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스펙트럼
2.1. 우익 반자본주의
3. 반자본주의를 내세웠던 국가들4. 과거 한국의 사회주의 열풍5. 반자본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은가?5.1. 그렇다5.2. 아니다
6.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5.2.1.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인가?5.2.2.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익만 추구하니 경제 발전은 자본가에게만 이익이 되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5.2.3.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가?5.2.4. 자본주의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가?
5.3.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5.2.4.1. 행복지수의 양면성
5.2.5. 반자본주의의 딜레마1. 개요
反資本主義 / Anti-capitalism반자본주의는 정치 철학적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자본주의를 거부하는데 자본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철폐에서 오며[1]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며 인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이다.
반자본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제3의 위치주의자나 일부 파시스트, 봉건주의자들은 전통주의를 내세워 근대의 산물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모두 반대한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본가들, 그리고 소련과 공산주의자들까지 모두 죽어라 싫어했다.
2. 스펙트럼
반자본주의는 극좌나 강경 좌파 계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극좌와 강경좌파 계통이 많기는 하지만 반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정당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중도좌파 계통의 반자본주의 정당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스 사회민주당도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2]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도 명목상은 표방하지만 후자는 실질적으로 반자본주의 정당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영국 노동당은 당내 급진파가 반자본주의 성향을 띤다고 평가받는다.
2.1. 우익 반자본주의
3. 반자본주의를 내세웠던 국가들
일단 공산주의나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운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청렴하지 않다. 1975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무너뜨리고 베트남을 통일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북베트남은 "청렴"하고 남베트남은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주장이 시대와 진영을 막론하고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을지는 몰라도[3] 오늘날에도 베트남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CPI)는 42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77위로 헝가리, 쿠웨이트와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5위) 다음으로 청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다지 청렴하다고 보기 힘들었다. 아울러 베트남은 2022년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19점을 맞고 '부자유 국가'로 선정되었다. 즉 베트남에서 부패가 사라진게 아니라 '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만 사라진 것이다.1949년 자본주의 중화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4] 수립된 공산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가 45점, 순위는 65위로 높은 편이 아니며 이는 루마니아, 쿠바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중국도 부패를 막으려고 하나 이는 도리어 시진핑을 위시한 집권세력의 정적 숙청 도구로 이용되었다.[5] 이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반부패 운동의 말미에 이르러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래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올라섰다. 정작 중화민국 정부가 천도한 대만은 부패지수 25위로서 중국에 비하면 훨씬 청렴하다. 미국도 대만을 가리켜 2020년 상원을 통과한 TAIPEI 법안에 '대만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은 반자본주의 끝판왕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류와 서구의 문화를 '반동적사상문화'라고 일컬으며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자"는 로동신문 사설도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자본주의를 깠는데 노동신문의 '선거제도를 통해 본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이란 기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경력·능력이 어떻든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금전선거, 너절한 금권경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실제 2023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논란이 되긴 했었으니 북한의 비판도 일리는 있으나, 북한의 선거제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금전선거와는 달리 자신들은 투표율 100%에 전 인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지상락원 국가라고 선전하지만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공약 등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받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포퓰리즘)보다는 아예 일당독재로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다. '무정부 상태'인 아포칼립스 작품에서도 타인에게 식량을 준다며 일을 시키거나 여자에게 환심을 사는 등 재력은 권력의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사장이나 지주들이 재력으로 갑질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며 인민들 개개인에게 흩어진 재력을 권력자가 모조리 흡수했더니 '절대자'가 탄생하여 선거제도 따위도 권력으로 뭉개버릴 수 있게 된 끔찍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게다가 북한의 권력자들도 이밥에 고깃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나라로, 경제적 성과로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다. 거의 80년이 지나도 현실에서 그게 안 이뤄지니 문제지.
2023년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은 20명의 참가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어머니 영예상'과 선물 증서, 금반지를 수여했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 할 수 없다”며, 아직도 자본주의에 맞선 '공산혁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작 겉으로는 반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서구를 악마화하지만 북한 고위층들은 메르세데스-벤츠 등 서방의 고급차들을 잘만 타고 다닌다. 김정은은 ‘왜놈들‘이 만든 렉서스 LX도 타고 다닌다.
4. 과거 한국의 사회주의 열풍
[조선데스크] KBS가 차베스를 띄운 이유(2006)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 열풍'이 잠깐 불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도 있었고 Fucking USA란 반미 노래가 유행했을 정도였는데, 그러다보니 반자본주의 열풍도 덩달아 불면서 반미 시위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현수막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차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엔 공영방송 KBS에서는 'KBS 스페셜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란 거창한 제목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차베스를 영웅으로 묘사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배우자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심지어 진보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차베스에 비유하며 부조리에 맞서는 '코리안 차베스'처럼 미화하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조중동과 맞서고 있었는데 위의 조선일보 기사처럼 조중동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은 위험하다며 KBS를 비판했고 차베스를 그저 포퓰리즘에 환장한 철없는 '반미좌파'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조중동은 개혁을 방해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조롱받았다. 당시 KBS 뉴스에서도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낙원'이라 일컫는 이 '꿈의 도시'에서는 집도, 학교도 모두 무료이며 병원비도 전액 무료인데 양질의 전문의들인지라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대학생, 중소기업 사장 등이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로 몰락하며 베네수엘라 열풍도 사그라들었다. 일부에서는 차베스는 옳았으나 단지 반미를 해서 밉보여 망했다고 '모든 게 다 미국탓'이라고 정신승리하나, 그렇게 따지면 아예 미국과 전쟁까지 벌였던 반미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은 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나라들은 '국익을 위해' 원수 지간인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일정부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빈곤국 상태를 탈출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원인이 석유에 의존하는 자원의 저주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겪는 작금의 고난은 다른 자원부국, 특히 자원 채굴이 경제의 핵심인 다른 나라들이 겪는 것보다 극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원의 저주라고 설명하긴 힘들다.[6] 베네수엘라/경제 문서에 자세히 설명하듯 자원개발은 시장의 점유율 방어 및 매장된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탐사가 중요한데,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복지제도 도입으로 돈이 나갈 구멍은 블랙홀급으로 키운 주제에[7] 자원개발에 중요한 기술 연구 등은 등한시하고, 2006년 석유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과 맺어놓은 각종 협정을 강제로 재협상하여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하고 #, 심지어 자본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연구인력을 대거 숙청하는 등 석유산업 자체에 자해 행위를 거하게 벌여놓아 시간이 갈수록 석유 생산량이 줄어버렸다.[8] 그래도 한동안 고유가 덕분에 겉으로는 경제가 멀쩡하게 유지되었지만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기에 청구서 폭탄이 후손에게 도달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2023년 여행 유튜버가 베네수엘라 방문기를 올렸는데, 마지막 촌평으로 "이런 게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일어난게 빡칠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반자본주의에 속하는 차베스주의가 왜 유사자본주의 정책으로[9]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새삼 열풍이 불었냐 하면 당시 한국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으며, 차베스는 노무현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은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서사가 있으며 '서민'을 표방하여 서민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란 점에서 노무현과 캐릭터가 겹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노무현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자 노무현과 차베스를 비교하며 노무현에 의지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 # # # # # 하지만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나머지 나라 폭망하는 길도 아주 제대로 열어젖혔다는 점은 블랙 코미디.
5. 반자본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은가?
5.1. 그렇다
이 상품 세계의 완성 형태인 화폐 형태야말로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과 개별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실상 은폐하는 것이다.
—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카를 마르크스
—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득과 부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보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윤을 추가하는 기업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에 자기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고방식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사람,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존중된다. 예전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조직의 부속품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환영되었지만, 21세기의 달라진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사람, 협업을 잘 하는 사람들이 환영되는데, 이런 움직임에조차 기업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버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부린다. 기업은 하청 회사나 업체들을 쥐어짜고, 경영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쥐어짜고[10],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익과 돈이 우선적 기준이다 보니 다른 방면의 가치[11]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외에도 자본주의는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제 분수에 만족하며 살던 영주 밑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던 농촌의 순박한 청년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타락시키며, 그들의 마음은 자연히 병들게 된다. 그와 함께 돈과 물질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는 신앙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애향심과 부모를 향한 효심을 잃게 한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상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성욕과 식욕을 조장한다. 이는 전통적 도덕을 깨트림과 동시에 인간을 영원히 악에 머물게 하여 선한 마음에서 티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선전하여 만족을 모르고,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의 즐거움을 인간으로 하여금 망각하게 할 수도 있다.
5.2. 아니다
Money doesn't change men, it merely unmasks them.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헨리 포드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헨리 포드
부패와 비리가 인간 본연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까지 인간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모든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해왔다. 반자본주의를 내세운 북한과 중국의 부패지수는 자본국가인 한국과 대만보다 훨씬 더 시궁창이다. 모든 종교에서도 부패와 비리는 발생해왔으며, 심지어 부패와 비리를 감시한다는 시민단체들조차 부패와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사회와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쌓인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패지수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자본주의가 경제 이외에 다른 방면의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둔다는데, 그렇다고 북한과 중국이 환경, 인권, 정치 등 다른 방면의 가치 면에서 자본국가보다 우월한 지수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방면의 가치들도 자본국가들이 환경 규제라든지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5.2.1.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인가?
5.2.2.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익만 추구하니 경제 발전은 자본가에게만 이익이 되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사기업은 돈에만 집착한다는데, 바로 그 돈을 벌려면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하니 결과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말은 국민들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심리가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짜여 있다.다양한 아이디어로 각자가 창업한 자기 기업은 맥도날드나 모스버거의 초창기처럼 구멍가게 수준으로 시작했어도 자기가 이루어낸 노력이나 애정을 생각해서나마 어떻게든 흑자 내서 키워보려고 갖은 수를 다 쓰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떡상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이익이므로 서로 경쟁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생산량을 증대한다. 민간건설사들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품질을 상향평준화하기 마련이다.
물론 경쟁력,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부작용도 있긴 하나 언론과 시민단체도 돈을 벌려고 사회의 부조리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기에 점차 개선되긴 한다. 노동자의 사망으로 촉발된 2022년 SPC 상품 불매운동처럼 국민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니 기업이 타격을 입고 회장이 사과했고, 또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했던 시절에는 환경오염이 심했으나 관심을 가지자 환경단체도 적극 활동해준 덕에 많이 개선되었다. 여러 작품에서 특종으로 돈 벌려고 특종에 눈이 먼 기자들이 나오곤 하는데, 특종을 터뜨리면 당근을 보상(리워드)으로 줘서 유도하므로 효율적인 감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없고 자기 회사도 아니기에 책임감이 덜하다. 애초부터 국가 소유이다 보니 권력자들이 연줄로 낙하산 인사를 공기업에 꽂아넣는 사례가 많고, 전공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들은 대단한 실적보다는 사고나 치지 말고 떠나자는 목표를 강하게 지고 있다. 모두 다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모두 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지만,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앞장서서 시장을 선도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며, 한국 민간인들 역시 주공아파트보다 민간아파트를 더 선호한다. 물론 주공아파트도 민간건설사를 의식해서 나름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나 마지못해 베끼며 따라잡는 느낌이 강하다. 다음 기사를 참고해 보자. 공공배달앱 수수료 싸도 이용률 18%…배민 96%·요기요 60%.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싼 압도적인 메리트가 있어 적극 나서 대대로 홍보하면 떡상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귀찮은지 홍보가 적잖이 부족하다. 한류나 테마파크 등의 문화사업도 '공공'이 주도했다고 하면 공공배달앱 꼴 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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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는 도립 테마파크로서 2019년 개장 후, 불과 1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7000억 쏟아부은 경남 로봇랜드…1년 만에 버려졌다' KBS에서는 '로봇랜드...막장 행정의 최후, 행정 책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책임자가 없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또한 '눈 먼 돈'의 위험성도 보여줬는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은 혈세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버려져 있다. 사업계획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 덩어리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경제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므로 북한처럼 서서히 배급이 줄어들면서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의 이타심을 갖추지 못하고 안전히 내지 요행이 살고 싶어 하는 이기심을 갖추고 있기에 " 니 가족이 당했다면?" 같은 말도 있고 자본주의 남한에서 빈부격차 부작용이 생기고 반자본주의 북한에서 한줌 지배계급이 인민을 착취하는 김씨왕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이란 국가, 기업, 민간인들이 함께 당장 이익 밖의 현안을 논하든지, 속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처럼 공감대를 늘리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든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비슷한 방법으로 상처를 갖고 있는 서로를 위로하든지, 음식을 이웃과 노나 먹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든지 등을 해야 사람들이 원수와 화해할 수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간인이라고 사익만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할수록 사익에 집착할 위험도 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려 하는데 가족이 생계를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다른 돈 벌이 수단, 민심 회복 수단 등을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궁서설묘, '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악독해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 곳간에서 인심난다' 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중에 ' 고려장'을 다룬 단편만화의 주제는 이렇다. 먹을 게 부족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산에 내다버리기로 결정하여 지게로 모시고 가 산에 버리고 왔는데, 집에 있던 손자가 그 지게를 나중에 아버지 버려야 하니 아껴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이 잽싸게 정신차리고 황급히 산에 가서는 어머니를 데리고 와 다시 모시고 잘 살았단 얘기다. 즉,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정신차린 것인데, 애니에서는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효자가 된 것처럼 미화했으나, 만약 손자가 "전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겠어요."랬으면, 굳이 버린 어머니를 안 데리고 왔을 수도 있으니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기자신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12][13]
삼성이나 SK 등 민간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덕분에 경제가 발전한 한국에서 일 안 하는 노숙자도 굶어죽을 걱정 없이 무료급식소에서 이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으며 노숙자 쉼터에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무료로 직업교육도 시켜주는 등 복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선진국에선 '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기부하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돈이 되므로 진정한 이타심으로 볼 수는 없어도 결국 이타심을 약간이나마 자본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굳이 꼭 ' 역지사지'를 해보는 습관을 기르란 것도, 원래 이타적인 존재가 아님을 반증한다.
북한에서는 사익에 집착하는 상술된 일부 자본주의 노동자, 자영업자처럼 본인이 과로하며 일하는 것만이 곧 사회 경제력 발전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공산당의 간부들이 자본가들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다 보니 조금만이라도 자신들이 계획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그게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해서일 수도 있다고 안 생각하며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대로 안 해서라고만 생각하고 노동자들을 마구 갈구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생계만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의 결핍에 시달리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전인류적으로 볼 때 큰 손해이기도 하나,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을 주도한 계획경제부장 박남기는 공개총살을 당했다. 실패를 용서받지 못하는 곳에서 섣불리 아이디어 내고 실패하자 살해되고 '만고역적 박남기 놈'이라며 까이는 모습을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대도 선뜻 입밖에 내기가 어려워지며, 과감한 베팅을 벌이기보다는 몸과 가정을 사리는 게 나아진다.
이렇게 어떤 일을 선택할 자유도, 잠깐만이라도 쉴 자유도 없이 그저 노동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제에서는 생산량이 늘기는커녕 점점 떨어져가다 못해 폭망하며 체제가 무너졌으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한국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위치로서 사업성과보다는 꽌시 같은 인맥 관리나 정치질에 집중하므로 경직되고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권을 보장해주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체제이고 생산량을 잘 끌어올리는 데에 효율적임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다당제와 일당독재를 비교해 보자. 물론 다당제의 정당들도 내부에 파벌이 갈라지고 줄서기 등의 문제가 있긴 하나,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선거에서 참패하면 당이 공중분해 되거나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물갈이된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연구한다. 그러나 '일당독재' 중국에선 공산당 하나뿐인지라 인민들이 지지하든 말든 공기업처럼 퇴출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처럼 민심과는 유리된 채로 권력을 공유할 뿐이다. 실제 공산당원들의 파벌 경쟁은 서로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는 '충성 경쟁'에 가깝기에 전인대 대표단의 표결 절차는 '자동 거수기', '고무 도장'으로 불린다. 자본주의에서도 독점기업은 소비자 위에 군림하며 발전과 혁신이 정체될 수 있는데, 공산당도 독점정당이니 인민들에게 갑질하는 것이다.
5.2.3.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가?
2022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자유지수에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83점으로 '자유 국가'로 선정된 반면, 인민들을 자본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던 베트남 공산당이 집권한 베트남은 19점을 맞고 '부자유 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나마 김일성보다는 낫다는 호치민의 베트남이니 이 정도이며, '세계 최악의 노예국가'로 선정된 북한의 인민들은 해외여행은커녕 다른 동네에 갈 때도 여행증으로 통제된다. 정부의 강제노동 명령을 거부할 자유 따윈 없기에, 한국의 노숙자들처럼 '일 안 할 자유'를 누리며 무료 급식소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런 비판을 하고도 죽지 않는 곳으로는 자본주의 외 국가에서는 찾기 힘들다. 종교국가에서 신을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를 내세운 국가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사실상 사회주의를 신처럼 받들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신성모독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시진핑 발언 풍자' 중국 개그맨 체포…소속사엔 벌금 25억원 2023년, 중국의 인기 개그맨 '리하오스'가 시진핑 주석이 사용한 말을 함부로 인용했다가 패가망신했다. 공연 도중 얼마 전에 입양한 개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것을 보고 '바른 태도가 승리를 이끈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했기에 딱히 비판의 의도 없이 그냥 재미있는 비유로서 갖다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감히' 신성한 말을 개에 비유했다고 경찰에 체포됐고 소속사에 한화 25억 원 벌금까지 부과됐다. 중국공연예술협회는 리하오스를 퇴출시키고 연예계 자율정화에 나서겠다는 성명까지 냈다. 즉, 불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불만을 표출할 자유조차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일 뿐이다. 흔히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중국몽'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으나, 진짜로 탄압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말조차 못 꺼낸다. 반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권력자들의 주장이 100% 진리이며 의심을 품는 자들의 주장이 100%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고 의심자들을 절대악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사수하여 그 안에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상당히 오만방자한 사상인 셈이며,[14]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철저한 모순이자 헛소리인 것이다.
종교 관련 내용은 ' 금전교' 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5.2.4. 자본주의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영화 《 베테랑》
영화 《 베테랑》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의 미묘한 논조 하나로 여론이 바뀐다며 '언론 권력'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독재국가는 무조건 언론을 장악한다. 특히 현실에 실현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일당독재국가로, 사회주의 국가치고 언론통제를 실행하지 않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거세한 국가치고 추락하지 않은 국가 역시 없으므로 마치 선거에서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덜 나쁜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듯이 많은 국가들은 그나마 덜 나쁜 체제를 택하고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을 보면 행복지수에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다. 신은미는 미국 국적자인데, 2020년 기준 살기좋은 나라 3위인 일본, 7위 미국, 20위 한국을 부패하고 인간미 없는 '자본주의가 낳은 돼지들'처럼 묘사한 반면, 노예국가 1위 북한을 다들 마음이 착하고 살기좋은 따뜻한 파란나라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북한에서 만끽한 신은미의 여행기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재되었고, 점점 지상락원 북뽕에 빠진 한국인들이 늘어나며 책으로도 출판되었고, 심지어 토크 콘서트까지 열렸다.
반면, 신은미처럼 북한에 여행을 다녀온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에릭 쳉은 ' 헝거 게임의 현실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평양 공항에 내리자마자 북한 정부 측 감시원이 따라붙어 감시하고 공항이든 어디든 온통 공산당 선전물로 뒤덮인 것을 보며 끔찍하고 기괴한 체험처럼 묘사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신은미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행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감시원에게서 불편이 아닌, 같이 남한 흉을 보고 낄낄대며 따뜻한 '정'을 느끼고( 북한 흉을 보면 돌변할 수 있다) 마치 개인 경호원을 붙여줘서 안심하고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느꼈다. 이처럼 행복은 발상의 전환으로도 느낄 수 있으니 그다지 객관적인 지수로 볼 수 없다. 사실 북한에는 북한 군인이 배급 나온 불고기에 괴성을 지르고 극한의 행복에 전율하며 우는 포스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노숙자도 '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은미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 심리가 있어 노예지수 1위 국가에 살아도 좋은 것만 보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고(긍정의 힘), '살기 좋은 나라' 3위에 살아도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다(부정의 힘).
자본주의에선 돈이 되기 때문에 '충격!' 어쩌고 매일 충격을 받는 유튜버들의 썸네일이나 기사들의 홍순데, 노컷뉴스의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다류의 침출차 중금속 논란에 대해 '대체로 거짓임'으로 판정하며 일부 언론들이 터무니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유를 일단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상업적 이익과 연결되어서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든 광고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 공포 마케팅'은 조회수부터 남다르며 불안과 분노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행복지수는 떨어질 수 있다. 우울한 친구를 보면 우울해지는 '거울 뉴런'으로도 설명된다. 관련 성어로는 ' 근묵자흑'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 선진국 중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언론의 방종' 수준으로 미디어가 매일 ' 충격과 공포'를 쏟아내는 공통점이 있는데, 베트남은 언론의 자유를 거세하자 부패지수가 상위권임에도 과거 남베트남 시절처럼 폭발적인 불만을 쏟아내며 들이받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졌다.
영화 교도소 월드컵 OST 가운데 하나인 타카피의 'Bad Night' 가사에는 언론이 끼치는 영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일단 오늘도 뉴스를 봐서 잠이 안 온다고 되어 있고, 언제나 뉴스를 보고 나면 열받아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싫고 장관 싫고 분노로 가득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자 다른 멤버가 "그럼 뉴스를 보지 마!"라며 일갈했고, "노래나 하자."라며 막 노래 불렀다(...). 이 곡은 2000년 곡인데, 당시엔 인터넷도 별로 발달하지 않고 언론 매체도 소수라서 대중들은 어느 정도로 필터링된 제도권 매체를 봤을 뿐임에도 막 열받아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하물며 2023년에 인터넷 언론사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가 극단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사에 심취하거나 SNS에 몰두하다 보면 2000년 타카피보다 더 열받아서 잠이 안 올 수 있다. 자살도 21세기 들어 상당히 증가했는데, 물론 자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뜩이나 우울한 사람에게 온통 비관적이자 염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기사를 접하는 것이 긍정적이 아닐 수는 있으며 자칫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 언론을 손보는 명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막겠다고 중국처럼 유튜브 자체를 금지하거나 광고와 기사를 검열하는 등으로 언론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는데, 정부나 사회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물이 고이고 썩기 마련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머리를 땅에 파묻은 타조 증후군은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시궁창인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거세된 베트남에서 정부의 부패를 모르는 국민들은 마냥 행복할 수는 있어도 그 대가로 하위권인 베트남의 부패지수는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부패지수가 베트남보단 월등히 낮은 편인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부를 비판하고 압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개선한 것이다.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부패한 체제가 비판과 개선의 노력 없이 저절로 개선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편안하지만 개선되는 게 없을 것이다.
5.2.4.1. 행복지수의 양면성
조선중앙TV는 자체 집계한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복지수는 세계 2위"(2011)라고 발표했다. 1위는 100점 만점의 중국으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고 극찬했고, 2위는 98점의 북한이었다.(꼴찌는 미국) 모든 국민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사유 중에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항상 웃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자 편향일 수 있다.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는 국제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행복감은 빈부 등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단 점을 인정하긴 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지수와 자유지수가 최악인 것을 언급하며 만에 하나 북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더라도 그것은 ‘노예의 행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과학자 칼 세이건은 미신의 실체를 폭로하며 "우리는 정치인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벌거숭이로 돌아다녀도 누가 지적하지도 않고 본인도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뇌내망상'을 하니 행복했으나, 어떤 꼬마아이가 벌거숭이라고 놀리며 '팩폭' 날리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하며 개선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벌거숭이인 채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현실에 불만을 품고 도로 가상현실로 되돌아가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도 자본주의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나 노숙자, '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회와 동떨어진 채로 살 자유를 주지만, 북한에서는 ' 우물 안 개구리'를 강제하며 마치 매트릭스에서 현실을 접하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듯이 서구문물을 보고 깨어나려는 사람들에겐 반동이라고 겁을 주면서 철저히 틀어막아 깨어날 자유를 주지 않는다.
행복지수 1위가 부탄이니 방글라데시니 하는데, 행복하다는 것이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인 만큼 개선의 필요성을 딱히 체감하지 못하므로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이 더딜 수 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더 좋은 지향점이 있어야 노력하고 발전을 하는데, 실제 한국 비평책을 낸 영국인 기자는 한국사회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여유가 없단 점을 지적하긴 했으나, 그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양면성을 인정했다. 과학자들이 공통조상에서 유인원과 인간이 각자 갈라져 진화해왔다고 하듯이, 똑같은 조선인들이 한쪽 국민들은 철저히 통제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왔고, 한쪽 국민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개선하며 살아온 결과는 불과 반세기 만에 극명하게 달라졌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게 공짜가 아니라 국민들이 현실에 불만을 가졌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기부여가 됐던 것인 만큼 단순히 행복지수 하나로 부탄이 한국보다 더 좋은 국가라며 부탄을 배우자고 할 수는 없다.
폐차 수준의 똥차를 타고 다녀도 '자가용 타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면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차를 내놓아도 다들 똥차에 만족하여 사지 않고 수요를 내지 않으면 신기술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러 불만을 조장하는 광고와 언론 기사들이 나오며 소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지 못한 국민들은 불만과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또 '쇼닥터'와 언론, 유튜버들은 별것도 아닌 일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충격적인 이것!" 따위로 겁을 주기에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있다. 문제로 삼지 않던 국민들이 광고와 기사를 접하고 문제삼으며 불안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에서는 탈모를 문제삼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쇼닥터와 탈모용품 판매자들이 탈모를 혐오하는 광고와 기사를 마구 뿌리고 다니기에 아직 20대인데도 머리숱이 조금 줄었다고 탈모를 걱정하며 내원하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식자우환'이란 사자성어처럼 되는 것이다. 다만 '반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부작용은 오히려 지나친 자유 내지 방종으로써 생겨났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는 "방치하면 큰일나는 이것!" 식으로 매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학기사들 천지인데, 조회수가 높아져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사 제목만 보고 클릭을 안 할까 봐 '이것'이라고 블러핑까지 한다. 그래서 스웨덴의 의사인 헨릭 비데그렌이 부른 '니 증상을 구글링하지 마'라는 주제의 노래가 히트쳤고, 한 전문의 유튜버는 한국처럼 국가차원의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다면서 그냥 건강검진이나 잘 받고 몸에 특별한 이상 증상이 생기는지 여부만 잘 주의해서 관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과잉 정보는 오히려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등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더욱 더 약해진다'라는 격언이나 '걱정의 99%는 거품'이란 말이 있는데, \'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2008년 광우병 논란처럼 시끄러운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끄기의 기술'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라든지, 남과 비교할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라는 대응책이 나오기도 했다.[15] 엘렌 랭거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도 참고할 만하다.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하룻밤 100만 원짜리 호텔에 오마카세까지 먹으면 둘이 하루에 한 200만 원은 소비하겠다면서, SNS 발달로 플렉스를 과시하는 게시물을 보며 청년들이 박탈감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애도 안 낳는다면서 그딴 거 보지말라고 꾸짖었다. 실제 혜민스님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으니, 견물생심이라고 언론에서 전체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초호화 상위 1%와 관련된 기사나 그들의 생활 수준을 접하면 괜시리 빈부격차가 느껴지며 현타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 주변에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보고, 잘 나가는 친구의 연봉을 들으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땅을 산 사촌을 보고 배가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프리터나 프리랜서가 되어 홀로 일하거나,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여 타인과 접촉을 덜 하니 편해졌다거나, 아예 후진국의 시골 같은 데로 이민가서 남과 비교를 안 하고 유유자적 생활하니 행복하다는 유튜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행복지수를 높이기에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처럼 엄격한 검열로 다 막아버리자니 또다른 부작용이 생겨나기에 '완벽한' 정답은 없으며 역사 반복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작용이 없고 완벽한 체제가 있다고 하면 인류가 바보천치도 아니니 지금까지 지상락원을 이루지 못했을 리가 없다. '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도 있다.
5.2.5. 반자본주의의 딜레마
갑질을 통제하고 '을'을 보호하는 장치가 많이 이루어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불공정 계약으로 노예가 됐다며 욱해서 '공산당 선언'을 외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정도니, 하물며 자본주의 초기에 통제되지 않던 갑질에 분노한 을들의 반란엔 제 나름의 명분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문제는 국가가 갑질을 하기 시작하여 세계 최악 현대판 노예국가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개인간의 갑질은 대항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지, 국가가 갑질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강제노동 명령을 거부하면 중범죄다. 개인도 조그마한 감투나 권력이 있어도 갑질을 하고 완장질하려는 본성이 있는 판국에, 국가래서 다를 바 없단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체제가 아닌 사람 문제였다.인간도 무리동물인지라 서열을 나누어 갑이 되면 갑질을 하려는 본능이 있어 갑에게 너무 많은 힘을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 권력이 재력을 흡수하면 절대반지처럼 무서워지는데,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은 천조원대 재산에 절대권력까지 독점한 '최고존엄'으로서 완전체가 됐다. '공산혁명'에 성공하여 자본주의를 없앤 북한이 '김씨 왕조' 소리를 들으며 용비어천가처럼 '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 낯뜨거운 찬양이 난무하는 이유 역시 절대권력과 재력을 다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신'이란 존재 역시 절대적인 힘을 지닌 존재이니 찬양하는 것과 같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 처형 후, 이 하늘 아래서 감히 원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면 혁명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국가에 통제하기 힘든 거대권력을 몰아주는 것은 위험하니, 국가의 갑질을 통제하려면 권력과 재력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나은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빈 살만이나 김정은 수준의 '완전체'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권력과 재력을 분리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가들의 갑질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제도인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것도 그러한 예이다. 무턱대고 뒤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국가들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개선하며 다듬어 가자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 피하려다 똥차에 들이받힐 것 같으니 자전거를 안전하게 방어하려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아무리 나쁘게 보아야 필요악인 셈이다.
대략 정리하자 하면,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의 갑질과 착취가 심해 을의 분노가 커졌고 결국 "자본주의는 해로운 새다!"라며 제사해 운동같이 뒤집어 엎고 국가에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거대권력을 몰아줬다. 하지만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절대권력으로 스스로를 '최고존엄'으로 신격화하고 국민들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자본가들보다 훨씬 더 심한 갑질과 착취를 하니 김씨 왕조 북한에서는 '자본혁명'이 벌어져야 그나마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역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마당 경제의 발달로 북한의 계급제인 성분제가 흔들려서 장마당을 탄압한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중국공산당이 괜히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인 마윈을 견제하며 찍어낸 것이 아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Wer mit Ungeheuern kämpft, mag zusehn, daß er nicht dabei zum Ungeheuer wird. Und wenn du lange in einen Abgrund blickst, blickt der Abgrund auch in dich hinein.
프리드리히 니체『선악의 저편』
이런 딜레마는 사회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여 주어 보라는 말,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보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셈이다. 진중권은 부패를 비판하다 스스로 부패한 민주당 운동권 및 그와 함께하는 인사들에 대해
그저 권력이 없어 부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이 병장 심리'를 통해도 엿볼 수 있다. 이 병장은 이등병 시절엔 고참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해 소원수리를 긁었다. 당시 이등병 입장에서 군대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을 텐데, 과연 이 병장에게 절대권력을 물려주었으면 부조리를 없앨 수 있었을 것인가? 현실은 이 병장 본인이 부조리의 끝판왕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는 '
보상심리'라는 말과 '흉보면서 닮는다'는 속담이 있고,
'올챙이 적 생각은 못 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는 속담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병장이 을이던 시절에는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었으니 부조리 근절을 외쳤을 뿐이다. 단지
부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병장 같은 사람에게 절대권력을 준다고 하면 절대부패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 병장 심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Wer mit Ungeheuern kämpft, mag zusehn, daß er nicht dabei zum Ungeheuer wird. Und wenn du lange in einen Abgrund blickst, blickt der Abgrund auch in dich hinein.
프리드리히 니체『선악의 저편』
'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21세기에 접어든 노무현 정권 시절 때아닌 베네수엘라 열풍이 불었다. 공영방송 KBS에선 차베스 나팔수 수준으로 1시간 가량 차베스 찬양 방송을 내보내는 등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조중동 정도가 KBS와 차베스를 날카롭게 비판하여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는데, 당시 조선일보의 칼럼 내용은 이렇다. "...그럼에도 다큐는 차베스 '미화'에 급급했다. 그가 집권하고 제정한 새 헌법을 '개혁'의 청사진으로만 묘사했지만, 그것은 1인 권력 집중의 각본이기도 했다."
당시 차베스 지지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인지 확증 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징조는 애써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미화했는데, 2006년 당시 조선일보가 우려하던 모든 것이 결국 10년 가까이 지나 현실이 되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멀쩡하던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5.3.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
- 그렇다: 부패와 비리를 인간본연의 탐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는 틀렸다.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근대적 법치사회의 양식을 따르면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미약했으며, 논되는 체제이론과 사상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고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양태를 인간본성으로 일반화해, 나아가 자본주의가 인간본성과 합치하는 양 착시시키는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탐욕 문제는 견물생심과 유관하기도 하다.
- 아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말 그대로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는 계급 투쟁을 반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념만 통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경제적 동기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써 현실적 공산 사회를 세우리라는 논리적인 증거는 없으며, 또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미약했으며,"라고 말한 부분 자체가 마르크스의 논지에 타격이 되는 전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은 이념적 관점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실사구시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는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가 인간본연의 탐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의 일반화일 수는 있으나, 이념이나 정치 체제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사회의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계급사회에서 부패와 비리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부정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순환논법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주장에 모순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역시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서 인간의 탐욕이 극도로 자극되어 벌어지는 행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완벽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기에 그것이 없으면 애초에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멸할 것이 100% 분명하다면서 단정을 지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양태를 인간본성으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자본주의가 인간본성과 합치하는 양 착시시키는 순환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모든 결점이 곧 자본주의와 100%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즉, 자본주의와 인간본성 중 하나인 인간의 결점을 동치시킨 것은 오히려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이며, 그 결점이 언제 어디서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100% 확실하다고 낙인을 찍은 것도 역시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이다. 결정적으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극한까지 발달한 뒤에야 진정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려는 많은 시도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더욱더 극한까지 발달한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막장 부모의 마인드로 구성된 주장일 뿐이다.
6.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위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독점자본주의는 큰 폐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일종의 자본주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따라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가 곧 막을 내릴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이어진다.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계급이 자본을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인 이윤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기술혁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계급은 줄어드는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세계를 자본으로 치환하는데, 교통, 교육, 의료 등 국가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일례이다. 생산계급의 이윤율이 자본계급에 비해 계속 저하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계급의 이윤추구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노동계급이 반기를 들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란 게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결정적인 변수가 생긴 것이 바로 노조의 설립과 확장이다. 즉, 자본주의 내에서도 충분히 노동계급의 이권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굳이 피를 흘려야 하는 사회주의 혁명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양대노총이 점점 거대해지며 정재계와 사회에 입김이 강해지고 노동친화적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다며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기도 했다. 오히려 반대로 노동계급의 이윤추구가 강해지며 양대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크게 늘어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실패했다. 아예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부르며 강경대응을 하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오를 정도였다. 이젠 자본계급이든 노동계급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의 지지만 얻는다면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경향에 그치고, 정말로 그런지는 마르크스 본인도 회의적인 입장을 지녔다. 또한, 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하길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과 노동가치설은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주류 경제학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이윤율(이자율)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일정 수준에서 수렴한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생긴 1920년대의 대공황은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와 수정 자본주의 이론으로 극복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억제했다. 이러한 처방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와 자유주의로 공산진영보다 놀라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점도 자본주의 진영이 체제경쟁에서 이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개개인의 자유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즉, 혈통으로 지위가 결정되던 전근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재산은 개개인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이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자본주의 전에도 시장경제의 틀은 시장이 고대에도 있었듯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는 사라질지언정 시장경제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발달하고 난 이후에 도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마르크스의 시대였던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 중반쯤 지나자 드디어 공산주의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전세계적으로 '공산혁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달에 착륙한 소련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은 21세기인 지금 봐도 경이로울 정도니 "드디어 때가 왔어!" 들고 일어났던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 당시 소련의 경제력을 훨씬 뛰어 넘어야 가능하다면 딜레마가 생겨난다. '부자 몸조심'이란 관용어구처럼 사람이 가진게 많아지면 모험을 피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미 현대 한국의 경제력으로도 '부자 몸조심'하는 경향이 생겨 급진적인 '혁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든 판국에, 그야말로 '극한'까지 발전했다면 경로의존성도 있으므로 굳이 검증도 안된 다른 체제로 급진적인 도박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극한의 자본주의' 그 상태로 눌러앉은 채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다. 사실 "자본주의가 극한으로의 발달"이란 전제 자체가 "현대과학(의학)이 극한으로의 발달"처럼 뜬구름 잡는듯 막연하고 기약이 없기에 어쩌면 그런 때가 도래하기도 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16]
[1]
아나키즘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가 이런 쪽이며
마르크스주의 역시 이론적으로는 이를 주장한다.
[2]
출처:
#,
#. 다만 탈자본주의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반자본주의로 서술되어 있다.
[3]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스탈린 치하 소련과 마오쩌둥 치하 중국에 미치지 않을 뿐이지 호치민 치하 베트남에서는 우익분자 또는 우익으로 의심된 자에 대한 탄압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 살해도 자행했다. 이런 탄압을 피해 반대파들이 대거 월남했고 이들은 남베트남
응오딘지엠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 된다.
[4]
다만 장제스 통치하에 중화민국 정부는 반공 사회주의와
유사 파시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본주의는 아니었다.
우익 반자본주의 문서에도 서술되었듯 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 우익 반자본주의로까지 평가하는 관점도 있다.
[5]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자체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직전인 2011년 3.6점(현재 척도로 환산 시 36점)으로 조사대상국 183개국 중 75위였다. 시진핑이 큰소리 친 것과 달리 개선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니 문제지.
[6]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 석유 부국도 저유가로 타격을 입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중산층이 쓰레기통 뒤지는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이 나라들도 저유가가 지속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나라들은 그간 자원 팔아서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다.
[7]
역시 자원부국인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복지제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무조건 고유가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이 수익을 낼 정도의 유가가 지속된되면 OK이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웃고 베네수엘라가 우는 사정이다.
[8]
예를 들어 2002~2003년 자본 파업으로 인해 우고 차베스에게 해고된 국영 석유기업 PDVSA 임직원의 수는 18,000명으로 회사 총직원수의 40%에 달했으며 특히 연구개발부서인 Intevep의 인력은 80%가 해고됐는데, 차베스는 이에 더해 이들을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업종에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보복했고 해고당한 석유산업 핵심 숙련 노동력 및 연구개발자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죄다 해외로 빠져나갔다.
[9]
적어도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박정희 모델은 스탈린 모델과 유사점이 많은데, 그가 배워온 만주국의 계획경제 모델이 이 스탈린 모델을 이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심지어
8.3 사채 동결 조치처럼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중공업 과잉투자 문제를 정리한 전두환의 산업합리화도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고, 차라리
IMF 사태를 계기로 김대중이 실행한 기업구조조정이 좀 더 자본주의와 유사성이 많다고 하겠다.
[10]
특히나 기업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가 주로 착취 대상이 된다.
[11]
자연환경 보호, 여가, 평등,
자율성, 공유, 사회 안전망 확보,
인권, 옛 유물·
문화
보전 등을 들 수 있겠다.
[12]
어차피 만화니까 효심지극한 손자의 모습에 뉘우쳐 개심하고 어머니를 모셨으면 훈훈한 결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도 버려짐을 깨닫고 나서야 어머니를 데려와 보살폈으니,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장면이 다소 가식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상대에게 상대도 당한다고 해야 그나마도 먹힌다. 자기 어머니를 내다버린 패륜범이 단지 말 한마디에 갑자기 효자로 변신하면야 좋겠지만(그걸 잘 이용해야
인과응보 등을 깨닫게 하는 등으로 개과천선시키기에 좋다), 현실에서는 환경이 열악해서인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란 말도 있으며, 심지어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에서는 '
호의를 은혜가 아닌 권리로 여겨' 전과자가 자신을 구명운동 해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준 교수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다가 살인까지 했다.
[13]
사실 상술된
2022년 SPC 상품 불매운동도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자신도 똑같이 당하기는 싫은 것. 비슷하게 자식의 의사는 따지지 않고 특정 직종을 강요하는
헬리콥터 부모가 막상 해당 직종에 문제가 생기자 미래 자식들은 먹고 살지 말라는 거냐는 시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에게서
영광을 얻으려는 그 부모 자신 때문인 셈이고, 그 부모가 금수저이면 장애가 되는 경쟁자 등은 죄다 처단하는 제설기 부모가 되기도 한다.
[14]
이는 일부
수평 폭력의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은 일제강점기 때 제 나름 독립의 명분으로 폭력적 수단을 애용했는데,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혁명적 방식'에 동참하지 않거나 비판적이면 다 죽여버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고한 선원들도 자신들의 범행계획에 방해가 될 것 같았을 때 다 죽였다.
세대 갈등의 원인이 일부 세대들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어떤 문제점을 논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15]
다만 '
가난' 문서의 '관련 자료' 문단 내용처럼 가난한 동네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환경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울분이나 호기심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다.
[16]
미루기 극복 전문 강사인 리타 엠멋이 말하길, 미루기 선수들은 항상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때는 어쩌면 영원히 안올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조건이 갖춰지면 일단 과감히 시작하고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현대과학이든 의학이든 자본주의든 아주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당장 기사만 검색해봐도 지구온난화니 한국인 자연소멸 심각이니 하는 기사 보면 100년 뒤도 장담할 수 없을 것처럼 묘사해놓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차 핵전쟁 운운하며 10년 뒤도 장담을 못할 것 같은 기사도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 사후 100년이 훌쩍 지난 21세기에도 써먹을 수 없는 체제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체제는 종교가 아니기에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체제가 좋은 것이며,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약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체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론으로 멋져보여도 정작 현실에서 쓸 수가 없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뿐인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빈곤국들의 극빈층 인구를 줄인 것은 자본주의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