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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윤희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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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2대 조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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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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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제10·11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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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 조은희 趙恩禧 | Cho Eun-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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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1년 5월 20일 ([age(1961-05-20)]세) | ||
|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2]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빌라트 | ||
| 본관 | 함안 조씨[3]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초구 갑 당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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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기간 | 제13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오세훈 시정) | ||
| 2010년 7월 1일 ~ 2011년 8월 26일[4] | |||
| 제10·11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
| 2014년 7월 1일 ~ 2021년 11월 9일[5]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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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남영찬, 아들 남형준 | |
| 학력 |
대구서도국민학교 (
졸업) 경일여자중학교 (졸업)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 영어영문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 /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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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개신교 ( 장로회) | ||
| 신체 | A형 |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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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 서울 서초구 갑 | ||
| 의원 선수 | 2 | ||
| 의원 대수 | 21[8], 22 | ||
| 소속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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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영남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국민의 정부) 우먼타임스 편집국장, 편집위원장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캠프 양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 및 기획홍보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이명박 정부)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제13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오세훈 시정 1기)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제10·11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민선 6· 7기 /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 ( 서울 서초구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 갑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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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기자 출신 정치인.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제22대 국회의원이다.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9] 민주당 열풍이었던 2018년,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뻔 했지만, 정당보다 인물론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되어 주목받았다. #
2. 생애 및 정치 활동
1961년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다.김대중을 인터뷰한 것이 인연이 되어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입성,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중구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중도 포기하였다[10].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김중권 경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캠프에 합류하여 양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 및 기획홍보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의해 2008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0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이해봉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윤재옥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2.1. 서초구청장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민방위 교육훈련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서초구에 대한 각종 안전 관련 민원을 받는다. 보통 교통 관련 민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며 간간이 위험해 보이는 간판, 시설물, 지진대피, 안전 관련 시설안내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 구청장 본인 이야기로는 안전 관련 앱 개발 등 민방위 대원들한테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행된 사업도 있다고 한다. 이때 '통화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문자를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다. 문자를 통해 들어간 민원을 실제로 본인이 처리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본인 또는 해당 핸드폰 관리자가 직접 답장한 후 담당부서로 연결하여 처리를 해준다.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파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초구청장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특별시 내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 되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은 처참했고, 서초구도 서초구 지역의 서울시의원 4석을 모두 여당이 차지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녀만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 구청장이기도 했던 그녀가 예전부터 당의 극진 세력과 거리를 두고 행정과 민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지역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그냥 정당을 떠나 개인이 일을 잘해온 실적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조은희의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전략부터 다소 잘못되어 있었는데, 공보물을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 과시 위주로 만드는 등 자신의 당적을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조했고 서초구를 출발하는 서초-평양 고속도로 같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 보수 텃밭인 서초구에서 당선된 것이 뭐 대단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내외였던 데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대였던 만큼 해당 선거는 강남구청장과 경북 구미시장마저 민주당이 이긴 사상 초유의 민주당 압승 선거였다. 실제로 상대인 이정근 후보는 이런 와중에도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 만에 하나 조은희가 실정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이정근 후보가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짰다면 조은희도 낙선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적에 상관없이 서초구청장으로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서초구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11] 그로 인해 ' 다른 건 다 민주당 찍어도 구청장만 2번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한 서초구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초선이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에는 민주당 열풍이 거세진 상황이었지만 득표율은 오히려 더 올라간 것. 동시에 치러진 서초구의 다른 모든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나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5~10% 정도 앞섰는데, 유독 구청장 하나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지자체장이지만 민주당 박원순 시장, 민주당 우위의 시의회, 진보 교육감 조희연과 큰 갈등 없이 모범적으로 구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온건파로 평가되기도 하였다.[12] 옆 동네인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구 분리독립 발언 등으로 걸핏하면 박원순 시정 및 시의회와 충돌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13]. 또한 신연희 구청장이 말춤동상 등 엉터리 전시행정과 극우 성향 막말 등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던 것과 달리[14][15], 조은희 구청장은 재임 기간 논란 여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조국 법무부장관이 거주하던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장관 전화 한 통으로 재건축하라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서초구가 아니며 그런 전화 자체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다. 자치구의 수장으로서 그런 전화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반대쪽 정당과 관계깊은 유력인사의 아파트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2가지 의미가 있다. 즉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 재건축을 하라 마라고 간섭할 이유도 없으며, (설령 전화를 했더라도) 기존의 절차가 아닌 전화만으로 처리를 고속으로 하거나 처리를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특히 구청장 자존심의 문제라고까지 밝힐 정도로 조국 장관과 재건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즉 전화에 휘둘렸으면 구청장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았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란 뜻.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계열 인사의 발언이라기엔 충분히 충공깽할 수준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은희 후보와 이정근 후보의 포스터를 비교한 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조은희 본인도 이를 의식했는지 보수 정당의 색깔을 최대한 지우고 후보 개인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을 썼다. 또한 재선된 이후로도 위례과천선 유치 문제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같이 계속해서 정기모임을 열어서 협력하고 있다. # 그래서인지 서초구에 거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조은희 현 구청장에게만큼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물론 박원순 시정 때 주로 협력한 것도 있다.[16][17]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서초구 갑[18]/ 서초구 을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함에 따라 3선 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4년 서초구청장 부임 이래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18년에도 청렴도 1위를 기록하는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소 강경한 문구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안기기도 했다. 해당 문구는 마스크 미착용은 살인미수.
2.2. 2021년 재보궐선거 출마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데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까지 있는 만큼 야권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20년 11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6.1%의 지지율로 전체 공동 5위, 범야권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공동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0일 원칙 없는 여성가산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떠나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과 서울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라면서, "남성의 시장도 아니고 여성의 시장도 아니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실력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컷오프를 통과하고 최종 경선까지 갔으나, 나경원과 오세훈이라는 두 중진급 정치인들을 넘어서지 못한 채 3위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비록 경선에서는 패했지만 서초구 밖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경선이 끝난 후 다시 서초구청장으로 복귀했으며, 최종 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가 18% 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거기에 서초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무려 71%를 득표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졌다.
2.3.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이후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로 서울 서초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직이 공석이 되고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예정되자, 2021년 10월 29일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서초구청장직에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선거일 12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후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하였으나, 당에서 구청장직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음해도 불구하고 사퇴를 강행한 탓에 당협위원장 최종 공모에서 탈락했다[19]. 이로 인해 향후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서초갑 당협위원장에는 전희경 전 의원이 선정됐다. 일단 조은희 본인은 말을 아끼며 정권심판에 뜻을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20].
2022년 3월 보궐선거에 서초구 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되었다. 참고로 구청장 사퇴로 인해 5% 페널티를 받은 상황이었고, 전직 서초 갑 국회의원인 이혜훈도 경선에 참여하면서 결선 투표가 예상되었으나, 5자 구도에서 56%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서초구에서 조은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2.4. 제21대 국회의원
공석이 된 서초구 갑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72.72%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다.[21]양당의 국회 원구성 합의로 인해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세비를 반납하여 화제가 되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옆 지역구인 서초구 을이 아직 공천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이웃한 강남구 갑, 강남구 을의 현역의원 교체가 확정되는 등 강남3구에 전반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에 송파구 을의 배현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천을 확정지었다.[22]
2.5. 제22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선 지지 기반이 단단했고[23] 정계 입문자인 김한나 후보가 상대였기에 예상대로, 68.4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24]3. 행정 및 정책
3.1. 주요 정책
1. 대표 생활밀착행정 "서리풀원두막‧트리"
1. 최초 임산부‧영유아 특화시설 "모자보건지소"
1.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니어 사업"
1. 자립을 위한 성장형 복지 "늘봄카페"
1. 야간 교통사고 예방 "활주로형 횡단보도"
1. 전국최초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센터"
1. 어르신 문화복합공간 "느티나무쉼터"
1. 미리 막는다 "범죄예측 인공지능 CCTV"
1. 혁신적 도서관 책 대여 "북페이백 서비스"
1. 지방자치 대표축제 "서리풀페스티벌"
1. 출발선은 달라도 교육기회는 동등하게 "서리풀샘"
1. 일반주택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
1. 동물복지 중심지 "서초동물사랑센터"
1. 세련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서리풀컵"
1. 실내공기질 관리 新지표 "그린서초프로젝트"
#[25] 1. 최초 임산부‧영유아 특화시설 "모자보건지소"
1.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니어 사업"
1. 자립을 위한 성장형 복지 "늘봄카페"
1. 야간 교통사고 예방 "활주로형 횡단보도"
1. 전국최초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센터"
1. 어르신 문화복합공간 "느티나무쉼터"
1. 미리 막는다 "범죄예측 인공지능 CCTV"
1. 혁신적 도서관 책 대여 "북페이백 서비스"
1. 지방자치 대표축제 "서리풀페스티벌"
1. 출발선은 달라도 교육기회는 동등하게 "서리풀샘"
1. 일반주택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
1. 동물복지 중심지 "서초동물사랑센터"
1. 세련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서리풀컵"
1. 실내공기질 관리 新지표 "그린서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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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원두막‧트리: 조 구청장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손꼽힌다. 서리풀원두막은 한여름 뙤약볕을 막아주는 대형 그늘막으로, 주민들이 그늘 한 점 없는
횡단보도나
교통섬에서 잠시 햇볕을 피하고 쉴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는
도로점용법상 마찰도 있었으나 주민들 호응이 높아,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기준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초구의 그늘막은
유럽연합(EU)·
영국 환경청이 공식 인정하는 친환경상인 '그린 애플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원두막은 동절기에는 '서리풀트리'로 변신한다. 거리를 걷다가 곳곳에서 보이는 서리풀트리는 겨울 분위기를 물씬 낸다.
이에 대해서 서초구보다 동작구가 먼저 2013년에 그늘막 설치를 시행하였으니 # 조은희 구청장의 업적으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사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동작구의 그늘막은 천막형인 반면, 서초구의 그늘막은 파라솔형으로 형태가 다르다.
조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정에서 반대했지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
이후,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어 타 지방에서도 종종 저 파라솔이 보이게 된다.
- 모자보건지소: 최초 임산부‧영유아 특화시설이다. 이 덕분에 맘카페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 게시물과 댓글들을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센스있게 챙겨준다’며 젊은 엄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구청장은 본인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후배들에게는 좀 더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최초의 임산부·영유아에 특화된 보건지소로 엄마들의 아지트라 불린다. 모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제비지니스대상 금상’ 수상 및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모자보건정책의 선도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 스마트시니어 사업: 생활 곳곳에 디지털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무인판매기인 ‘ 키오스크’나 VR, IoT기기 등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에 따라 삶의질에 차이가 나는 시대이다. 특히 최근 키오스크는 터미널 티켓발권, 카페 음료주문, 영화관, 식당, 은행 등 전방위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하기 두려워 매장 직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생활요소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초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키오스크교육, IT체험존 등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활주로형 횡단보도: 운전자라면 밤길, 빗길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이는 경험들이 있을 거다. 눈에 잘 안띄니 그만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서초구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LED 유도등을 설치한 전국 최초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당초 경찰청 규정상 위배되는 시설이었으나 경찰청과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재발율 1%라는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2020년 4월 초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개정까지 이뤄냈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생명을 살리는 횡단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 늘봄카페: ‘늘봄카페’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처음 만들어진 카페이다. 발달지체장애인들의 홀로서기에서 시작된 늘봄카페는 현재 여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영역을 확대됐다. 2020년에는 카페 '늘봄'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서초구만의 특성화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늘봄카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복지이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조 구청장의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 늘봄카페는 장애인들의 최우선 과제인 ‘자립’과 ‘고용’이라는 테마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관공서를 찾은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 등 6개 관공서에 반려동물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반려견 관리법 등 교육을 위한 반려견 아카데미도 진행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서초구청 동물복지팀에서 구청과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급식소를 통해서 길고양이들의 중성화율을 높였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Δ서초구 동물복지 조례제정 Δ(가칭)서초동물사랑센터 설치 Δ반려견아카데미 확대운영 등 다양한 동물정책을 제시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동물복지 정책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 동물복지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내용에 Δ길고양이 중성화 예산 편성 Δ길고양이 무료급식소 사료지원 Δ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추진과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동물복지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사
3.2.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초구청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2012년도에 청렴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였는데 2014년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한 이래 3년 만에 청렴도 최상위로 이끌었다.업무용 SNS 사용을 줄이는 내용의 '청렴실천결의 선언식'을 열어 구청장 포함 구 국·과장, 동장 등 전 간부가 서약하며 실효성 있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부서장들이 자리를 바꿔 근무하는 '체인징데이'를 진행해 주요 업무를 부서간 점검하고 공개해 협업뿐 아니라 청렴도까지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조은희 구청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청렴과 친절로 구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내세우고 청렴서약, 청렴서신 등 구청장이 먼저 솔선수범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뚜렷한 성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청렴도는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최하위에서 2015년 9위, 2016년 7위로 급상승했고, 2017년 1위라는 성과를 거머쥐었다. 2017년 11월에는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3. 재산세 부담 감면
2020년 8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을 인하하는 내용을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많지는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제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밝혔다.그리고 2020년 10월 서초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내 다른 24개 구에도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12월 27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환급이 시급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12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폭탄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초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무려 22.5%나 올랐고, 그 덕에 재산세 부담이 폭증하면서 서초구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재산세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00건 이상 들어온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가진 게 집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6]
다음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조 구청장이 올린 글이다.
{{{#!folding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펼치기 · 접기]
<재산세 환급, 서초발 세금백신 열차는 달립니다>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드리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24개 다른 구에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여당 소속인 이들 구청장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구청장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까지 나서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대상자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료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입니다.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주민들은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친 주민들 중에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환급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을 저는 매번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가계소득은 전례 없이 줄었는데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 재산세는 72%나 급등했습니다. 오죽하면 주택을 사면 ‘취득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이란 말까지 나돌겠습니까. 더구나 재산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개 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가구’가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10월 기준)이 9억 2,093만 원입니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가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위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 원이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3억이 넘게 집값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도 모자라 공시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비상경제시국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9억 이하’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제안은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릅니다. 또한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 50%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강북권 지역의 구청장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24대 1로 거부당했고, 서울시로부터는 대법원에 제소 당했습니다. 재산세 감경은 정부 여당에서도 뒤늦게나마 추진한 사안인데, 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단체로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9억 이하 재산세 50% 감경시 시세분, 구세분 합칠 경우 3,346억이 듭니다. 구세분만 보면 1,673억으로 각 구별 평균 67억원 정도입니다.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구별 평균 759억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759억 원이나 남아있는데 67억 원을 감경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서초구가 부자구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강남구는 왜 안 합니까? 서초구 재정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부터 점차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서초구의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21위입니다. 꼴찌에서 5번째지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0억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세금을 25개 자치구에서 2번째로 많이 내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1인당 행정적 서비스(세출예산)는 22위, 밑에서 4번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세금 풍년’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 이상이나 더 늘어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깍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 당장 멈추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합니다.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감경된다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가임대료를 감경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경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합니다.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금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마구마구 거둬서 선거 때만 되면 돈 뿌리고, 정작 사야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시어, ‘증세 로드맵’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서초발 ‘세금백신 열차’가 왜 달리는지, 그 경적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공시가 #조은희 #환급 #세금 #서울시 #서초구 #1주택 #지방세 #9억이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세금 #풍년 #백신}}}
그러나 불과 이틀만인 12월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은 심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
3.4.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
2020년 12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43만 서초구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별검사소 총 25곳에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일 평균 최대 7,000명씩 코로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와 관련해 조 구청장이 올린 글이다. 아울러 페이스북에 25개 선별검사소 위치 지도를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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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뒷북만 두드리지 말고, ‘전 국민무료전수검사’ 방역비상체제를 선포하라>서초구는 ‘전 주민무료전수검사’라는 공격적인 방역체제에 돌입, 내년 2월까지 43만 전주민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월 2천 명 코로나 검사 역량을 하루 7천 명까지 확대하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1개 선별진료소와 6개 임시선별검사소는 물론 29일부터는 서초구 18개 전체 동별로 각각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5개 선별검사소별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말연시에 추운 칼바람에 동료직원들 고생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이런 공격적인 선제대응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무능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증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 예산 375억을 지난 3월 1차 추경에 확보해놓고도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긴급하다면서 편성한 예산을 8개월 동안이나 손에 쥐고 주물럭거렸다니!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하기에도 부끄러운 무능함의 민낯입니다. 국민들은 병상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꼴이라니...정말 개탄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의 비상대응이 전 국민 코로나19 전수조사실시에 자극제가 되고, 참고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초구는 하루 1,000명이 검사 가능한 전국에서 가장 최첨단 언택트 진료소를 운영했고, 최근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두배 이상 많은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하루 2천명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사례정의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무료로 조사받을 수 있어,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직장인들도 서초구 진료소에서 단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서초구 동료직원들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민원센터 동료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강남역 선별진료소에는 30여 명의 시민들이 대기했으며, 부동산정보과가 담당인 고속터미널 선별진료소에는 25명의 시민들이 대기하다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맡은 사당역은 35명의 시민들이 기다렸으며, 주차관리과에서 전담하는 서초종합체육관(드라이브스루)는 대기 11명이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줄이 이어지고, 이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도 오래 서계시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걱정 돼서 나선 것입니다.
기존의 7개 선별검사소에다 서초구 18개 전체 동별로 각각 선별검사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 직원 순번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각과별로, 또 각동별로 당번제를 도입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도 방역에 투입됩니다. 검사 방식도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검사방식과 타액 PCR 검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인두도말 PCR검사방식은 기존 선별검사소 7곳에서 계속 진행하고, 동별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타액 PCR 검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가지 검사법을 병행하면 상호 보완이 가능해, 검사가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액 PCR검사는 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곳에 마련된 부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뱉어내 채취한 타액(침)을 검사분석기관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단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고 통증이 없습니다. 타액 PCR검사의 정확도는 92%으로 기존 비인두도말 PCR검사정확도 98%보다는 정확도가 6% 떨어지지만, 신속항원검사법의 정확도 90%에 비해서는 우수하며,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무증상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이번 겨울은 ‘백신없는 겨울’입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분의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 위기상황’입니다.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여 밀접접촉자를 가려내는 기존의 역학추적조사 방식의 방역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방책은 ‘감염자 신속확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감염자 신속확인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진자 추적 역학 조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CNN, 프랑스 르 몽드지, 영국 BBC등 해외 언론에서도 서초구의 역학추적조사에 감탄하면서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파리, 이스탄불 등 자매도시에서는 화상회의로 서초구의 뛰어난 방역행정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1천 명대 기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9.9%로 훌쩍 폭증했습니다.
아무리 역학추적조사팀을 보강하고 강화해도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역학추적조사를 통한 방역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로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확진자를 발견하여 무증상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이상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을 빠르게 극복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 신속검사라는 비상조치를 단행해야합니다. 병상확보, 백신확보, 의료진확보의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습니다. 더 이상 뒷북행정은 안됩니다.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되고 변명을 해서도 안됩니다. 국민들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과 경제가 셧다운 되기 전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달지 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소극적인 방식을 털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결단해야합니다. 서초구의 이번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전 국민 신속검사 실시의 참고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무료전수검사 #방역비상체제 #선포 #문재인 #서초구 #조은희 #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 #코로나 #백신 #무료 #서울시 #무증상 #감염 #거리두기 #방역수칙 #역학조사 #언택트 #진료소 #확진자 #방역 #의료진
<참고자료>
서초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력으로 타 지역에 벤치마킹 된 정책사례들이 많다.
①우선 ‘해외입국자 전수검사’가 있다. 구는 정부보다 빠르게 지난 3월13일부터 입국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부터 별도로 구청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뒤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해서 해외입국자 관리에 선도적 모델이 되었다.
②최대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번에 신속하게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한 조치로, 관내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집단감염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었다.
③전국 최초로 ‘발열체크 AI로봇’을 도입했다. 관내 초·중·고 51개 학교에 발열체크 인공지능 로봇 배치해, 4차 산업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역에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④신속하고 투명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다.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으며, 구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사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⑤전국 최초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했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클럽 등을 대상으로 2주간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구의 핀셋 지원은 다른 자치구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⑥최첨단 언택트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코로나19의 가을·겨울 재확산에 대비해 역학조사부터 검체까지 전 과정이 ‘비접촉 워킹스루’로 이뤄지는 선별진료소를 지난 9월에 설치했다.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 요청과 문의·견학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를 비롯하여 TF1(텔레비전 프랑스 원)‧RFI(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미국 CNN‧ABC방송사, 덴마크 일간지 Jyllands Posten 등에서 방역 선도 사례로 취재 및 보도를 했다.}}}
3.5. 양재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
양재동의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30개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변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이 퍼져나오고 있다. 흡연구역이 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 이용하기 힘들뿐더러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지정되어 찾아가기 힘들고,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해 9개소가 철거되거나 위치변경 되는 등 18개소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반대급부로 가까운 옆동네로 이동해서 흡연하거나, 사유지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시도는 좋았으나, 이미 여의도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3.6. 주요 수상내역
-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장(2022.05.30) : 레지옹 도뇌르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프랑스 정부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서초구청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파리15구와 서초구의 교류협력 및 양국 문화교류 후원 등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SA(최고등급) : 조은희 의원이 구청장으로 재직 동안 서초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관하는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5년 연속('17년~'21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구청장 사직 직후인 2022년도에도 최고등급을 받아 서초구는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
-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위(2021.07) : 서초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혁신 1번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총 649건 중 전국 최다 건수인 110건의 '우수 혁신 사례'를 등재해,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 이 기록은 2022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서 종합1위(2019.02)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안전부가 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관한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 대통령상 3관왕(2019) # : 서초구는 2019년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5월), 환경부 주관 환경대상(6월), 제21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11월)을 수상했다. 이후로도 환경대상,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으나, 2019년도는 특히 대통령상 3관왕을 휩쓸며 화제가 됐다. (서초구 디자인 여담 : 공사가림막에 등장한 '구구구 디자인'으로 유머사이트에 퍼지며 큰 화제가 됐다 #)
3.7. 기타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버스정류장에 음료잔모양 쓰레기통 설치 등 피부에 와닿는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범인이 서초구청 소속의 공무원임이 드러나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사과하며 해당 공무원을 서울시에 파면 요청했고, 2019년 12월 해당 공무원은 파면되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을 배제했다. 그 근거로 서초구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초구와 협의없이 일을 추진한 점, 서울시에서 연 2019년 신년 하례식에서 행사 진행자가 서초구청장 건배사를 패싱한 점, 서울시에서 서초구를 기술직 공무원 통합인사에서 제외한 점[27] 등을 꼽았다. 중앙일보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그랬듯,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보수정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4. 비판 및 논란
4.1.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특혜 논란
2010년 4월 9일 서초구청(당시 서초구청장 박성중[28])은 국내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공공 용지 도로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일부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는 부당하다'며 주민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판결 내용이었다.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2019년 6월 1일, 조은희 구청장은 이 교회 행사인 '헌당식' 축사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29]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미 1,2심에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 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재판의 피고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 또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이 헌당식에 참석했는데. 7년 전에 허가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이며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일부 주민들은 조 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월 23일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에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전을 할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 2010년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며,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진다는 조건이 있다. #
4.2.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 인허가 논란
서초구청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중 국회의원(20~21대, 서초구 을)과 함께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의 불법적인 지분쪼개기 문제가 있었음에도 주민들 동의 없이 개발업체의 인허가를 승인해줘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5. 여담
- 스타 정치인이나 이슈메이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정치지형에서 드물게 큰 이슈나 유명세 없이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다졌다. 게다가 중앙정치와도 거리가 멀고 인지도나 드러내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성장한 것이라 대단히 입지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30]
- 여성 중진 정치인에 속하지만 여성가산점 제도에는 반대한다. # 같이 중진급에 속하는 이언주와 나경원이 비교적 여성가점제에 우호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 출마한 선거에서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다. 지역구가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분도 있지만 7회 지선과 2022년 3월 재보선에서 맞붙은 상대 후보 이정근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31]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건물에 자신의 의원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전임 지역구 의원도 국회의원 시절 그 건물에 의원 사무실이 있었다.
-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 5명[32] 중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33]
6. 소속 정당
|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
[[새천년민주당| |
2000 - 2005 |
창당 정계 입문 |
|
[[민주당(2005년)| |
2005 - 2007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07 | 탈당[34] |
|
|
2007 - 2010 | 입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0 - 2011 | 탈당[35] |
|
|
2011 - 2012 | 복당[36] |
|
[[새누리당| |
2012 - 2017 | 당명 변경 |
|
[[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37] |
|
|
2020 - 현재 | 당명 변경 |
7.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서초구청장 |
[[새누리당| |
108,482 (49.86%) | 당선 (1위) | 초선[38]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자유한국당| |
117,542 (52.38%) | 재선[39] | ||
| 2022 | 3월 재보궐선거 ( 국회의원) | 서울 서초 갑 |
|
84,364 (72.72%) | 초선[40] |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74,813 (68.44%) | 재선[41] |
| <rowcolor=#fff>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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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회 지선 ( 서울 서초구청장) | 7회 지선 ( 서울 서초구청장) | |
|
|
||
| 2022년 3월 재보궐 ( 서울 서초구 갑) | 22대 총선 (서울 서초구 갑) | }}}}}}}}} |
| 역대 후보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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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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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
| 유종필 | 조은희 | 신연희 | 박춘희 | 이해식 | |
| * 노원구청장 김성환 사퇴 (2018.2.13.)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7기 / 민선 8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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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송 | 이성 | 유성훈 | 채현일 | 이창우 | |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
| 박준희 | 천정욱 | 정순균 | 박성수 | 이정훈 | |
|
* 종로구청장
김영종 사퇴 (2021.11.9.) * 서초구청장 조은희 사퇴 (2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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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8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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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갑
윤희숙 사퇴 (2021.9.13.) * 종로 이낙연 사퇴 (202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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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제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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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박홍근 | 김영배 | 김남근 | |
| 강북 갑 | 강북 을 | 도봉 갑 | 도봉 을 | |
| 천준호 | 한민수 | 김재섭 | 오기형 | |
| 노원 갑 | 노원 을 | 은평 갑 | 은평 을 | |
| 우원식 | 김성환 | 박주민 | 김우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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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갑 | 양천 을 | 구로 갑 | 구로 을 | |
| 황희 | 이용선 | 이인영 | 윤건영 | |
| 강서 갑 | 강서 을 | 강서 병 | 금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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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갑 | 동작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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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갑 | 관악 을 | 서초 갑 | 서초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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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갑 | 강남 을 | 강남 병 | 송파 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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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을 | 송파 병 | 강동 갑 | 강동 을 | |
| 배현진 | 남인순 | 진선미 | 이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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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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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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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
|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
|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
|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 }}}}}}}}} |
[1]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2]
#
[3]
아버지 이름이 28세 '용(鏞)'자 항렬을 써서
조용수(趙鏞守)이다.
[4]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동반 사퇴. 타 시도 정무부단체장은 1급 지방관리관이 아닌 1급상당
별정직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 유고시 동반 퇴직하게 되지만,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는 무조건 차관급
정무직으로만 보임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직위가 보장된다. 그런데도 임명권자인 오세훈과 함께 사퇴한 것.
박원순 자살 이후에도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오세훈 시장 복귀 때까지 직을 지켰다.
[5]
서초구 갑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6]
개인 계정.
[7]
공식 페이지.
[8]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선, 전임자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
[9]
민선 6기 시절 서울 기초단체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의
최창식 구청장,
송파구의
박춘희 구청장,
중랑구의
나진구 구청장까지 줄줄이
낙선하고,
서초구 시의원 4명도 죄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물갈이되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12%p 격차로 따돌리고 살아남았다. 역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옆
강남구의
신연희 전 구청장은 아예 구속 크리 먹고 임기 중 쫓겨나자, 결국 분노한
강남구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를 밀어주면서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10]
최종적으로 대구 중구에는
이치호 전 의원이 출마했다.
[11]
서초구 민방위 훈련에서도 대원들의 지역 안전 민원을 꼼꼼히 들어주고, 검토해서 반영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내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가질 때에도 학교 현장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미리 돌아보고 꼼꼼히 메모한 후, 학부모가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도 아까 같은 생각을 했다며 시정하겠다고 쿨하게 대답하고 실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번지르르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만큼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는 부분.
[12]
참고로 민선 6기 초선 구청장 때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성향이 비슷한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사업에 보수정당 소속 구청장으로는 유일하게, 당시에 구의회가
자유한국당 우위였음에도 구청장 개인의 결단으로 참여한 것이다.
[13]
민방위 교육에서도 이러한 행보로 참여 대원들에게 대놓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14]
결국 횡령 및 취업청탁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되며 재선 도전은 커녕 구청장 임기조차 직무 정지 상태로 온전히 끝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횡포에 질려버린
강남구민들은
3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정순균의 손을 들어주었고, 당시 한국당 후보였던
장영철은 40%를 간신히 넘기는 데 만족해야 했다.
[15]
사실
강남구의 민심 경고등은
2016년 총선에서부터 이미 켜진 상태였다.
강남 을에서 수서동, 개포1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당시 당선자였던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앞섰고, 특히 교통난 미해결 등으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민심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세곡동에선 20%가 넘는 격차로 전현희 후보가 압승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인
19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그 수서동과 개포1동에서도 이겼으며, 세곡동은 42%를 몰아주며
강남구 평균인 35%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16]
울산광역시 역시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지역이 워낙
노조 강세 지역이라 노조 친화를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당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만 해도 지역에서 노동계 관련 행사가 있으면 울산시 노조위원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사를 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다.
[17]
비슷한 사례로
6회 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찬민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조은희 못지 않게 일을 끝내주게 잘 하고 비교적 중도보수 성향의 모습을 보여서 재선은 시간 문제로 여겨졌지만,
7회 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와는 달리 정찬민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래도 나름 선전했고, 6회 지선보다 득표수도 더 많았다.
[18]
여긴
서초구청장 후보로 맞붙었던
이정근이 나와서 또 낙선했다. 거기다가
당시 상대 후보가 정치 신인이었다.
[19]
총 8명이 지원해 이 중 3명을 추려 여론조사를 돌려 결정했는데, 조은희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20]
물론 당협위원장 배제가 곧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 공천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다 보니 다가올 보궐선거 공천이 만일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전희경 vs 조은희 구도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나머지 구청장을 싹쓸이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정도로
서초구에서는 평가가 좋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21]
여담으로 옆 지역구인
서초구 을의
박성중 의원도
서초구청장 출신이라 서초구의 국회의원 2석을 모두
서초구청장 출신이 차지하게 되었다.
[22]
원래 강남3구는 보수세가 강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물과 상관없이 당선자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영입인재를 등판시키는 일도 많고 매 선거마다 현역의원들이 갈려나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당장
서초구 을만 해도 매 선거마다 초박빙의 경선이 벌어지는 것으로 유명하고 강남구는 아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지역구에서 빠르게 공천을 확정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초 갑에서 조은희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23]
7회 지선에서 인물론 하나만으로 당선되었다.
[24]
수도권 지역 당선자들중 최고 득표율이다.
[25]
서초구가 하면 '표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6]
정부가 하나 실책하고 있는 점은 서초구에 산다고 해서 전부 수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부분 수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수입이 없는 은퇴자가 많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27]
기술직 공무원 인사는 쏠림과 적체 현상이 심해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한다.
[28]
박성중은 이후
서초구 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9]
참고로
이명박도 서울시장 시절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발언하였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30]
사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옆동네의
구청장이 어그로를 끌었기에 서초구만 빼곤 별로 인지도가 없었는데, 2018년에 서울시의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된 이후로는 뛰어난 구정으로 인하여 조은희의 인지도가 더 올라갔다. 괜히 서울시장 최종 경선에 오른 게 아닌 것이다.
[31]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낙선할만큼 지지 기반이 약했고 20대 대선 이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지며 구속되며 향후 정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32]
조은희(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최재형(서울특별시
종로구),
임병헌(대구광역시
중구·남구),
김학용(경기도
안성시),
정우택(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3]
22대 총선에서
최재형과
김학용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윤종군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임병헌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을 도전했지만 공천 탈락했으며,
정우택은 금품 수수 혐의로 인해 공천 취소되었다.
[34]
한나라당 입당을 위한 탈당
[35]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
[36]
공직 퇴임으로 복당
[37]
자유한국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과 신설 합당
[38]
2017.2.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39]
2020.2.17.
미래통합당 창당
2020.9.2.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
2021.11.9. 구청장 사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40] 전임자 국민의힘 윤희숙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 [41] 수도권 최고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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