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2022년)

* 정당보조금 바우처 제도
*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 수도권 및 투기제한 지역 빈집세 도입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 부동산거래 등기제

해방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없이 이름을 바꿔온 거대 양당의 권력 투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왜곡 없이 실현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를 축적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였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없고, 일자리는 많은데 내 일자리는 없습니다. 은퇴 후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며, 내 부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느 순간부터 구조적 불평등을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포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기성세대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기에 지쳐버렸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세력을 모으지 못해 비참하게 잊혀져가거나 거대 양당의 방해로 인해 흡수 통합되는 수없는 사례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 곳에 모인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고착화된 양당제 시스템과 소선거구제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다당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없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만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선언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특정인이 아닌 당원 전체의 집단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확신합니다. 진보 혹은 보수가 아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양당체제도, 극단적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 잡혀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하는 교조주의 정당도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만 귀길이고 나가아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새로운 시민정치에 참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