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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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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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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 발생일 |
2024년
2월 1일[1] ~ 진행 중 (발생일로부터 [dday(2024-02-01)]일) |
| 위치 | 대한민국 전역 |
| 유형 | 사직서 제출 및 현장이탈[2][3], 임용포기, 계약포기, 휴학[4], 소송[5], 단식[6], 삭발[7],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8][9], 의료인력 추계위 불참[10] |
| 원인 | 정부의 의대증원 예고 및 강행[11][12]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13] |
| 영향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14] 응급실 대란 발생[15] 첫 4개월 사이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16] 대학병원의 재정 적자[17] 2조원 이상[18][19]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20] 2025학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 확정[21] 간호법 제정[2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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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체 |
정부 측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중대본, 교육부)[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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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측 대한의사협회(의협)[26]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27]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28]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29]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30]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31] 아미쿠스메디쿠스[32] 미래의료포럼[33] 과학진리연합[34]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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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기관 대한간호협회(간협)[36]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3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38]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3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40] 한국환자단체연합회[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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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42], 의사와 의대생이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43]2. 배경
-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9.4 의정합의[44]에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45]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2024년 2월 1일 발표되었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 중 한 정책으로 집단행동 측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2035년까지 만명의 의사 부족을 주장하며 5년 한정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의정갈등 - 의약분업부터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가 각기 다른 정권[46]의 의료체계 개혁 및 변화와 관련된 일부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인 면모를 보였다.[47]
본 문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개별 정책 및 집단행동의 이유 등은 되도록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에서 논의한다.
3. 전개
4. 비판 및 사건 사고
4.1. 2024년 응급실 대란
5. 반응
의료계, 정부 당국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은 사건 당사자이므로 되도록 '전개'에 서술한다. 그 외만 반응에 서술한다. 대화 촉구나 현장 복귀 등 정책 자체의 찬반을 담지 않거나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혼재해 서술한다. 2월 1일 이전 반응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정리한다.5.1. 정치권
- 2월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감",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증원 2천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 등을 말했다. #
- 2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
- 2월 16일,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00명 증원은 생각없는 정책" 등을 말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에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입시 정원을 70% 늘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등을 말했다. #
- 2월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현실적인 증원규모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 등을 말했다. #
- 2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 등을 말했다. 이는 앞서 10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증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보였던 반응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7명 일동이 "의대 증원에 더해 지역의대 신설도 필요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 등을 말했다. #
- 2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파업사태가 나오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줄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등을 말했다. 해당 자리에서 장서정/박은식/한지아 비대위원이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
- 2월 26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과격한 숫자를 제시해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과격하게 진압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처럼", "적정규모로 400~500명씩 10년간 늘리면 수급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도"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음모론은 민주당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시나리오를 만드냐" 등을 말했다. #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1000명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 구현해야" 등을 말했다.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총선 앞두고 던진 것이, 국민의 건강과 닿아있는 의료 문제를 얼마나 포퓰리즘에 기반해 건드렸는지", "한 500명 정도에 타협하자고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의대 정원, 10년간 매년 15~20%씩 지방서 증원해야", "(이에 따라 당장 내년은) 458~611명 가량 증원" 등을 말했다. #
- 3월 5일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정치적 도구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명백하게 총선용", "총선 전 '3월 협상 협의체' 정부여당에 제안할 예정...강대강 평행선 중재하며 제1야당 역할할 것" 등을 말했다. #
-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에서 돌아와 부디 환자들 곁을 지켜주십시오" 등을 말했다. #
-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전 보건사회부 장관)은 "강대강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지,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 등을 말했다. #
- 3월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이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당선권인 12번에 공천했다. 김윤 교수는 이달 초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3월 18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 후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없던 이슈인 만큼, 정부도 더 궁리하고 준비해서 추진해야" 등을 말했다. #
- 3월 20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 등을 말했다. #
- 3월 24일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 등을 말했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천4명(증원)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 등을 말했다. #
- 3월 25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의대 교수이신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협의체로 적임자" 등을 말했다. #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등을 말했다. #
- 3월 26일
- 국민의힘 지도부(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정광재 선대위 대변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만남 뒤 브리핑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짧게 언급했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재도 필수의료 분야가 인기가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동시에 얘기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의사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지역 의료, 의료취약분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들은 원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고 정부도 '의대 정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대화 물꼬", "정부안대로 필요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등 필요한 현장에 (의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갭", "정부가 그 기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어떻게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 등을 말했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비대위를 만나고,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현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
- 3월 27일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유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해야 한다.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을 말했다. #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제한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등을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야" 등을 말했다. #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후보는 "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과 의대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 등을 요구" 등을 말했다. #
- 3월 28일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등을 말했다. #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저도 의대 정원 늘리는 데 일관되게 찬성한다. 많은 국민이 찬성한다. (하지만) 2천명 숫자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기로밖에 안 보인다. 중간선에서 타협해 80점, 70점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 사전투표(4월 5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 등을 말했다. #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전국의대교수비대위를 찾아 "의학한림원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인력이 포함된 '과학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등을 말했다. #
- 3월 29일
-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후보는 "(정부 측은) 의대 정원에 유연성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의협 측은) '20~30석 당락 좌우, 낙선운동' 등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 등을 말했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사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것", "우선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면허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철회하고 점진적 증원으로 가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3월 30일,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등을 말했다. #
- 3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 대화하고 적정한 규모로 빨리 타협하라", "지금 당장 반드시 2천 명을 늘릴 이유는 없는 것", "코로나 때 원래 연간 400명씩 증원을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미뤘다. 그 정도면 된다. 연간 한 500명 증원할 수 있을 것", "장관, 차관, 총리 다 있는데 제삼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의사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증원을) 연기하던지 뭘 하자고 제안하고 '전격적 합의' 이러면서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 등을 말했다. #
- 4월 1일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담화 전)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직접 요청했다. # 추후에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을 두차례에 걸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담화 전) "의료 대란을 초래한 정부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 "파국만은 막아야", "의사와 정부, 시민단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 증원안을 만들어 모두가 수용하는 안이어야" 등을 말했다. #
-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1번 후보는 (담화 후)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모르는체 하냐",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도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이 사달은 나지 않았다",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 등을 말했다. #
- 신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2천명 숫자에 매몰",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집착 버려라" 등을 말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독선적인 고집부터 버리고, 의료계와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등을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 등을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의사들을)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상대방이 아니라 무릎 꿇리거나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피의자 혹은 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등을 말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시간이 흘러오도록 강경 발언과 완고한 태도만 유지해온 대통령에게도 유감이지만, 의사 됨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더 명분이 없다", "노동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등을 말했다. # 익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후“(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담화에)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깝다", "방향을 옳지만 '증원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후보는 "정부가 질러놓은 것은 2000명 증원 확대지 응급의사나 소아과의사, 지방병원 의사 등 '필요한 의사'의 확대가 아니다", "잘못하면 매년 2000개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증가" 등을 말했다. #
-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담화 후)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 등을 말하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했다. #
- 4월 2일
- 인요한 국민의미래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사막에 비", "해결이 다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은 열려 있다는 표현" 등을 말했다. #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강남 을 후보는 "사태 수습 마지막 기회 날려", "의료개혁은 시작도 잘못됐고 목표도 이탈했고 방식도 억압적" 등을 말했다. #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은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 "어제 대통령은 비록 정부의 정책이 오랜 숙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 등을 말했다. #
-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전날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요구의 이유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고집불통이라든지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평가들을 받고 불만들이 표출되는데,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좀 그런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담화를 듣고) 이거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실망이 컸다"고 설명하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타협기구에서 의대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고, (이게) 실제 담화 내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성급하게 내질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으니 믿고 한번 나가보자는 게 오늘 아침 제 생각"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를 철회했다. #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료계는 의대 정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바란다", "점차 증원이냐 단기간 확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등을 말했다. #
- 4월 4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뒤 국회 내에 여야 공동 특위를 구성하겠다", "총선 전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공의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지금쯤 좀 좋아졌을 것", "전공의 안에도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대표자만 만나지 말고 지방, 서울 등 다양한 전공의들 만나 5시간, 10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
-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그 양반(윤석열 대통령)을 젊은 친구들이 만나면 타협이 되게끔 돼있다. 100% 된다", "(이재명 대표의 특위 구성 제안은) 엄청난 월권.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야당 총수가 대화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을 말했다. #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지사협의회가 모인 것에 대해) "성명서는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성명서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 4월 5일, 김경진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후보는 "의사 증원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반드시 해내겠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 만남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만나지 않았는가, 대화의 첫 물꼬를 튼 것" 등을 말했다. #
- 4월 6일,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헤럴드경제/세계일보와 인터뷰했다. "(애초에 정부의) 2000명을 산출한 데 대한 근거가 없다", "정부는 의사들이 밥그릇이 작아지니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니 의사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 "사태를 수습하고 미래 인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사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등을 말했다. #1, #2
- 4월 7일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의사들도 지역 및 공공의료· 필수의료 체계 확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의대 증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의사들이 양보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천 명씩 10년을 할 수도 있는 거",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오기, 고집 이런 걸로 비추어질까 (아쉽다)", "매듭을 짓는 데에 대통령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은 뭐 총선 이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좋은 성과가 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
- 4월 1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의사, 환우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 등을 말했다. #
- 4월 15일
-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는 순서가 잘못됐다" 등을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의 네 축 중 한 축이 의사 증원이었다. 그 이후 의대 증원이 나왔다", "(실질적) 의사 증원에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의사 증원을 어느 정도 시작한 후에 (필수의료 환경 개선 등을) 차차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 등을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 4월 22일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사들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안타깝다. 소통과 협의의 장에 나서달라",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자율증원안 수용은)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등을 말했다. #
-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좌파 의료사회주의" 등을 말했다. #
- 5월 2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대 증원 확정은) 의료 대개혁의 첫 걸음",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 등을 말했다. #
-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정", "(파업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 등을 말했다. #
- 6월 10일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국민의 심판을 부른다",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료거부는 결코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다" 등을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포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은 그만두고 전향적인 태도로 실효적인 대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도 집단투쟁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등을 말했다. #
- 6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집단행동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
- 6월 17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사 파업 문제는 오늘 당장에 국민 피해가될 수 있다.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 창구부터 열어야" 등을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피해는 환자가 보게 하는가?", "의사들만 악마화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등을 말했다. #
- 6월 18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임을 다해주길 호소", "대안 제시도 없이 의대정원 재논의만 외치는 것은 애초에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 등을 말했다. #
- 6월 27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는 점조직, 서울대·의협 따라가지 않아…정부 접근법 틀렸다", "기존인력 이탈, 의사 늘린다고 해결 안돼...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현실과 괴리 커", "파업 현안 매몰돼 건보료 고갈 외면" 등을 말했다. #
5.2. 단체
- 2월 19일
- 양대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35개 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며 비판했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업자 지위를 가진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단체 회장이 '담합'으로 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
- 2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 등을 말했다. #
- 2월 22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2월 23일, 개신교계(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불교계(천태종, 조계종) 등도 현장복귀와 협상을 촉구했다. # #
- 2월 26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부산시민단체협의회 200여개 시민단체 등은 전공의들의 복귀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등을 말했다. #
- 2월 27일, 가톨릭계(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생명 볼모 안 돼", 원불교계(교정원)는 "전공의 현장복귀 촉구" 등 의견을 밝혔다. # #
- 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검증된 2천 명 규모 추진에, 의료계가 수용하는 4~500명 주장이 웬 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등을 성명으로 냈다. #
- 3월 3일,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습니다"[48],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세계의사회 윤리성명서 지침에 부합하며,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사직을 방지하고 학교행정사항마저 조종하려는 시도는 인권침해의 가능성" 등을 말했다. #
- 3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의사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와 기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 등을 말했다. #
- 3월 20일
- 국제노동기구는 코리아헤럴드에 서면으로 "우리는 개인이 제기한 진술이나 불만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49]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감독 기관은 강제 노동 기준의 정기적 검토 과정에서 비상 시에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률은 강제 노동을 없애는 기본 원칙을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너무 넓게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배정 발표에 "심각한 의사 부족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 "의대 증원으로 의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선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의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라" 등을 말했다. #
- 3월 21일,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가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도 없이 강제적으로 PA업무를 시키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병동이 통합·폐쇄되고, 인력들이 재배치·연차소진을 강요받고 있다",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는 후속조치가 부족하다" 등을 말했다. #1, #2
- 3월 26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이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 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압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와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착수하라",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진료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등을 말했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
- 3월 29일
-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내용을 보강한 개입요청에 개입을 하였다는 답을 보내왔다. # 대전협을 대리하는 미생모의 아미쿠스메디쿠스 로펌집단 중 하나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콜린 바하(Corinne Vargha) 명의의 서한에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에 대해 대전협 박단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ILO가 대전협의 요청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 등 비판했다. #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은 성명서로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치'로 놓고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4월 4일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 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 등이 함께 전공의들의 대화참여 및 현장복귀를 촉구했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정지와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 개방을 주장했다. #
- 4월 7일, 세계의사회 소속의 세계젊은의사협의체에서 한국 젊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었다. #
-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양측에 "여당의 총선 대패는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 등을 말했다. #
- 4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양측에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국민 심판'이라는 의협 주장은 아전인수", "정부는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 등을 말했다. #
-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 것은 월권" 등을 말했다. #
- 5월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진료 정상화와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
- 6월 13일, 92개 환자단체가 서울대/연세대 의대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 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 등을 말했다. 또 '의사 불법행동 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6월 18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고,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 등을 말했다. #
- 6월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집단휴진 철회를 위한 온라인 피케팅 운동을 시작했다. #
- 6월 2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외국의사 수입개방조치" 등을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국장은 "문신이나 미용시술처럼 굳이 의사한테 가지 않고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편익", "의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과도하다" 등을 말했다. #
- 6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6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대병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환자를 볼모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강행하지 말고 의료개혁을 위한 합리적 논의에 동참하라" 등을 말했다. #
- 6월 26일, 40여개 환자, 보건, 노동, 종교 단체가 '시민사회 및 종교계 공동긴급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 이들은 비가 와도 7월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 7월 24일, 리카르도 레온 보르케스(Ricardo León-Bórquez)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회장은 "한국의 경우, 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됐고 2016년 인정을 획득한 이후 그 성과가 뛰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정책상 전 세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5.3. 여론조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특정 직역단체 단위의 설문조사는 '전개'에 서술한다.- 2024년 2월 23~26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
- 이번 사태 책임: 의료계 50%, 정부 18%, 둘이 비슷 28%
- 의대 정원 확대: 동의 68%, 비동의 19%
- 한국 의사 숫자: 부족 74%, 부족하지 않음 17%
- 이번 증원 규모: 적정 59%, 적정하지 않음 29%
- 증원으로 필수의료 개선 여부: 개선 60%, 개선되지 않음 30%
- 증원으로 교육의 질 변화 여부: 없음 63%, 질이 떨어질 것 25%
- 충분한 협의 과정 거쳤는가: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40%
- 2024년 2월 24~25일, JTBC 여론조사 #
- 이번 사태의 책임: 의료계 59%, 정부 34%
- 의료계가 할 일: 즉시 복귀 37%, 필수현장 복귀 29%, 정부와 대화 18%, 정책 즉각 수용 15%
- 정부가 할 일: 의료계와 대화 52%, 의사 보상 증대 23%, 정책 폐기 11%, 업무개시명령 철회 8%
- 적정 의대 증원 규모: 2천명 적절 32%, 2천명 이하 29%, 2천명 이상 25%, 증원 필요 없다 10%
- 2024년 3월 4~5일,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
- 전공의 집단사직: 비공감 65.6%, 공감 25.1%
- 2024년 3월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인식: 정부안대로 47%, 중재안 마련 41%, 정원 확대 반대 6%
-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나: 비동의 49%, 동의 38%
- 2024년 3월 15~16일,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
- 전공의 집단행동: 부적절 84%, 적절 15%
- 의대교수 집단사직: 부적절 78%, 적절 21%
- 2024년 3월 16~18일,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
- 정부-의료계의 합의 필요: 공감 69%, 비공감 25.3%
- 2024년 3월 18~19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정원: 원안 2000명 증원 54.4%, 확대 중단 30.2%
- 2024년 3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
- 의대교수 집단사직: 비공감 61.5%, 공감 28.8%
- 2024년 3월 18~19일,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
-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정부안대로 추진 56.4%, 정부안 수정 33.6%
- 2024년 3월 26일, KIR-(주)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증원: 증원하되 단계적으로 증원 51%, 정부안대로 2천명 33.6%
- 의대 교수 집단사직: 비공감 64.0%, 공감 28.8%.
- 2024년 3월 28~29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증원: 증원하되 중재안 마련 57.2%, 정부 원안대로 연 2000명 증원 28.5%, 증원 말아야 8.3%
- 정부 대응: 못 하고 있다 57.5%, 잘 하고 있다 35.8%
- 2024년 5월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성: 필요하다 72.4%, 필요하지 않다 22.8%
-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계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57.8%, 동의한다 36.7%
-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도: 공감하지 않는다 78.7%, 공감한다 18.4%
- 의대들의 정원 자율 모집 조치: 잘 한 결정 51.4%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 면허정지 처분 55.7%, 처분 중지하고 대화 38.9%
-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 심각하다 87.3%, 심각하지 않다 11.5%
-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잘 못하고 있다 65.3%, 잘하고 있다 27.5%
- 2024년 5월 28~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뢰, 서던포스트 여론조사 #
- 5월 16일 서울고법 판결: 잘 한 판결이다 70.4%, 잘못된 판결이다 18.1%
-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정부 계획대로 65.3%,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 재검토 29.1%
- 의사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85.6%, 의사들의 집단행동 존중지지 12.0%
- 수련병원 지원: 찬성 82.2%, 반대 12.7%
- 공공병원 지원: 찬성 85.9%, 반대 11.6%
- 대입단계부터 지역의사제: 찬성 85.3%, 반대 9.7%
- 공공의대 설립: 찬성 81.7%, 반대 13.6%
- 무분별한 개원 통제 정책: 찬성 55.0%, 반대 34.0%
-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찬성 62.0%, 반대 29.1%
- 의료개혁 의사단체 대화 참여: 의대증원 무관 대화 참여해야 86.5%, 대화거부 지지 11.2%
- 2024년 6월 8~9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
- 2024년 8월 31일~9월 1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증원 방식 : 점진적 증원 68.9%, 일괄 증원 22.6%
- 정부의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부정 61.4%[53]
-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 : 긍정 65.0%, 부정 28.4%[54]
- 현재와 같이 의정갈등이 계속되면 응급실 진료 제한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 사태의 전망 :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 : 64.5%, 지금보다 좋아질 것' : 17.9%,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 : 12.5%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 부정 67.4%, 긍정 29.7%[55]
- 2024년 9월 11~12일,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
- 의료공백 장기화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한가 : 필요하다 82.2%, 필요하지 않다 17.8%
- '응급실 뺑뺑이' 해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 전공의 즉시 복귀 55.8%,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20.3%, 경증환자 동네 병원 활성화 13.6%, 수가 대폭 인상 8.4%
- 2024년 10월 18~21일, 대한뇌전증센터학회[56]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57]
- 내년도 의대 정원[58] : 증원 확정안을 따라야 한다 48.3%, 증원 철회해야 한다 39.4%, 잘 모르겠다 12.4%
- 원안대로 증원하자에 대한 이유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36.9%, 의사 수 부족 해결 24.4%, 의사들의 직능 이기주의 타파 및 이권 분산 20.3%, 필수과 전문의 부족 해결 14.7%, 의대 입시 기회 증대 2.5%
- 현재 의사 숫자가 적정한지 : 부족하다 62.9%[59], 보통 20.4%, 충분하다 16.7%
- 의대 증원 찬성하는가? : 찬성 58.4%, 반대 33.1%
-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 중 적정 의대 증원 규모는? : 500~1000명 26.9%, 500명 미만 20.6%, 2000명 이상 19.2%,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18.0%, 1500명 이상 2000명 미만 15.3%
-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 찬성 69.5%, 반대 25.1%
6. 여담
-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의 외전이자 전공의를 소재로 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버리며 방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CJ ENM 측 역시 당초 5월 4일로 계획된 첫 방송 계획 확정 여부를 보류한 상태이다.
- 부산 지역 한 사직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배 의사들의 '선심'을 악용해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알려졌다. # 선배들에게 600만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자, 신창섭 밈( 창팝)을 변형하여 의료대란 버전으로 개사한 노래들이 나왔다.
6.1. 유사 집단행동 선례
국내 사례- 2000년, 의약 분업 반대 집단행동
-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의사 집단행동
- 2020년,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3년, 2023년 간호법·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및 간호법 거부권 발동 이후 간호협회의 집단행동
주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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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틀:국기|]][[틀:국기|]]: 2013년 7월 브라질 의사 파업 - 브라질 연방정부가 내국인 의사 1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필요하면 외국인 의사도 수혈하기로 하는 '더 많은 의사 프로그램'(Programa Mais Medicos)을 발표하고, 추가로 의과대학의 교육기간을 6년제에서 8년제로 늘림과 동시에 졸업 후 지방에서 공공의료에 2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만드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국 27개 주 가운데 상파울루를 비롯해 20개 주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했고, 브라질 의대생 협회는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연대를 만들어 항의 가두 시위를 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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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틀:국기|]][[틀:국기|]]: 2017년 1월 케냐 의사 파업 - 낮은 임금 개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0일 파업을 진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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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틀:국기|]][[틀:국기|]]: 2019~2020년 프랑스 의사 파업은 "지방 의사 부족은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 "공공 수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시기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 의사들은 "장시간 연속근무 반대" 등을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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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틀:국기|]][[틀:국기|]]: 2021년 2월 그리스 의사 파업 - 그리스 병원 의사들이 코로나 19 관련 병상 확충과 의료진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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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틀:국기|]][[틀:국기|]]: 2023년 1월 프랑스 의사 파업 - 의사 노조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수가 교섭에 "상담료 2배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의사 30%가 파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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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틀:국기|]][[틀:국기|]]: 2023년 10월 미국 의사 파업 - 서부 병원 네트워크 '카이저 퍼머넌트'의 노조가 "최소 1만명 신규 고용 및 2년간 연봉 6.5% 인상"을 요구하며 7만명 이상의 의료인 일체가 파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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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2023년 12월 이탈리아 의사 파업 - 이탈리아 대표 의사노조인 '아나오 아소메드'와 '치모-페스메드'는 정부가 의료진의 연금 지급액을 연간 5~25% 삭감하기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2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최대 150만 건의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등 의료서비스 차질이 빚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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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틀:국기|]][[틀:국기|]]: 2024년 2월 영국 의사 파업 -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NHS 소속 공공 의사였던 리시 수낙 총리도 이 파업에 반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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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틀:국기|]][[틀:국기|]]: 2024년 3월 독일 의사 파업 - 독일 의사 노동조합인 '마르부르거 분트'는 대학병원 의사들이 연구와 교육•진료 등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있는데도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보다 급여가 적고 근무 시간도 길다며, 임금 12.5% 인상과 야간•주말•공휴일 근무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각 주 정부와 4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전국 대학병원 23곳에서 1만명의 의사가 파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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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틀:국기|]][[틀:국기|]]: 2024년 3월 케냐 의사 파업 - 케냐의사협회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3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 이어 두번째 의사파업이다. 케냐의 의사수는 인구 천명당 0.1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20 수준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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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틀:국기|]][[틀:국기|]]: 2024년 8월 인도 의사 파업 - 한 30대 여자 인턴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하자,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인도의사협회(IMA)의 주도로 의사 100만여 명이 파업을 진행했고, 수련의들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
6.2. 사망 사례
정부에서 발표한 본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망 및 피해사건은 공식적으로는 0건이다.[61]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료기관 방문 진료인원 및 진료결과 사망인원'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2월부터 5월까지의 초과사망자 수는 작년 대비 2129명(2.9%) 증가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여러 보정을 하여도 1700명 가량의 초과사망이 의료 대란 때문이라 피력하였다. # #
6.2.1. 2024년
- 2월 27일, 대전 80대 환자 사망 사건 #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과 무관하다고 판단 #
- 3월 24일, 부산 40대 의대교수 사망 사건[62]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기초조사 진행[63] #
- 3월 27일, 부산 90대 환자 사망 사건 #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과 무관하다고 판단 #
- 3월 31일, 충북 보은 2세 환자 사망 사건 # - 경찰이 집단행동과 무관하다고 판단 #
- 3월 31일, 경남 김해 60대 환자 사망 사건 # - 정부의 원인 파악 중
- 4월 3일, 충북 충주 70대 환자 사망 사건 # - 정부는 원인 파악 중
- 4월 12일, 부산 50대 환자 사망 사건 # - 정부의 원인 파악 중
- 4월 20일,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내과 교수 사망 사건 # - 사망 원인과 경위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유족 요청
- 7월 30일, 서울 도봉 40대 환자 사망 사건 #
- 8월 30일,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사망 사건 #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일.
[2]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2월 20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함.
#
#
[3]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도 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어 적어도 2025년 2월까지는 돌아올 수 없음.
#
[4]
의대생
[5]
대표적으로 의대증원 중지 가처분 심사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한 소송전을 펼쳤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관련 기사 또한,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위법성과 사직 일자에 대해 다룰 예정.
#1
#2
[6]
대한의사협회 회장(6일 동안 진행됐음.
#), 의대 교수(수시 모집 기간인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
[7]
의대 교수
[8]
#
[9]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
[10]
#
[11]
대한의사협회와 따로 타협안을 끝맺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다.
#
#
[12]
의협 및
의사들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지, 의학 계열 학과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직권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제33조 3항).
정부는 1월 15일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안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결국 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료인 협회와 증원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와 끝까지 성공적인 협의를 맺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
[13]
#
#
[14]
2024년 2월 23일 08시 발령. 위기경보 중 최상위 수준.
[15]
응급실 뺑뺑이 자체는 기존 의료 체계 미흡으로 인해 과거에도 존재해왔던 문제이기는 하나,
#
전공의들의 응급실 이탈 이후 이런 대란 현상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
[16]
2024년 10월 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 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입원 진료 환자는 약 1억 15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1792만 명)보다 209만 명(1.8%) 줄었다. 진료가 감소했는데도 진료 뒤 사망한 환자는 이 기간 7만 3507명에서 7만 5636명으로 오히려 2129명(2.9%) 늘었다고 한다.
#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여러 원인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김윤 의원은 이런 저런 보정을 거쳐도 17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
[17]
대학병원 측은 수술 및 진료 감소에 기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 때보다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김윤 의원 및
의협 관계자들은 법인세 회피 목적의 거짓이며, 실제 타격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하지만 충남대병원(본분원 포함)과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
#2
[18]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2조 3000억 원 투입됨.
#
#
[19]
다만
정부는 그 중 실질적으로 비상진료에 투입한 건보재정은 6237억원이고,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매월 2085억씩 투입하겠다고 밝혔음.
#
[20]
#
[21]
본래 2000명 증원 계획이었으나, 2025학년도 대입 한정으로 각 대학의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허락하면서 각 대학별로 50~10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 1509명으로 결정되었음.
#
#
[22]
PA간호사 등 간호법에서 허용하는 내용들은 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법 등에 막혀 불가능했다.
#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두 법 모두 일반법으로 분류되므로, 시기상 추후에 제정된 간호법이 의료법의 권한보다 선행한다.
#
#
[23]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4.02.23 기준 모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
[24]
2월 23일부로 중대본이 세워지면서 국무총리 주관 정부 전 부서가 대응하게 되었다.
[25]
'민간'에서는 2월 15일, 법무법인 대건이 '의사파업 피해자 민사소송 긴급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2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3월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의 익명 제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6]
2021년부터 41대
이필수 회장. 2024년 2월 14일 중도사퇴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2024년 3월 28일부터 42대
임현택 회장.
[27]
2023년 8월 18일~,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회장. 대전협을 통하지 않고도 전공의들/사직전공의들은 800~1000명 단위로 뭉쳐서 소송을 내기도 한다.
[28]
2월 22일~, 김건민(순천향대)-전우혁(중앙대)-권나현(인제대) 3인 비대위원장 체제.
[29]
2월 23일, 1기로 정진행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가 정부-의료계 중재를 시도. 3월 6일, 2기로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가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3월 12일, 서울대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전의비와 별개로 개별 대학별로도 의견들을 계속 낸다.
[30]
2월 28일~, 김창수(연세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회장.
[31]
11월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대표로 추대.
[32]
2월 15일 의료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결성, 15개 이상 로펌 참여.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4월 1일 기준 6건의 소송 모두 담당.
[33]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대표. 2024년 3월
임현택과 의협 차기회장을 두고 결선까지 갔다.
[34]
4월 14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정치세력화 선언.
[35]
#
[36]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암묵적으로
PA간호사 등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간호법 제정 배경 확인.
[37]
9/15 ~ 9/18 간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연장진료 등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의 의료공백을 막는 데 협조했다.
#
[38]
전공의들의 의료파업 행위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39]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안은 타당하며, 전공의들이 무조건적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0]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등을 정부에 대한 월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
[41]
의사들의 집단 휴진 및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을 멈춰달라는 시위를 열었으며, 의료파업 재발방지법 등을 촉구했다.
#
[42]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크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
[43]
의대생(휴학, 수업거부),
수련의(임용포기, 인턴-레지던트 미등록),
전공의(사직신청, 현장이탈),
전문의(계약갱신포기, 사직),
의대교수(겸직해제, 52시간노동준법운동, 사직, 단식, 삭발),
개원의(파업),
의협 회장(단식) 등이 발생했다.
[44]
#
[45]
본 합의문에 나온 대부분의 조항들의 발효 마감일은 코로나 19 확산 안정 이전까지이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최종 논의는 엔데믹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 또한 본 합의문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발효된 계약이고, 이번 의대증원 정책안을 시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며, 이러한 형식의 단순 합의문만으론 행정청의
기속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지, 도의적 차원의 이야기로 가면 비판받을 근거는 존재한다.
[46]
김대중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47]
#
#
#
#
[48]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불법이다.
[49]
개입요청은 정부와 주요 노사단체만 가능하다.
[50]
매우 그렇지 않다. 37.3%, 그렇지 않은 편 14.5%
[51]
그런 편이다 19.4%, 매우 그렇다 22.5%
[52]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이고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3]
'매우 그렇지 않다' 4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5%
[54]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그런 편이다' 21.7%, '매우 그렇지 않다' 1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6%, '잘 모름' 6.6% 순서
[55]
'매우 그렇지 않다' 5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
[56]
실제로 있는 단체인지부터 논란이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의 회장이 홍승봉 교수라고 나온다. 하지만 뇌전증지원센터의 회장이 홍승봉 교수로 나오고, 대한뇌전증학회의 이사장은 홍승봉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로 나온다.
[57]
보충
[58]
증원 규모 감원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다.
[59]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강원(67.7%), 부산•울산•경북(65.6%), 대구•경북(67.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많았다.
[60]
2024년 10월 9일, 제목이 ‘윤석열의 진심 MV’로 바뀌었다.
[61]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
[62]
자택에서 뇌출혈로 돌연사하여,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63]
노동청의 기초조사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의 공백을 비우고자 주2-3회 당직을 섰다. 의사는 근로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직종이라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는 과로사 기준을 넘겼으며, 뇌출혈은 과로사로 인정되는 질병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