물종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4]

정리하면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완전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결론날 수도 없다. 많은 윤리적 문제는 아포리아(aporia: 막다른 골목, 논리적 교착)에 직면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윤리는 가정과 합의의 총체이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윤리적 논제가 완전히 결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비라고 봐도 좋다.

일반적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 복지 개념은 사람이 동물을 이용할 때 지나친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리주의 개념이며, 동물권은 사람의 천부인권과 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축(애완동물 포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윤리 개념이다. 어차피 사람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거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도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단일주의 동물권은 사실상 도축의 허용 여부에 따라서 동물복지와 구분된다. 이렇게 다른 개념이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단일주의 동물권의 개념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동물복지에 슬쩍 얹어서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동물복지는 잘 알고 계시고 찬성도 하시죠? 그럼 당신은 동물권에도 찬성하는 겁니다." 라는 식. 동물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곳은 동물 보호 단체일 수 밖에 없는데, 해당 단체가 혼재시킨 개념만 들은 일반인들은 동물권=동물복지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3. 중요성

반려동물 1000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한 산업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을 뛰어넘은 생명체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동물도 포함되어있으며 특히나 서구권의 인간중심적인 영향으로 인해 동물을 열등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는 상술한 애완동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나 인간과 유대가 가까운 개, 고양이같은 경우 일부 몰상식한 주인들로 인해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동물권이 보장되어야하는 이유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흔히 동물권의 사례를 들면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을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으나 동물원도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물원의 경우에는 동물권 침해가 더 심각한데 동물원에 대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경우는 거의 일상이며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물들한테 나타나는 정형행동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534676

4. 비판

특정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개념인 동물권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동물권"을 지키자며, 개, 고양이 등 자기 눈에만 예쁜 동물한테만 적용하는 위선자들도 매우 많다. 또한, 인간의 인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이고 인간은 그걸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동물권"은 동물이 동물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라고 설정해보자. 그렇다면 동물들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의무[5]를 다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동물들은 그럴 수 없다. 만약 동물권이 성사된다고 해도 아래에 서술될 육식동물, 초식동물 논리가 남아있다. 육식동물들이 동물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적어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을 살해해서 섭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동물의 동물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런 때에는 육식동물은 처벌을 받는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누가 그 동물들 처벌할 것이고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념인 걸 고려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육식동물이 아닌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물이 동물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동물권을 가진 동물을 애완동물로 삼는 건 동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섭취하기 위해 기르는 소, 돼지, 닭, 등의 동물권은 더욱더 침해받는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과정을 살펴보면 동물권의 괴리감이 두드러진다. 고대에도 만민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있긴 했으나,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시절에는 역적죄에 해당하는 사상이였다. 근대 들어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시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지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천부인권 사상이 등장하였다. 이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의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고, 다른 분야에서도 인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운동이 이어졌다. 이처럼 인권은 역사적으로 당사자들이 쟁취하여 조금씩 얻어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권은 가만히 있던 동물에게 인간이 권리를 하사한 것일 뿐이다.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행하지 못하며, 또 그것을 자연의 이치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물에게,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동물에게 동물권을 하사한다는 말인가?

이처럼 동물권 자체적으로 모순점이 크기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동물권을 홍보하더라도 철학적인 접근보다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동물권과는 개념이 크게 다른 동물복지 개념을 고의적으로 혼용하는 모습마저 쉽게 볼 수 있다.[6]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퍼져있는 동물복지에 동물권을 얹어서 홍보하고, 동물권이 공격받으면 동물복지 뒤에 숨는 식. 동물권계에서 동물을 기부금품법 위반에 준하는 허위모금에 악용하여 유기동물 수 및 안락사 수 폭증으로 인한 세금낭비 및 세금도둑질에 자정작용을 잘 못하여 동물권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점도 있다. 즉, 동물권 주류가 사회적 권리를 오남용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5. 동물의 동물권 침해

만약에 인간에 의한 동물권 침해를 인간이 저지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동물에 의한 동물권 침해 역시 인간이 저지해야 마땅하다. 즉, 동물이 다른 동물을 살해, 강간, 폭행하는 것 역시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설령 동물이 그것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 어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설령 그 정신질환자가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신질환자를 구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동물의 그러한 동물권 침해 행위를 인간이 개입해서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동물권 이론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동물권을 인정하는 측에서 나오는 의견으로는 이 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테면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으며 그것도 딱 안정적인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을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물이 동물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동물이 인간을 공격했거나 인간의 집에 동물이 무단침입하면 필요에 따라 반격하거나 죽일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육식, 초식 동물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습성이 있다. 고양이나 족제비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는 '재미로'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 습성도 있어 여전히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7] 게다가 여전히 새끼살해[8]와 교육 심지어 강간이나 타 동물을 자위행위의 도구로 쓰기까지 하는 등[9]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고의적인 동물의 인간외 동물에 의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육식동물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살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준수하는 동물복지 원칙인 ‘빠르게, 고통없이’ 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10]

6. 여론

한국리서치가 2022년 3월 25일 ~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동물권을 모든 동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35%)보다 실험이나 식용, 사역 등 특수목적 동물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9%)이 우세하였다. 또한 동물권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찬성(41%)보다 반대(45%) 의견이 더 높았다 # 단일주의 동물권을 인정한다면 사람이 동물을 가축(애완동물 포함)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벌어진 것은 일반인들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믿고 있는 단일주의 동물권이 아니라 계층주의 동물권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그렇게 오인하도록, 동물권 단체에서 두 동물권 개념을 혼용하여 홍보한 결과이다.

7. 여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따서 죽이는 유대교의 코셔, 이슬람교의 할랄 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절대 금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나치 독일 시절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이 코셔 도축장에서 피나 잔인한 사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반유대주의 선동 자료로 활용했던 역사를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다.[11][12]

채식주의자, 특히 비건이라고 해서 전부 동물권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지 않은 채식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경향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대한민국에서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이며, 반대로 동물권에 냉소적인 사람들의 다수는 남성이다. 특정 성별의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물권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추려 놓고 보면 그 절대다수가 여성[13]이고, 반대로 동물권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추려 놓고 보면 그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동물권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인식이 남초 사이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 동물권을 피력하는 인물로는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 임기 내에 자신의 본분이 개식용 종식'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동물권 존중 철학'이 있다고도 밝혔다. # # 한국 정치에 대해서 보수적 분석을 하는 브라이언 마이어스도 동물권 지지자이다.

8. 대중 매체

1963년 혹성탈출에서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한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1969년 후지코 F. 후지오가 그린 미노타우로스의 접시에서도 소와 인간의 입장이 바뀐 행성을 묘사하며 동물권에 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이작품은 동물권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다뤘다.

1973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는 인간이 외계인의 애완벌레처럼 묘사되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했다.

2009년 진진돌이 에볼루션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2011년에 연재된 이말년씨리즈 비둘기 지옥 下편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권(鳩權)을 요구하나, 어느 높으신 분이 비둘기들을 인간 사는 데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말년씨리즈를 보고 싶은 법이라고 비둘기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권리로 여긴다는 듯이 말한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연재된 애니멀 아이즈는 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동물권에 대해 시사하는 웹툰이다.

9. 동물권 정당

인간을 넘어 동물의 생명과 권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신념에 기반하므로 대개 좌파 성향을 띤다. 다만 일반적인 녹색당 계열 정당들과는 달리[14] 자유로운 이민과 기업의 교역이 동물들의 권리를 해친다고 생각해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당명에 '동물'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동물권 운동 단체

11. 관련 문서


[1] Brooman, Simon & Legge, Debbie. (1997). Law Relating to Animals, p. 40. [2] 셀리 케이건 (2020) 동물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3] 다만 고양이는 싫어했다고 한다. [4] 한편, 비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니들은 동물권은 지키면서 왜 식물도 생물인데 식물권은 안 지키냐?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틀렸어! 얘들아 고기 먹으러 가자' 식의 주장을 하며 빈정거리고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비건들한테 식물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 [5] 동물권이 있는 다른 생명을 존중하기 등 [6] 동물복지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고통의 저감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물을 가축으로서 이용하는 것의 윤리성 자체는 애초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7] 족제비나 라쿤 등의 포식동물은 닭장에 쳐들어가 닭을 한 마리 잡아먹고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닭장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을 죽여버리고 도주하는 것으로 악명높다. [8] 예를 들면 사자 무리(프라이드)에서 다른 수사자에 의한 정권교체가 일어날때 이전 숫사자의 자식들을 다 죽이거나 무리에서 추방시키는 경우가 많다. [9] 침팬지는 자위행위에 개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달이나 아프리카코끼리, 돌고래 등은 암컷이나 다른 동물을 강간하기도 한다. [10] 육식동물은 사냥할 때 숨통을 한번에 끊는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편하게 사냥하기 위함이지 희생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굳이 숨통을 안끊어도 되는 경우라면 그냥 산 채로 뜯어먹는 게 동물이다. [11] 당시 나치 선동가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랍비들은 코셔 고기로 사용할 동물을 도축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축을 진행하였었다. 동물을 아무리 인도적으로 도축해도 도축은 엄연히 도축인데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은 여기서 악의적으로 잔인한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 [12]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안락사가 있다. 현대에 와서 안락사의 부분적 찬성은 보통 리버럴의 관점, 반대는 종교 근본주의 계열 관점으로 인식이 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나치 시절 안락사가 오용되었던 것(그 악명높은 T-4 프로그램이라든가)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안락사 논의 자체를 꺼려 한다. [13] 남성들 중에서 동물권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하더라도 남성들이 다수인 환경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여성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때가 많다. [14] 녹색당 계통들은 보통 친유럽주의 성향이 많다. [15] 중도좌파 성향으로 투우에 부정적이다. 동물권 외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의 성향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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