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행동하는 양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庶民民生對策委員會 People's Welfare Countermeasure Committee
<colbgcolor=#333333><colcolor=#fff>약칭	서민위 (庶民委 | PWCC)
설립일	1988년 7월[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52
사무총장	김순환
홈페이지

1. 개요

2. 주요 활동

3. 활동 연혁

3.1. 2000년대 이전

• 1988. 04. <편의점 불량 제품 교환 요청 등 문제 제기에 대한 묵살>에 대응하여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자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들과 대책 모의
• 1988. 07.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2] 출범
• 1989. 08. < 기아 프라이드 베타 구매 1개월 만에 하자 발생>하여 기아자동차에 요청하여 리콜 실시[3]
• 1993. 02.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35명 탈락한 비리 문제>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문제 제기 후 당시 고시위원장인 아산병원 내과의 이문호 박사와 합의 도출[4]
• 1993. 10. < 2002 월드컵 한국 단독 개최>를 위하여 대한축구협회 지원
• 1994. 04. 대한불교조계종과 법난[5] 규탄 및 종단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추진 #[6]
• 1997. 05.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순환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불교담당위원으로서 서석재, 추미애 등과 함께 김대중 당시 후보 지원 약속 및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혜암 방장 스님에게 김대중 당시 후보 지원 당부

3.2. 2000년대

• 2002. 08. 2002 한일월드컵 휘장사업 납품 피해 업체 104개 사[7]와 월드컵피해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보상 요청[8]
•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순환 사무총장이 새천년민주당 불교담당위원으로서 노무현 당시 후보 홍보 지원
• 2004. 08. 국회에 ' 2002 한일월드컵 상품 중소기업인 피해 구제 법안' 발의( 국회의원 274명 중 139명 날인)하도록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피해 해결을 위한 국정 감사가 실시됨
• 2005. 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국·서울 학생회 개혁을 위한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신설 및 운영
• 2005. 03. 강서양천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이훈구 당시 양천구청장 퇴진 운동[9]
• 2007. 04. 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하여 장애인·한부모 가정·어린이·공무원 등 15만 명 백악기공룡체험전시관 무료 관람 진행
• 2007. 06. 양천구 최초 시민단체 '양천구를만드는사람들' 설립
• 2007. 08.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출생지 허위 기재[10]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등 대통령피선거권 위헌 신청
• 2008. 09.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88세대 비리에 대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조합원 20명) 지원
• 2008. 11. 처음처럼에서 이물질[11]이 확인되어 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BG)에 민원 제기로 공장생산라인 점검
• 2009. 10. 성림연립재건축주택조합 155세대 경매 낙찰 비리로 소유권 상실한 조합원 3명에 대하여 법적 지원으로 구제

3.3. 2010년대

• 2010. 04. 천안함 수색을 도와 부유물 회수 후 회항 중 파나마 선적과 충돌하여 침몰한 쌍끌이 민간어선 98금양호의 사망 선원 유가족 지원 #
• 2011. 06. 국회에 위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 전원 의사상자 지정하도록 요청
• 2012. 05.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이 의사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복지부의 국가 보상금 지급 거부에 관하여 행정소송 제기
• 2014. 04.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대책 수립과 304명 사망·실종 유족 지원
• 2014. 11. 보건복지부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이 2010. 천안함 사고 후 안보교육강화 충남교육청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공문에 의거한 '국가부름 발생사고'임을 주장하여 자기희생으로 학우 구한 5인[12]의 의사자 지정 추진
• 2016. 10. 방송인 김제동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협박으로 고발 #[13]
• 손혜원 前 국회의원 - 직권남용
• 2018. 11.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및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 #[14]

3.4. 2020년대

• 2020. 10.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위원인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
• 2020. 10.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사태에 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
• 2021. 03. LH 임직원들을 신도시 지정 전 토지 투기 의혹에 관하여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으로 고발
• 2022. 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 박찬진 차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 2022. 03. 영부인 김정숙을 특수활동비 무단 사용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특가법위반교사로 고발
• 2022. 0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15]을 검찰 개혁(일명 '검수완박')에 관하여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
• 2022. 05.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태양광산업공사 채용비리 및 폭력 사주 등에 관하여 뇌물수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발
• 2022. 05.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및 한재준 대표이사 등을 마스크 사업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위반,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 2022. 05.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 2022. 09.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신당역 살인사건 2차 가해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 #
• 2022. 12. 신현영 국회의원을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 이용에 관하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위반으로 고발
• 2023. 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8명을 1. 10.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 시위에 관하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특수협박, 내란선동, 의료법위반, 배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
• 2023. 02.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강일웅 부산동부경찰서장, 초량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
• 2023. 02.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채용절차법위반 등으로 고발
• 2023. 03. 전두환 일가(부인 이순자, 자녀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를 비자금 폭로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 2023. 03.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불법 드래그 레이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 2023. 06. 경찰청에 경찰병원 윤규근 총경의 '갑질'에 관한 감찰을 시작으로 전국 경찰 지휘부 '갑질' 전수조사 요청 #
• 2023. 06. 국회의원 하태경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비방에 관하여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무고로 고발 # #
• 2023. 06. 연세사랑병원 원장 고용곤을 공익신고자 정 모씨 등에 대한 협박 등 행위에 관하여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 #
• 2023. 0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원순 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 #
• 2023. 08.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아마드 알헨다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태선, 사무총장 안병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을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하여 사기, 강요,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 # #
• 2023. 12.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전 법무부장관 조국을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하여 직권남용으로 고발 #
• 2023. 12.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에 경찰·해양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보완 및 불필요한 발언 자제 요청
• 2023. 12. 26.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 등을 직원들에게 송년회 등 단체 공연 준비하게 한 것에 관하여 강요로 고발 # #
• 2024. 01.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민승기, 더불어민주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최고위원 정청래를 이재명 피습 사건 헬기 이송 특혜에 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
• 2024. 01. 최재영 목사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고발 # #
• 2024. 02. 클린스만 감독 선해임에 관하여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 #
• 2024. 02.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상근부회장 김정배, 기술본부장 황보관, 축구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을 국가대표팀 선수간 불화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 2024. 0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
• 2024. 03.
• 2024. 0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 개인정보공개자를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으로 고발 #
• 2024. 03. 대통령실에 의대정원증원정책의 중심에 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행정 조치 유보 요청 #
• 2024. 03. SM그룹 재무기획본부장 우지영, 회장 우오현을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문제로 고발 #
• 2024. 0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 회견 #
• 2024. 04. 북한산 마약 제보자[16] 고발한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후보와 사위가 마약 범죄 연루된 박지원 후보 사퇴 촉구 # #
  

4. 사건 사고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신평 변호사 및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김정숙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무고했다며 2022년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 김순환 사무총장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업체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

5. 여담

• 김순환 사무총장은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이후 친박연대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박이 되었고, 이후 새누리당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 실제 사무실에 박근혜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17] 다만 현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색채가 처음보단 옅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