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1 18:06:12

경제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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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쟁
2.1. 자유주의의 한 분파인가?
3. 역사4. 사례5. 정책6. 오해
6.1. 경제적 자유주의는 무조건 친기업이다?6.2. 경제적 자유주의는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무조건 부정한다?
7. 추구하는 집단
7.1. 정당7.2. 언론
8. 같이 보기9. 둘러보기

1. 개요

經濟的 自由主義 / Economic liberalism

경제적 자유주의란 개인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확고하게 추구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유의어로 재정자유주의(Fiscial liberalism)[1]와 시장 자유주의가 있다.

2. 논쟁

2.1. 자유주의의 한 분파인가?

경제적 자유주의가 개별적으로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지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 그 자체로 간주되기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 요소나 형태로 언급된다. # 자유주의는 기본적, 전통적으로 시민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고 그 내부에서 분파가 나뉘는 것인데 경제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 요소이긴 해도 그것만으로 시민의 자유를 담보하지는 못한다.

가령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례 중에는 피노체트주의( 칠레), 후지모리주의( 페루), 보우소나루주의( 브라질), 홍콩/경제, 싱가포르/경제 등의 사례 같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함에도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등 전혀 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 반면에 고전적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정치적 권위주의의 상황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 요소일 뿐, 독립적인 자유주의 분파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2]

다만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만 가진 사람들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3. 역사

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 혁명기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와 프랑스의 온건 자유주의[3] 정치가였던 니콜라 드 콩도르세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 중후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강세였으나, 보수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독일(당시 독일 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은 20세기 초에 정점을 찍었다. 이 시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류는 자유방임주의였다.

대공황 이후로는 케인스주의가 새로운 합의를 구성하면서 인기를 잃는 듯했으나,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케인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현대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주류이다. 시장에 완전한 방임을 하던 자유방임주의와 달리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방식으로 바뀐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둘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4. 사례

대체적으로 영미권에서 강세이다.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한 영미권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며,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다. 이는 호주, 뉴질랜드나 영미권에서 진보적이라 인식되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활동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들에 속한다.

5. 정책

6. 오해

6.1. 경제적 자유주의는 무조건 친기업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친기업은 다른 개념이며, 구별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5]부터 밀턴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직한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사기업의 이익과 탐욕이 자유시장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불리할 때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독재 시대 한국 대기업들의 성장은 경제적 자유주의보다는 정부가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업을 키운 경제적 개입주의에 더 가까웠다

6.2. 경제적 자유주의는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무조건 부정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복지와 노동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념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경제적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와 매우 다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가장 주된 제1 목적은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촉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다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도 기업활동의 위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뿐이지, 노동조합 탄압 자체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023년 경제자유지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덴마크(9위), 스웨덴(10위), 핀란드(11위), 노르웨이(12위), 독일(14위), 캐나다(16위), 아이슬란드(19위), 오스트리아(23위) 모두 세계 노동권 지수 1등급 국가로서 노동권이 매우 잘 보장되어 있고 탄탄한 복지국가임에도 경제자유지수는 미국(25위)보다 높다. #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무조건적인 '파이 싸움'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6] 경제적 자유 추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위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듯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7] 경제적 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삶이 제로섬이라는 관념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렵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라고 보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본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 즉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 자유 촉진과 노동권 보장, 복지국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

7. 추구하는 집단

7.1. 정당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대부분 범 우파 정당으로 분류된다.[13] 하지만 좌파 계열 정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여기에 온전히 포함되기에는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편이다.

7.2. 언론

8. 같이 보기

9. 둘러보기

🗽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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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위키백과에서 경제적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를 검색하면 재정보수주의(Fiscial conservatism)로 리다이렉트되며 재정자유주의(Fiscial liberalism)을 검색하면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으로 리다이렉트된다. [2] 이러한 이유로 영어 위키백과의 경제적 자유주의 분류 문서에서는 상위분류로 '고전적 자유주의'만 넣고 '자유주의'는 넣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어 위키백과 자유주의 틀(사이드바) 문서에서도 자유주의의 하위분파(Schools)[15] 목록에 적지 않으며 연관 개념(Concepts)[16]에다 적고 있다. [3] 지롱드파 [4] 이를 소위 ' 작은 정부'라 한다. [5] 사실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오히려 계속 약자의 편을 들었다. 이는 당시 맥락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부패가 심하니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말을 ' 보이지 않는 손만 믿으면 된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기에 생긴 오해이다. [6] 물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을 우선시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정치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 최근 IMF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기업 내부의 부패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8] 사회자유주의 정당이지만 경제적으론 자유민주국민당과 비슷한 노선이며, 문화적으로는 진보주의 입장을 취한다. [9] Weaver, Matthew (16 March 2017). " Dutch elections: Rutte starts coalition talks after beating Wilders into second – as it happened". The Guardian. Retrieved 30 March 2019. [10] 특히 그중에서도 레이건주의 성향 인사들과 지지층이 더욱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다. [11] 특히 그중에서도 대처주의 성향 인사들과 지지층이 더욱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다. [12] Nordsieck, Wolfram (2017). "United Kingdom".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October 2012. Retrieved 3 May 2018. [13] 중도부터 극우까지 스펙트럼은 넓은 편. [14] 경제적 자유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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