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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1년 3월 13일 ([age(1961-03-13)]세) | ||
| 전라남도 순천시 | |||
| 현직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판사 | ||
| 재임기간 |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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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슬하 3명[1] | |
| 학력 |
순천남초등학교 (
졸업) 순천여자중학교 ( 졸업) 전주여자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 / 1년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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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보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법원 대법관 (2012.01. ~ 20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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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대법관.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여성 대법관이다.[2]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고, 같은 해 국회동의를 거쳐, 2012년 1월에 대법관에 취임하였다. 2018년 1월에 임기 6년을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하였다. 퇴임 후 소송액 2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고위 법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이런 행보가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타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2018년 9월 1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전보되었다. 지원 당시 고향에서 봉사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영해서 고향인 순천시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것. 9월 3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9월 1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9월 10일부터 공식 출근하게 되었다.
출근 첫날 아침부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열어 2014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을 맡은 그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판결도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위기에 처했다.
2. 학력
3. 경력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
- 20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04 박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2011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2012 대법원 대법관
- 20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판사
4. 판결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고,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한 후 피해견을 잔혹하게 죽였다"고 지적하며, 30만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판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로트와일러는 절대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견종이 아니며, 미국에서 도사견, 핏불테리어와 더불어 맹견 중의 맹견이라고 분류하는 종이 바로 로트와일러다'라는 반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