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수)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들] https://www.facebook.com/lawshin/posts/102178136944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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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이 의대 졸업생들의 국시거부라는 불씨를 남기긴 했어도 다행스럽게 봉합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처럼 격렬한 의견대립이 일어났다. 파업에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이것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의사 쪽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 어쩌면 이것은 의사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목적에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또 작용했다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전공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맹렬히 의사들을 비난하는 이들 중 어떤 이는 나아가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더니 지금 얼마나 변호사 접근성이 좋아졌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비판하는 자는 역시 자신의 밥그릇을 늘리려는 동기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로스쿨의 현상에 관해서 그의 주장과 같지 않다는 점을 좀 말해보자. 나는 로스쿨 교수 시절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선배 변호사가 "요즘 법원이 이상해졌어요."하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다. 현재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드디어 그 폐해가 일선의 법적용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정도로 느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일이 아니니 무심하게 흘렸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를 명예퇴직하고 2018년 하반기에 변호사 개업을 다시 하여 조금씩 소일거리 삼아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선배의 말은 무섭게 다가왔다. 가장 현저한 점은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판사들 일부가 너무나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례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재판에서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는 것이다. 각자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제도가 형성되어왔으니 함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입증책임제는 현실의 사실을 관념적으로 나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사실,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실, 나아가 원고의 재항변, 피고의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 교과과정은 거의 순전히 로스쿨 교수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 들쑥날쑥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결여하고, 때로는 로스쿨 학생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스럽다.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교과과정을 차례로 이수하여야 제대로 된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어떤 지침도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로스쿨 교수들이 나열하는 일방적인 수강과목만 제시된다. 학생들은 그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한 채 스스로 정한다.

나는 한국 로스쿨 제도의 교과과정을 비판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많이 거론하였다. 일본의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밟아나갈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하여 학생들은 안심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수강과목을 심지어 법률로 정해놓기까지 하였다.

교과과정이 뒤죽박죽인 한국의 로스쿨에서는 입증책임에 관한 교육을 거의 포기하였다. 각 과목마다 판례를 제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만으로도 벅차다. 한 마디로 말하여 얼치기 교육이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뒤 괜찮은 로펌에 취직하여 비로소 그 프랙티스 과정을 통해 좋은 법조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로스쿨을 졸업한 판사들이 쫙 법원에 깔리며 자연히 입증책임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된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과연 이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서술구조의 판결문을 태연하게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로스쿨 교육 탓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부지런히 판결문에 삽입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건과 상관없는 판례를 아무 부끄럼 없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삽입한다.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두꺼울까 하는 생각마저 한다.

이런 판국에도 일부 판사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판사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맡아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희생의 고군분투를 한다. 어느 고등부장은 준비서면을 낼 때마다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낸다. 그 명령의 안에는 관련 판례까지 거시한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판사를 해본 입장에서 잘 안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고귀한 노력들에 의해 현재 간신히 우리 법원이 지탱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무시로 닥치는 거친 여론의 압력,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내뱉는 얄팍하고 험한 말들이 판사들의 사기를 죽인다. 이런 욕 먹고 내가 왜 아등바등 재판에 전념하여야 하는가 하는 회의에 젖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법원은 그렇다 치고 검찰도 사건처리에 있어서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찾아간, 일본의 신참 판사, 검사를 인도하는 중견의 판, 검사들은 한결같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기존의 판, 검사에 비하여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만큼 로스쿨을 같이 해도 그곳과 한국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사(枯死)의 과정에 있는 법학계를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재앙의 정도와 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두드러지며, 국가경쟁력을 훼손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조국 교수와 같은 소위 진보귀족들이 설계했다. 그들이 그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지금 로스쿨은 그들의 무능과 탐욕, 이기심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리고 진보귀족들이 만들긴 했으나,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보수건 진보건 합일되어 한국 사회 최대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되어 로스쿨의 개혁에 완강하게 버틴다. 그 결과,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의 검은 비는 우리 사회에 방사능 낙진처럼 달라붙어, 잘못된 재판과 수사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피해는 엄청나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검은 구름을 드리운다.

계속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다. 제발 정책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기득권세력의 모질고 질긴 이기주의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헝클어진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실현되지도 않는 허황한 설립취지만을 여전히 내세우며, 비참한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일본처럼 '표준교과과정제'를 실시하여 교과과정을 충실히 하라. 이것만 실시해도 로스쿨의 면목을 일신한다. 그리고 이는 등록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중하위 계층에서 법조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인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부모나 할아버지 찬스'를 배제하고 최대한 동일한 스타트 지점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군데만 고쳐도 한국의 로스쿨을 나름 괜찮은 제도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개선 포인트로, 로스쿨과 관계없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작은 문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둠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인가에 관하여 그 이유를 한 번 고찰해보자.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이 여기에 찬성하며 제도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생각해보자. 로스쿨에 관계된 이들이 여기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기득권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조악(粗惡)한 이기심의 과도한 분출이 심히 뻔뻔스럽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휩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요약하자면, 기득권세력이나 로스쿨 교수 집단보다는 로스쿨 학생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견해가 중시되는 로스쿨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맞는 법조양성제도에 관한 연구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온갖 재앙의 근원인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글자 한 획 바꿈이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증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측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신문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추측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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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전 판사가 증언할 때 현경대 위원장이 한 지적. 실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저 이야기가 여러 의원 입에서 거듭하다시피 나온다.

[진실] https://www.facebook.com/lawshin/posts/10217589036782845

진실은 무엇일까? 이 물음을 두고 아직도 그런 케케묵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지 모른다. 하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 믿고 싶은 진실을 실제의 진실로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짓정보(disinformation)의 폐해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진실타령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자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근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한다.
내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자 예상대로 공격이 들어왔고, 그 공격은 잔인하고 집요하다. 또 그들은 앞으로도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은 채 계속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를 그리고 내 인격을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SNS를 통해 대량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어왔다. 아래의 것은 그나마 점잖은 유형이다. 욕설범벅의 버전도 있다.
■신평이라는 이 변호사는 '경북대 재직시 동료교수를 음해하고자 성폭행범이라고 다른 교수들에게 허위 이메일을 보내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 유죄확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벌금 500만원 받으셨더군요ㅋㅋㅋㅋㅋ 이 사건으로 뉴스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https://www.ynx.co.kr/view/AKR2016072010930005 최근에는 추미애 험담하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것 같으니까 잘못했다며 깨갱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 말은 걍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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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몰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유포되는데, 사실은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라 '공무출장 중 성매매'를 지적한 것이다. 이로 보아, 의도적인 과장이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동질적 조직 내에서 여러 갈래로 각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조직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깨문'이 아니겠는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설가 김명조 선생이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하였고, 또 내가 2018년에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토대로 하여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 대학로에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제명의 연극이 공연되었다. 현재 웹툰이 제작 중이며, 영화화의 말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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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수사 : 대구지방검찰청 권방문 검사(권방문이 기소를 하며 제출한 증거 중 상당부분은 너무 노골적으로 고발인을 ‘똘똘말이’로 몰아세우는 것으로서, 제1심 재판장 윤민은 ‘증거채택 불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권방문은 아마 일말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구형에 수사검사의 의견을 극히 이례적으로 공란으로 비웠다고 한다.)
제1심: 재판장 대구지방법원 윤민 판사(현재 의정부지원 판사) : 무죄(제1심 재판장 윤민 판사는 제1심의 결심을 하며, 이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음을 실토한 일이 있다고 한다.)
제2심: 재판장 대구지방법원 이윤직 부장판사(현재 대구가정법원장) : 벌금 500만원
제3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변경 : 상고기각
이 사건은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에 이르렀으나, 몇 가지 점에서 그 판단이 옳았을까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① 정신과 전문의 손석한은 사건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가 한 말은 절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윤민 판사는 제1심의 결심을 하며, 이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음을 실토하였다.
③ 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은 다음과 같은,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하였다. "내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처음 나간 국정감사장에서 행정처 직원들이 써준, 예상질문을 넘기는데 이런 문항이 있었다. '신평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2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첫 기일에 바로 결심하고선 유죄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해보시오.'"(그러나 아무 국회의원도 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니라, 전임자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④ 대법원 판결 후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 강진구가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신평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나서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뀐 뒤 상고기각의 판결을 급히 선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은 "신평 교수와 권순일 대법관은 잘 아는 사이라서 사건의 재배당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권 대법관은 공보관의 말과는 달리, 한 번 만난 일도 없는 사이였다.
나는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책에서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는, 윤민 판사와 권방문 검사가 솔직한 고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사건에 관하여 고영한 전 대법관의 증언처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사건의 개입이 이루어져, 그가 아마 대구지방법원장에게, 다시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청탁 혹은 압력이 미친 것이라는 합리적 심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랬다 치고, 과연 권방문 검사에게 검찰의 어느 고위직이 말을 하여 사건을 '똘똘 말아넣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권 검사가 수사상 증거로 법정에 올린 증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윤민 판사가 처음 기일에 그 일부에 대해 과감히 증거채택을 불허하기까지 하였다.)
망상일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젊은 윤민 판사와 권방문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한 고해를 해주길 기대한다.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주신, 내가 믿는 하느님이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권 검사는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나는 그의 인간성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를 보았다.
이 사건에 관한 김명조 작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나 내가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으면 비교적 흥미롭게 이 사건에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내 시도는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신이 밟아나가야 할 일종의 구도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면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응시생들에게 특정지역의 비하와 비난,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끝없이 입으로 배설하며, 꼼짝 못하게 묶인 응시생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보내는 교수가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학사회 내에서 그 어떤 억제나 제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기막힌 현실이 오늘도 대학사회에서는 태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08면)

전화 많이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하지 않는다. 친한 교수나 법조인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다. '누구 아들이나 딸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식이다.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 다양하게 들어온다. 나는 법조계나 학계에서 까칠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도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다른 교수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청탁 전화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써 놓아도 안심이 안됐는지 면접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소개한다.

E교수(신 교수로 추정됨) : 저 'C변호사, 아들 이제는 합격해야 한다'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지?
D변호사(신 교수가 거론한 △△△변호사로 보임) : 예 뭐, '소주 3병 먹었다'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데요.
D변호사 : 저렇게 뭐, 동기라고 저러나 싶으면서….
E교수 : 아, 동기입니까?
D변호사 : A교수(신 교수가 거론한 ○○○ 교수로 보임)하고 C변호사하고 동기 아닙니까.
D변호사 : 친분이 있고 저러니 저러는가 싶고, 교수님들이 뭐 또 그런 거 서로 양해돼서 서로 뭐 알면 또 잘봐주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E교수 :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C변호사다' 그러면서 '아, 그래서 미리 다 서로서로 이야기가 됐구나' 그리 생각했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