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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김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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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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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김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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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주환 李周桓 | Lee Ju-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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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7년 8월 20일 ([age(1967-08-20)]세) | ||
|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 |||
| 거주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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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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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학력 |
부산성남국민학교 (졸업) 부산금성중학교 (졸업) 부산금성고등학교 ( 졸업)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 경제학 / 학사)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영학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무역학 / 박사과정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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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경찰청 의무경찰
부산지방경찰청 수경 만기전역[1] ( 1987년 7월 30일 ~ 1990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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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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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1 | ||
| 경력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총괄유세단장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제구 당협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회장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장 서호도시개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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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의정활동
3.1. 대표발의 법안(주요법안)
4. 논란5. 소속 정당6. 선거 이력7. 둘러보기3.1.1.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3.1.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3.1.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3.1.4.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안)3.1.5. 국립묘지법 (개정안)3.1.6. 도로교통법 (개정안)3.1.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3.2. 주요 활동[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21대 국회의원이다.2. 생애
1967년 8월 20일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 금성중학교, 부산 금성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동국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7년 7월 30일 경찰청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복무하였고, 1990년 3월 29일 수경으로 만기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2.1. 정계 입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며 김희정과 경선을 치렀다.2018년 김희정이 당무감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자 후임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후 사퇴하였다. 같은 해 12월 15일 재신임을 받았다. 2020년 1월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해오다가 2020년 1월 9일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2.2. 제21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며 3월 17일 김희정과의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일찍이 부산시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경선승리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김해영과 본선에서 맞붙었으며 #, 50.95%의 득표율로 김해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1대 국회 시절 이주환의 의정활동은 아래 문단 및 의정보고서 참고.
국회의원 임기 중 재산을 약 201억 늘렸으며 이는 21대 국회의원들 중 재산 증가액 1위를 기록하였다. 재산 201억 늘린 이주환…국회의원 중 증가액 1위
2.3. 22대 총선 국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선으로 도전하였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자 전 연제구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에 밀려 탈락하였다. #그러나 경선 이전 김희정 전 의원의 이주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부정이 행해졌고, 이에 대해 이주환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희정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잘못된 경선 결과를 바로잡겠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경선 요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상 이주환 의원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당무감사 감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입장을 당무위가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그러나 공관위가 이의 제기를 묵살하며 김희정이 연제구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3월 21일, 결국 김희정이 노정현과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라는 결과를 받아들며 이변의 상대로서 전국구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당에도 뒤지는 국힘…부산 연제 노정현 47.6% vs 김희정 38.3% 멀쩡한 현역 의원을 내치고 지역구 내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을 꽂은 결과, 자칫하면 역대 최초로 진보당에게 의석을 내 주는 상황이 되게 생긴 것이다.
3월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다.
22대 총선에서 김희정이 생각보다 큰 표차로 승리하면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졌다.[2]
3. 의정활동
| 이주환 의원의 자세한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은 이주환 의원의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
3.1. 대표발의 법안(주요법안)
| 주요 대표발의 법안만 소개합니다. 이주환 의원의 모든 발의법안 (대표발의[3], 공동발의)가 궁금하시다면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1.1.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이주환,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김병욱, 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서일준, 윤창현, 정동만, 지성호, 최승재 (총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 언론보도
국제뉴스_이주환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3.1.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 발의인: 이주환,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김병욱, 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김희곤, 서일준, 윤창현, 정동만, 지성호, 최승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다목 등).
그런데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다목 등).
- 언론보도
3.1.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
- 발의인: 이주환, 김용판, 김태흠, 박대수, 백종헌, 서일준, 윤창현, 이헌승, 정찬민, 지성호, 한무경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3.1.4.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안)
- 발의인: 이주환, 권명호, 김용판, 김학용, 박대수, 안병길, 이명수, 이헌승, 전봉민, 정찬민
- 제안이유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또한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또한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 언론보도
3.1.5. 국립묘지법 (개정안)
* 발의인: 이주환,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백종헌,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언론보도
3.1.6.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이주환,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 김용판, 백종헌, 서병수, 신원식, 이철규, 정운천, 최영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등으로 하여금 각종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음.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 언론보도
3.1.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이주환,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안병길,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홍석준 (총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안 제19조의2제4항).
나.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안 제19조의2제4항).
- 언론보도
3.2. 주요 활동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산업부 2차관과 기업 간 유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탈원전' 정책 실패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허구성,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 그리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지급 사업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문 정부 5년간 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산업부 2차관-SK E&S 금품‧향응수수 의혹 폭로
SK E&S는 당시 위례신도시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하려고 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빗발쳤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시절인 2014년 11월, 공사계획 승인을 밀어붙여 SK를 도와주었고, 2015년 2월에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착공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박 차관의 국무조정실 발령도 기념할 겸, 인허가에 대한 감사도 표시할 겸 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박 차관과 SK의 유착비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민간기업과 유착하여 민간의 등골을 빼먹는 '에너지 마피아' 발본색원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전수조사 시행을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허구성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술력이 없음에도 미래에 기술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목표치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소요 예산이나 비용에 대한 설명이 빠진 함량 미달 로드맵임을 밝혔다.
한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의 '원전 절대불가론' 금기를 깨고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으며, 원자력 발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하다는 산업계 상당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과학이 아닌 정치와 이념 논리로 일관하는 것에 강한 질타를 했다.
특히 2030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되는데 국내적으로도 여러 법정 계획을 통해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직접 영향을 받음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정부에 탈원전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실태 비판
강원랜드가 진행중인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등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위기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랜드 지출 금액도 23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 등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도입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해 윤리행동강령 위반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123명으로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은 24명에 달해 월평균 2.8명,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알고도 묵살한 중기부 질타와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매출액이 감소 증빙인데 문제는 2019년 연말에 사업자를 낸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2019년 연말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받은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례는 3,500여 건에 달하는 것을 밝히며 억울한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했다.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 담긴 '중기부 재난지원금 실무추진T/F 문서'를 공개해 문제를 지적하고 4차 재난지원금 불용액 770억 원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기부의 조속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4. 논란
4.1. 2007년 음주운전
2007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4.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산 신고 축소 논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총선 때 재산 신고 축소 논란경실련 “재산 허위신고 의혹 의원 8명, 선관위가 적극 조사하라”
경실련, ‘재산 허위신고 의혹’ 의원 8명 선관위 조사 요청
4.3. 부산 송정해수욕장 땅 관련 논란
4.3.1. 송정순환도로 특혜 논란
209m 남기고…'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이주환 일가는 송정해수욕장 근처 약 3,600여 평을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하였다. 송정해수욕장을 순환하는 3km 정도의 순환도로 건설은 50여년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이주환 일가 땅에 10년째 200m 정도의 도로를 놓지 못해 잇지를 못하고, 순환도로가 아닌 막다른 골목이 되어 버렸다. 2020년 7월 일몰제로 순환도로 건설 건은 폐지되었고, 2021년 3월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도 수년 간 내버려뒀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까지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음에도 어째서인지 이행강제금은 한 번도 부과받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주환 의원 일가가 본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지는 약 20년 정도 됐고, 전체 10,000㎡를 넘으며,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절반 가량은 논밭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거 지역이라도 논밭엔 농사를 짓도록 농지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원 일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 대부분을 방치했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땅에선 용도와 맞지 않는 사설 주차장 영업까지 했다고 한다. 그 사이 주변엔 관광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해안 산책로까지 생겼으며, 인근 땅 시세는 구매 당시보다 10배 넘게 뛰었다.
4.3.2. 농지법 위반 논란
이주환 의원 농지에 주차장?..농지법 '위반'
금싸라기 의원님 땅 '농지법 위반'…구청은 나몰라라
이주환 의원 일가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4.3.2.1. 반박
국힘 ‘부동산 무혐의’ 이주환 탈당권고 취소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주환 의원의 탈당권고를 취소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날 "이제라도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원회 조사상 부산 해운대구 소유 땅과 관련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4.4. 부산 송도해수욕장 개발 관련 논란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국회의원 가족 건설사 또 난개발?…특혜 우려
송도해수욕장 앞 48층 아파트 꼼수 통과?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송도 개발 특혜·이주환 의원 건설업체 유착 의혹 수사 촉구
의원 측근에 송도 48층 아파트 허가, 시의회 진상조사 착수
2020년 12월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주환 어머니가 경영하는 건설 회사가[4]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49층짜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2개를 짓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요청을 부산광역시에 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은주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상업지역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혹시라도 건설사에 몸담았던 분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이 혹시 앞으로의 인허가 부분에 특혜 부분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그래도 주위에 지어지는 또 다른 초고층 건물은 국민의힘 전봉민 일가의 특혜와 관련이 있다는 건물이기도 하다.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발 허가가 결국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계획이 연면적을 살짝 줄이는 방법으로 손쉽게 서구청 심의를 통과되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착공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49층 계획에서 1개 층을 포기하고 강풍과 태풍 피해 영향, 일조권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해당 건물은 해수욕장 코앞 7천 200여 제곱미터 땅에 아파트 301가구, 생활형숙박시설 203호를 짓는 계획이다. 연면적을 찔끔 낮추는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받지않아 편법 승인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5.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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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2 | 정계 입문 |
|
[[새누리당| |
2012 - 2017 | 당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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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5] |
|
|
2020 - 2024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4 | 탈당[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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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입당 |
|
|
2024 - 현재 | 합당[7] |
6.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부산 연제 1 |
|
23,769 (49.64%) | 당선 (1위) | 초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부산 연제 |
[[미래통합당| |
64,640 (50.95%) | 초선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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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지선 ( 부산 연제구 제1선거구) | 21대 총선 ( 부산 연제구) | }}}}}}}}}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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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도 | 서·동 | 동래 | ||
| 안병길 | 서병수 | 이헌승 | 김희곤 | ||
| 남 갑 | 남 을 | ||||
| 박수영 | 박재호 | 전재수 | 김도읍 | 하태경 | |
| 사하 갑 | 사하 을 | 금정 | 연제 | ||
| 김미애 | 최인호 | 조경태 | 백종헌 | 이주환 | |
| 수영 | 사상 | 기장 | |||
| 전봉민 | 장제원 | 정동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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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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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이용호 | 이인선 | 이종성 | 이종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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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 홍문표 | 홍석준 | }}}}}}}}} | ||
[1]
육군
병장 만기전역
[2]
김희정이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밀렸었고 출구조사도 불과 3% 우위였는데 막상 9% 격차로 넉넉하게 당선이 되었다.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듯 하다.
[3]
2023년 12월 기준 총 139건 및 가결건수 48건
[4]
이주환은 당선 직전까지 이 회사 대표를 맡았었고 2020년 5월부터는 이주환 의원의 어머니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5]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
[6]
국민의미래 합류 목적
[7]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