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당

대한민국의 단일쟁점정당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농어민당	→	현재
농어민 단체
정의당 ^{(개별 합류)}


한국농어민당
<colbgcolor=#0056B8><colcolor=#fff> 등록 약칭	농어민당
슬로건	농어민이 웃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등록일	2023년 11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여의도에클라트오피스텔 830호 ( 여의도동)
당대표	김도건
사무총장	김진범
국회의원	0석 / 300석 (0%)
광역자치단체장	0석 / 17석 (0%)
기초자치단체장	0석 / 226석 (0%)
광역의회의원	0석 / 872석 (0%)
기초의회의원	0석 / 2,988석 (0%)
당 색	파란색 (#0056B8)
	노란색 (#FFBE3F)
	빨간색 (#D13138)
정치적 스펙트럼	단일 쟁점 ( 농어민 권익 증진)
후원회	한국농어민당중앙당후원회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성향4. 강령과 정책

4.1. 창당 선언문4.2. 강령4.3. 10대 정책 공약

5. 선거

5.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 구성원

6.1. 지도부6.2. 기타 당원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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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농본주의 정당.

농어업 경영자 단체와 농어민 이익단체들이 의기투합하여 농어민 권리 신장과 농어업 권익 보호, 농어촌 지역 발전을 목표로 창당하였다. 농민 단체들의 주도로 결성된 창당준비위원회의 초기 명칭은 한국농민당이었으나, 어민 단체들이 합류하며 한국농어민당을 최종 당명으로 채택했다.

2. 상세

창당 당시 로고

2023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을 의결했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강기갑 전 의원, 박보생 전 김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1]과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각지에서 활동 중인 농어민 이익단체들도 창당에 동참했다.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2]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창당 과정 자체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동년 9월 15일을 목표로 대전에서 창당을 목표로 했으나 창당 추진을 위해 상근근무자를 두었다. 이후 2020년 '한국농민당 창당주비위'를 꾸려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을 준비했으며 # #, 3년 간 꾸준히 준비하여 3월부터 전국에서 창당 대회와 발기인 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였다. 이 과정에서 양대 농민단체인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협업[3]을 시작했으며 #, 한농연을 중심으로 15대 농민단체가 공동 농민단체를 만들었다.

창당준비위 박영준 준비위원장은 "농민과 농업을 모르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법'이 아니라 '농업규제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농민과 농업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치세력화는 농민당 창당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경우 당 내의 농민당이 존재하고 전농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녹색당 역시 전술한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김찬휘 대표가 있거나 최정분 등 농업 정치인도 있고, 정의당 역시 박웅두 등 농민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기갑 의원이 창당 과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기인대회에 참가한 전직 정치인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농어민' 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상통하는 이들끼리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엄홍우 전 한농연 회장,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민영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성 정당들의 당내 조직으로 존재해온 '농어민위원회'나 '농민당' 등과 달리,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영인들이 주도하고 농어민 이익단체들이 합세해 결성한 정당이기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어민 풀뿌리 조직에 걸쳐 파급력이 남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경북신문은 "각종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조직과 농업 경영인들의 참여가 농어민당을 통해 정치 세력화될 경우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예상된다"고 적기도 했다.

2023년 들어 일본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한 폭발 및 방사성 오염 사고 이후 누적되어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자 어민 이익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8월 24일 결국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실행에 옮기면서 한국의 어업 매출 감소와 이미지 실추 등 업계 권익에 큰 손실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자 전국어민회총연맹(전어총) 등을 중심으로 어민들의 권익 보호 여론이 부상하였다. 이에 창당준비위원회에서도 어민과 어업, 어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당명이 '한국농어민당'으로 바뀌었고 해양 오염수 점검 등의 정책이 공약에 추가되었으며 당 지도부에도 어민 출신 당원들이 합류[4]하였다.

각 시도당 출범 이후 2023년 11월 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창당을 완료하였다. # 11월 22일부터 당 지도부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동학사 워크숍 등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

2024년 1월 15일 정의당에서 활동하다 대안신당당원모임에 합류하여 제3지대 논의에 동참하면서 탈당한 박웅두 전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이 입당해왔고, 김도건 상임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변경한 새 로고

2024년 1월 28일 당 로고를 변경했다. 우주와 하늘, 땅, 농어업 식량 모두를 아우르는 민속 색상 오방색을 담았다고 한다.[5]

2024년 8월 박웅두 공동대표가 탈당하여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6]

3. 성향

한국에서 거의 최초[7]로 창당된, 제대로 된 농본주의 정당이다.

농어민을 세력 기반으로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과 의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당으로는 사실상 최초. 동시에 공정 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소득 분배를 강조하고 동시에 각종 차별 시정의 해소, 장애인 의무 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배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4. 강령과 정책

4.1. 창당 선언문

하나,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하나, 획일적 중앙 농정을 현장 중심 농민 자치 지역 농정으로 농정 분권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하나, '농지는 농민에게' 농업의 헌법적 가치 복원을 위해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혁을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하나, 농촌기본소득 확대 실시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하나,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신(新)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을 개혁하고,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나갈 것이다.

하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하나, GMO 원료 사용 표시제 및 식품첨가제 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보장해나갈 것이다.

하나, 농업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4.2. 강령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성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반석 위에 선 대한민국은 독과점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 약육강식의 시장 질서에 질식당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신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눈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그늘, 뿌리 깊은 계층·지역·세대·성별 격차의 한숨,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위기, 무능한 외교,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낡은 이념 정치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중심을 사회적 정의 실현, 사회의 중심을 상생과 협력, 국민의 중심을 참여적 생활 정치"로 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

농어민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 대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위험 사회에서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 성장으로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역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한다.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며,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농어민당은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 외교를 추진하고자 한다. 인성과 창의, 자기 주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해체하여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붕괴하고 있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시장의 불공정성과 왜곡된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민주적 시장 경제를 확립한다.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 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 안보를 위하여 농어촌의 유지 발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전통 문화 계승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어촌을 탈바꿈하여 농어촌 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첨단 기술 농어업, 생명공학 농어업, 친환경 유기농업, 웰빙 건강식품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면서 농어촌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유통·관리를 혁신한다. 현재의 귀농귀촌을 ‘스마트 첨단 농어업 직장’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농어업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다. 이제 농어민당은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서 국민들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 정치의 종언을 선언한다. 가슴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나서면서 우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농어민당 정강 정책을 제정한다.

4.3. 10대 정책 공약

1.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키겠습니다.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원
필수 농축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
수입보장보험 전면 도입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2.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국가 식량자급률 60% 유지(곡물자급률 30% 이상),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농업 진흥 지역 90%로 확대. 안정적인 자급 기반 유지
친환경 농어업 30% 육성, 탄소중립 실현

3. 수입 농축수산물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FTA 무역 이득 환수, 농어업 지원 제도화(무역이득공유제 신설)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 수입, 농어민 동의제 도입

4. 농어업 재해, 농어업 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 소득손실 최소화
농어민에게도 산업재해보상 도입하여 건강한 일터 보장

5.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1 시·군 1 의료 순환버스 배치
농어촌버스와 섬 주민 여객선 완전 공영화(무료화)로 이동권 보장
0~18세 청소년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의무화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을공동주거시설 확대

6.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산업 및 의료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으로 농어촌 집중화 방지
송전탑, 골프장, 대규모 축사 등 난개발 금지, 농산어촌 공간 재생 활성화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 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시 주민 지분 참여 50% 의무화, 에너지연금제 도입

7. 청년 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지은행 공공 비축 농지, 청년에게 10년 무상 임대 및 후매도 정책 확대
1 면 1 농어촌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무상 임대 확대
청년 자립 활동 및 일자리 연계 공공커뮤니티센터 건립

8.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이행 의무화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GMO 수입 통관 강화 · 완전 표시제 도입
수산물이력제 도입, 국내외 수산물 안전 검증 강화

9.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농어민육성법 개정, 농어업 경영체 등록 시 공동 경영주 권리 확대
여성 농어민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이주농어업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완화 등 기본권 지원

10. 농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인구+면적 기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으로(농어촌특례지역구) 지역 균형 발전 촉진
비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농어업회의소법 재정, 민관 협치, 자치 농어업 정책 확대

5. 선거

5.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9일 논평을 통해 "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이 대표가 제시한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 논의가 원내 정당으로 한정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당하게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한 통합비례정당 논의에 함께할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하지만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만이 민주당과 손잡고 비례위성정당 '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게 되었다.

제22대 총선 한국농어민당 선거공보

최종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2명씩 후보를 공천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와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황의돈 후보와 김팔봉 후보가 각각 출마했으며, 당 여성위원장인 농민 출신 김보경 후보와 당 상임대표인 어민 출신 김도건 후보가 비례대표 1·2순위로 선거에 나섰다.

개표 결과 지역구 후보 2인은 모두 최하위 득표에 그쳐 낙선했으며, 0.04%(13,035표)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봉쇄조항 3%에 미달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2인도 모두 낙선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정당 득표율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전체 38곳의 정당들 중 24위에 올랐다. 다만 농어민 비율이 높은 영·호남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1.21%를 얻어 원내 정당인 새로운미래를 제쳤으며, 경남 하동군(0.88%), 경북 영양군(0.73%), 전남 곡성군(0.49%), 경남 합천군(0.4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원외 정당 득표율 1~3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0%에 가까운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의제에 집중하는 단일쟁점정당의 한계를 드러냈다.

6. 구성원

6.1. 지도부

김도건 당대표[8]
김진범 사무총장
김팔봉 부대표[9]
김보경 여성위원장[10]
이선일 경상북도당 위원장
황의돈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박덕규 경상남도당 임원

6.2. 기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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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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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민주당계	<colbgcolor=#eee,#333> 직계	■ 더불어민주당(170)
	방계	■ 조국혁신당(12),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열린민주당
중도		■ 국민대통합당, ■ 기후민생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중도보수		■ 개혁신당(3)
보수	민자당 직계	■ 국민의힘(108)
	비주류	■ 공화당, ■ 국민통합연대, ■ 내일로미래로, ■ 대한국민당, ■ 한국국민당
극우		■ 가가국민참여신당, ■ 국민연합, ■ 새누리당, ■ 우리공화당, ■ 자유민주당
기독교		■ 기독당, ■ 기독대한당, ■ 자유통일당
민족주의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가락당, ■ 대한민국당, ■ 통일한국당,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호남권		■ 대중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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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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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년 12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창설. 1996년 8월 '한국농어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개칭, 동년 12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개칭. 2022년 7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개칭. [2] 2020년 2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로 설립, 2023년 2월 전국어민회총연맹를 새 멤버로 받아들이며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로 개칭. [3] 어디까지나 협력 수준이다. 전농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배타적 지지를 천명해오고 있다. [4] 대표적으로, 창당과 함께 당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도건 상임대표가 어민 출신이다. [5] 얼핏보면 구글 드라이브 로고하고도 비슷하다. [6] 박웅두 전 공동대표는 조국혁신당 입당 후 농어민위원장을 맡았고, 동년 10월 1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하였다. [7] 과거 신중목 전 농림부 장관이 창당한 민주농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으나, 구색정당의 성격이 더 강했다. [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후보 등록을 했다. 추천 순위는 2번. [9] 前 고용노동부 서기관. 입당 이전에 자유민주당→ 한류연합당→ 자유민주당을 거쳤다. 입당 후 당의 미래전략자문위원을 맡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출마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보아 특정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이후 공천 되어 후보 등록을 마쳤다. [10] 김도건 상임대표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후보 등록을 했다. 추천 순위는 1번. [11] 제6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한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한국농어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다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12] 당 창당준비위원회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다.

한국농어민당

1. 개요

2. 상세

3. 성향

4. 강령과 정책

4.1. 창당 선언문

4.2. 강령

4.3. 10대 정책 공약

5. 선거

5.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 구성원

6.1. 지도부

6.2. 기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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