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nopad> 파일:동아일보의 명태균 게이트 정리도.jpg
▲ 게이트의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fff> 최초 보도	2024년 9월 19일[1]
발생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쟁점	여론조사 조작 여부, 국정농단 여부[2]
관련 인물/단체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및 윤석열 정부 등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확대 윤석열 정부 및 여당 지지도 하락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명태균, 김영선 구속

1. 개요

2. 전개

2.1. 뉴스토마토의 영부인 김건희 총선 개입설 보도

•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뉴스토마토)
• "여사가 전화왔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소설 같은 이야기" 반박( MBC 뉴스)

2.1.1. 후속 보도

2.2. 뉴스토마토의 칠불사 회동 보도

2.3. 명태균 관련 추가 논란

2.3.1. 신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논란

2.3.2. 윤석열-명태균 전화 통화 녹음 공개

2.3.3.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관련

• 10월 11일 나경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에 밀려 낙선했는데,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편향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준석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고 반박했다. 경선 당시에 마찬가지로 당대표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 또한 "누군가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너무 많이 생산해 퍼뜨리는 데 의도가 있지 않나"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태균의 '나경원-이준석' 조사, 유독 많은 '20대 남성' 표본

• 11월 12일 MBC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준석 의원에게 공유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바로 전날 "명 씨와 공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단독] 명태균,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문자‥수신인은 이준석
  
  같은 날 검찰은 명태균이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데에 이준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이준석 의원 또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과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의혹’ 규명 위해 김종인·이준석도 조사 방침

• 11월 13일,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대표는  TV조선에 "이준석 의원이 2021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준석의 안동 행사 출연료 3000만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되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 계좌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다. "미래한국연, 이준석에 '여론조사'…출연료 3000만 원 대신 받아"

• 강혜경은 "명태균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했다"면서 '명태균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도 개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 경선까지 관여했다'며 명태균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설명했다. #

• 검찰은 명태균이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해 이준석과 통화해 온 사실을 밝혔다. 검찰 “명태균, 차명폰으로 이준석과 통화”

2.3.4.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관련

• 11월 20일, 뉴스타파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를 13번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사 때마다 로데이터(Raw Data)[10] 파일이 별도로 작성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11]은 이에 대해 "명태균이 오세훈 측에 주려고 로데이터 파일을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2] 오세훈 관련 명태균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원본데이터도 제공"

• 같은 날인 11월 20일,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은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세훈 캠프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인 김 회장[13] 명의로 5차례에 나눠 개인계좌에 송금 받았다."고 주장했다.[14] 다음날인 21일 명태균 측 역시 "먼지털이(관계정리) 값으로 김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명태균 “오세훈 측근 A씨로부터 돈받아” 주장…오 시장측 “전혀 사실무근” 강력 반발
  
• 강혜경은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명 씨가 각각의 경우를 사전조사로 여러 번 돌려본 후 직접 오세훈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설계를 짜 줬다."고 주장했다. 명, 서울시장도 작업?‥"오세훈 유리하게 설계"

• 11월 22일, 오세훈 시장 측근인 김 회장이 강혜경 개인계좌로 여조 비용을 입금한 것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혜경을 통해 김 회장 관련 입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증빙 서류를 모두 입수하고 관련 진술도 확보해, 조만간 김 회장과 오세훈 시장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 "여론조사 비용 대납"

• 11월 25일, 오세훈 시장 측근인 김 회장이 사건을 덮기 위해 강혜경을 회유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김회장이 사건을 덮고자 강혜경을 회유하기 위해서,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넨 후 허위진술해서 전부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게 해 사건을 덮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세훈 스폰서' 강혜경에게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

2.3.5. 함성득 교수 관련

2.3.6. 윤상현 의원 관련

2.3.7. 대통령실 이전 관련

2.3.8. ' 김영선 아작낸다' 및 '김건희 오야 (실세)' 녹취 파문

2.3.9. 김건희가 들통날까 '전전긍긍' 녹취록 및 건진법사 언급

2.3.10. 김건희로부터 '교통비' 받았다 언급

2.3.11. 대통령 일정 누설 파문 및 투자 권유

2.3.12. '공천장사' 파문

2.3.13. 대통령 집 방문 진술

2.3.14. 이준석의 폭로

2.3.15. 명태균의 윤석열 대통령 유세 참여 동영상 발굴

2.3.16. 윤한홍의 명태균 회유 시도

2.3.17. 추경호 관련

2.3.18. 조은희 관련

2.4.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5. 11월 8일, 명태균 검찰 소환 조사

2.6. 11월 11일, 검찰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2.7. 12월 4일, 명태균의 세비 수수 인정

3. 법적 쟁점

3.1. 형사적 쟁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윤석열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9조 1항과 얽혀 문제가 된다. 박근혜가 공천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녹취록 증거가 있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확정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인데,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은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신분범인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통화가 취임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속돼 취임 당일 공천이 확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임일인 5월 10일 이후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던 판례는 이명박/재판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이 될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16] 이명박이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일 사이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으며, 취임 전 이팔성에게 금품을 받고 취임한 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앉힌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었다. 이명박 측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이 정한 공직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다"며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탄핵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높다"면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 김건희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

한편 명태균이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과시한 녹취가 공개되어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김건희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이 윤석열 보다 더더욱 힘들다.

• 허위여론조사 혐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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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명태균이 수행한 여론조사 일부의 표본, 결과 등이 조작되었단 의혹이 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었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후보나 윤 캠프가 이를 알았는지, 혹은 직접 조작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252조 제2항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선거 몇 달 전 여론조사라면 공소시효와 공소시효의 정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가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후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는지,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가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제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뇌물수수 혐의 또는 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태균의 청탁을 받아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17]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재판처럼 당선인 시기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 알선수재죄 혐의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2. 탄핵 관련

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또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두고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의혹 녹음 제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었다"며 "아직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다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영교 의원(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당선인이라 법적 문제 없다? 당선인부터 대통령 때까지 개입한 것" 이라며 "채해병 수사 외압, 김건희 주가조작에 공천 개입 녹취가 기름 부은 격"이라고 인터뷰 하였다. #

• 박지원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사과·거국내각·야당과 소통·특검 수용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4.1.2. 국민의힘

•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런 문자는 없고, 다 허구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면으로 부정했다. #

• 윤상현 의원[19]은 ″공천 결과가 바뀐 적 없다″며 ″한 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 김재섭 의원은 실제 공천 성사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 인사와 문자 등으로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 김웅 전 의원[20]은 "그 바쁜 선거 운동.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개혁신당은) '사실 관계가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다"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문도 개혁신당 쪽에서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례 순번을 주는 게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공사의 직으로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지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

•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인사들 간에 그런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

• 김근식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선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혹은 명태균 씨)과 소통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오해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고 평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거부했지만 김 전 의원을 만나 협의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며칠 더 폭로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칠불사의 심야 회동은 이준석 의원의 너무 나간 정치 공학 선행학습이었다.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청년정치인의 모습이 낫다"고 평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공천 로비가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신당에서도 실패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뚝심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들의 뚝심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

• 권성동 의원은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에 대하여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강승규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증거로 가져온게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의 의견인데 배명진 교수는 분석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등 신뢰도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명태균 씨의 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명 씨의 증언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4인(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회동이 이를 입증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밀실거래 시도는 김 여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

•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

4.1.3.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확인이 되었고, 탄핵 사유라며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위험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

•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제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수사 받으라며 직격하였다. #

4.1.4.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21]
• 2024년 9월 5일,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그램의 내용 자체가 오히려 명태균 측의 공천 요구를 김건희 여사가 거절하는 내용이라 공천 개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역시 덧붙였다. #
• 2024년 9월 19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관련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 김영선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애초부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및 비례대표 1번 요구'와 관련해 "(칠불사 회동 다음날인) 삼일절에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며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공천 실무진으로 있었으나 해당 사안은 애초에 비례 리스트에서 본 적도 없었으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길래 갔더니 뜬금없이 자신에게 비례를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

4.1.5. 기본소득당

•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며 "'명 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징역 8년짜리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

4.2. 언론

• 지상파 방송
• MBC와 SBS는 각각의 메인 뉴스인 MBC 뉴스데스크와 SBS 8 뉴스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KBS는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2024년 11월 27일부터 KBS창원방송총국 중심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본사의 메인뉴스에서도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

4.3. 시국선언

• 10월 21일, 경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학생 1,2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0월 28일, 가천대학교 교수 노조가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5일, 한양대학교 교수 51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7명 역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6일,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즉각 하야를,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탄핵을, 충남대학교 교수 80명이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즉각 하야를 요구한 인천대학교 교수 중에는 윤석열 정권의 훈장 수여를 거부한 김철홍 교수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

• 11월 8일, 현직 인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시국선언을 했다. # 또한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대자보를 게시했다. #

• 11월 11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106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 또한 같은 날,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및 연구진 83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 아주대학교 교수 42명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 # 경남대에서 대자보를 붙였다. #

• 11월 13일, 경희대학교 교수 226명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날 남서울대학교 교수 24명 및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전라북도 교수와 연구진 122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 대학교수 75명 일동' 역시 김건희 특검 수용과 미수용 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공주대학교 교수 49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14일,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같은 날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등 부울경 교수연구자연대 소속 27개 대학, 1개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자 652명이 부산시의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국민대학교 교수 61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또한 전남대학교 학생 1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사에서 어느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참여했는지는 확인불가이다. # 대구대학교에서도 교수연구자 5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동국대에서 대자보를 붙였다. # #

• 11월 18일에는 안동대학교에서 교수 3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 19일에 경북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18일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가 1056명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 19일에는 전주대에서도 교수 104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 11월 21일 연세대학교 교수 177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0명, 동국대학교 교수 108명, 한신대학교 교수 58명, 조선대학교 교수교직원 19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 #
  
• 11월 23일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137명, 동문 336명이 김건희 특검 수용,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25일 아직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않은 국내외 78개대학 교수 273명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고려대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 #

• 11월 26일 충북대 교수·연구자 92명, 성신여대 학생 및 동문 51명,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광주·전남 14개대학 교수연구자 29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27일, 광주·전남·북 29개 대학 교수·연구자 21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연구자 525명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뗀 다음,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짚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 #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교원대 교수 5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덕성여대 교수 4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 11월 29일, 단국대 교수 13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대전·충청권 33개 사립대학 교수 23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5. 영향

6. 여담

•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칠불사는 원래 선거 전과 후, 당선과 낙선 이후 정치인들이 흔히 다녀가는 곳으로, 선거 전후에 새벽이나 밤에 다녀가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한다. #

• 제보자 강혜경 씨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왜 지금에야 왔어요?” 라고 말했단다. 언론에 제보자 E씨 라는 이니셜이 뜨자마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E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고 강씨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지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씨가 일머리가 무척이나 좋아 뉴스토마토에 전달된 녹취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이 사실상 비선 실세였다는 점들이 드러나며, 과거 순방 시에 김건희가 지인인 일반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 #

7. 관련 문서

• 김건희/논란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
•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명태균
• 함성득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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