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4주차

1. 개요

2. 12월 22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 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고 말했다. #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겐 소극적인 행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한가로운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할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

•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짜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국군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파공작원 부대(HID)용으로 북한 인민군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훈련용 영화피복 및 영화물자 구매는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후반기 계약 시에는 연내 납품 완료를 위해 통상 긴급공고를 실시하며, 계엄 투입 요원용으로 제작됐다는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나가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걸로 파악되었다. #

• 검찰이 지난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 최상목 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책임 지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령 선포 후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간부들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나왔다. #

•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맞대응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건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는 현재 수임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 과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체포조'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했다. #

2.1.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저지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17여 대와 화물차 20여 대를 몰고 영남과 호남에서 상경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트랙터들이 12월 21일 정오 무렵 남태령에서 경찰의 버스 차벽에 저지되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 집회 신고 범위의 일탈, 미신고 집회를 명분으로 상경을 막고 있다. 대치 과정에서 트랙터 1대가 경찰차 벽을 뚫으려 시도했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트랙터 유리창이 파손됐다. #
  
  다만 과거에도 법원은 트랙터 상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505[1] 경찰에 의한 통제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2]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후에 경찰 측에서 낸 서울 시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제한 통고 였지만 사실상 트랙터 시위 자체를 금지한 통고라고 전농도 주장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면, 대치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역시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처럼 법원이 시위대 측 요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경찰 측에서도 과거 사례들을 파악해서 통제보다는 협조를 택했다면,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과 농민들의 불편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통제로 경기도 과천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면서 승용차와 광역버스 등의 통행불가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전농은 남태령을 '2024년의 우금치'로 규정했다. #

•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 트렉터 중 1대의 도저 하단에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스티커가 붙은 사례[3]도 있었지만, 손상 및 오염된 정도를 볼 때 이번 시위를 위해 부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이후 해당 트랙터는 2019년 전농 측이 북송을 위해 구매했다가 대북 제재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던 물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위 이전 전농 측에서 양곡법 시행 촉구를 주장할 때도 대북제재 해제 주장은 특별히 나온 적이 없었다.

• " 유럽이었으면 머리에 총알구멍 뚫어버렸을 텐데.", "범죄자 농민들을 옹호하는 뇌에 우동사리 든 MZ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등 집회 참가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4][5] 이와 반대로 익명의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15잔을 배달 보냈다는 사연도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다. #

•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을 막고 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대표하여 남태령 관할 경찰서장인 서울방배경찰서장을 상대로 김경호 변호사가 직권남용죄를 비롯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고발장(보충) 이후 26일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 결국 28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12월 22일 18시 50분 경, 농민들의 트랙터 10대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고.

2.1.1. 남태령

• 전날 21일부터 남태령에서 시민-농민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이 22일 새벽 1시 30분경 버스벽을 남태령에서 사당IC로 후퇴 시켰다. 2시경 민주노총 역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새벽 3시 경 경찰이 선바위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들어가는 중앙로 차로를 봉쇄했다. 03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12시 30분경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의 버스차벽과 사당IC 점거의 여파로 해당 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4212번, 4318번, 4319번 3개 노선 버스가 첫 차부터 10시대까지 전 차량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운행 재개), 이후에도 이수역 이북 구간부터 운행 중에 있다. 배차가 꼬여 20여 대가 일시에 나오면서 이 날 하루종일 정상 배차가 어려울 전망이다.
• 그 외에도 남태령고개를 경유하여 사당역이 종점인 수많은 광역버스가 선바위역 우회 또는 관문사거리에서 승객 하차 후 회차 등 대체경로로 파행 운행 중이다.[6]

• 당 내 조직으로 농민당을 갖고 있는 진보당이 발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밤샘 농성에 함께 했으며[7][8], 오전이 되자 녹색당은 SNS를 통해 당원 결집을 주문했다. 정의당도 합류해 권영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시위를 함께 했고, 장혜영 전 의원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방한 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 경찰과 대치 중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참가자 1명이 실신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봉쇄 해제를 타결 시켰다. 경찰측은 면담에서 행진을 하다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막았다고 주장했으며 김성회 의원은 집회를 할 가능성만으로는 차량을 막을 수 없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차량이 머물러서 길을 막는 경찰의 우려는 공감하니 차량 수를 제한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9] 경찰이 차벽을 여는 즉시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까지 행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성회 의원 페이스북,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16시 14분경부터 차벽이 열리기 시작했고 # 약 28시간 만에 경찰이 철수함으로써 16시 40분경 트랙터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교통경찰 안내 하에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과 한강진역 집회 장소를 지나서 한남대교로 넘어가는 경로로 행진하며, 시민들은 차벽을 연 이후 사당역까지만 트랙터와 함께 행진하고 다음 집회 장소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통해 개별 이동했다.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했다가 경찰벽에 막힌 농민들이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농민만 있을 땐 강압적이었으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

• 오후 6시에 열린 한강진역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오후 6시 40분경 28시간의 대치를 뚫고 남태령을 넘은 트랙터 13대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민이 이겼다! 농민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트랙터들을 몰고 온 ' 전봉준 투쟁단'이 전국 농민들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전달하고 이 날 오후 7시가 넘어 해산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최종 목적지로 한 농민들과 시민들의 연대시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되었다. #, #

2.1.2. 동작대교

• 전날 21일부터 선행대 트랙터가 동작대교에서 경찰에 막혀 동작대교에서 건너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22일 기준 동작대교에서 다시 남태령으로 돌아갔다.

3. 12월 23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회 몫 3인에 대한 청문회 1일차. 문서 참고.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1-22일간 있었던 트랙터 시위와 민주노총의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과 "무너진 공권력,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

•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심문단장,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단장 등이 모였으며, 정보사 임무와 무관한 이들은 휴가까지 내어 모였다고 하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모은 것으로 수사당국이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 점집 차린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윤석열, 올해 운 트여...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노상원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 이 외에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대상 또한 정치인부터 판사, 종교인,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 또한, 해당 수첩에 '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의원의 '사살 표현이 있었냐'는 질의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통해 확인되았다. #

• 이번 내란으로 대북 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보사령부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내란에 대한 상설특검 인선과 내란일반& 김건희 쌍특검법안을 검토 및 안건 상정의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위법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다. 이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도 한덕수의 탄핵으로 바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차순위 권한대행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4일 쌍특검법 공표를 거부할 경우 내란에 가담한 5명의 장관을 같이 가담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탄핵 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무력화를 암시하는 선언을 했다. 이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나,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어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국무회의를 요하는 권한들이 봉인된다. 다만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이 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가 계엄 발령 당일 18시 25분부터 선포 1시간 전인 21시 30분까지 박동만[10]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 그리고 계엄 선포 1시간 전에 나간 것과 관저로 부르지 않았던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 영상.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9일에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보낼 때 수령 측이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하는 즉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로 보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20일 우편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송달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국무회의록 제출 기한은 24일까지, 답변서 제출 기한과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절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석 변호사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 HID·특전사 출신 여군도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선관위 여직원 전담 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경찰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들 역사의 죄인이 되기도 싫다는 입장이며, 국내 법무법인들도 나서기에는 죄질이 너무 커서 변호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

• 경찰 특수단이 '삼청동 안가'의 CCTV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8일 군부대에서 골프를 친 것은 대통령실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대비용'이라는 해명과 달리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때 골프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707특임대라는 제보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 #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과 계엄군의 통제로 선관위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감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2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국방일보의 계엄 미화 기사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은결 해군 소령의 지난 20일 사찰 및 폭행 피해 폭로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없으나 조사 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

• 경향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이 한 달 새 최소 16명이 그만뒀다는 보도가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올 초부터 전북 군산의 무당을 찾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나와 김용현이 함께 대통령실에 입성할 수 있겠느냐" 등의 내용을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안보 분야 최고 책임자들을 관저에 불러서 "비상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에 이어 올해 3월[11]에도 다시 한번 안보 책임자들을 관저로 불러 계엄을 강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날 자리를 옮겨 계엄에 대해 따로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도 내란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소집한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강 사령관도 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상작전사령부 측은 당시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따라 합참의 요청으로 화상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비상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CCTV에 계엄이 실패한 직후 지하 벙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걸로 파악됐다. #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육성 녹취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대사님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게 됐는데, 떠나더라도 한ㆍ미 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자 골드버그 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쉬움과 슬픔도 가지고 이임하게 됐다”며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hard to fathom)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했다. #

3.1. 국회 현안 질의: 행안위·국교위

•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23일)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상정 및 현안보고 (국회방송 / 2024년 12월 23일)

• 노상원의 거처에서 발견된 수첩에 '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다는 사실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확인되었다. 윤건영 의원의 '사살 표현이 있었냐'는 질의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변했다. #

4. 12월 24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회 몫 3인에 대한 청문회 2일차. 문서 참고.

•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 때 임무 하달받은 정보사 블랙요원이 아직도 원대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다고 하며,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무종료 지시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의뢰 받은 업체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진행하려다가 중간에 드롭했다고 전했다. #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지난 4일에 이 안가를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형태가 술집 바 같은 형태였는지"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의 계엄군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및 국회의장 체포시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계엄 세력에 대한 공개적 규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 특히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회의장인 우원식을 납치 및 배제시키려 한 행보가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계엄군의 악행을 낱낱이 까발림과 동시에 더더욱 윤석열의 체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 국회의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군사시설 경계 병력을 지원한 것이었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 지난 21~22일간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에 해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명목으로 일일특급 출석요구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출석 대상은 하원오 의장을 포함한 2명이라고 한다. # @

•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즉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진술이며, 이는 야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연루 주장에 대해 검찰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다. #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생들이 응원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육사 38기가 모인 단체채팅방 등에는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이른바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으며,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으나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특검 등에 제출하여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할 수는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비교섭단체 몫 국정조사 특위 위원도 결정할 방침이다. #

•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도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은 대리인 선임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 미선임을 지연 전략으로 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상당한 변호사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한 걸로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2] 석동현 변호사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장외에서 돕는 입장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박성재 법무부장관 측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탄핵 사유로 내란 행위에 가담 및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

•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이 23일에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테러 발생을 대비해 국가 중요 시설을 점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격수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포함된 부대를 보내려 했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한국은행은 기존의 시설 대테러점검은 통상 관내 경찰서와 다른 군부대를 통해 진행해왔었으며, 1공수여단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완료한 상태로 난색을 표했다하고 한다. # #

• 계엄 당시 군이 새벽에 한번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 파주시의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대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시설을 구금시설로 쓰려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

•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 직후 직원 체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

•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한강대교 검문소를 점검한 사실이 확인됐다. #

• 한미 외교당국이 계엄 사태로 연기되었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했다. #

• 노상원은 군산의 무속인과 대화에서 기존의 국방장관 및 군 인사들 이외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이야기를 했다. 무속인이 대통령 임기 만료 1년 전에 탄핵될 것이라고 하자 노상원은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그럴 일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13] #

• 12.3 내란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왔으나, 경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1인 시위하는 변호사를 통제하고, 관저 앞 기자회견조차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 옹호 토론을 위해 탈북자 토론회로 위장 신고했다. #

• 노상원은 퇴역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 모임(대수장)"에 가입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공부를 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

•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에도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23일 보도에 이어,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4월에도 대통령이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 회동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다. 이 회동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실행 의지를 밝혔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한다. #

•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다.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

4.1. 국회 현안 질의: 법사위

•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심사 및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24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균택 의원, 전현희 의원이 정보사 소속 HID 블랙요원 당사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당시 각 지역으로 파견된 블랙요원들에게 청주국제공항 폭파 및 사드 기지 테러 임무가 내려졌으며, 계엄이 해제된 지 한참이 지난 24일 당일까지도 복귀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요원들에게 지급된 C4 폭탄 및 권총 탄창을 비롯한 무기 또한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한 임무를 하달받은 블랙요원들은 명령의 부재로 인해 상당한 불안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모든 블랙요원이 복귀를 완료했으며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없다고 답했으나, 민간 블랙요원에 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영상

4.2.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유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
• 오후 2시 40분,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
• 오후 3시 56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게 말이 되나"라며 "한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3

• 오후 4시 9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1
• 오후 4시 38분, 총리실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2
• 오후 5시 48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는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24일에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3 실제로 25일 MBC 라디오 시사에서 최민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설 특검과 쌍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비판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확실히 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의 절차를 통해 상황의 명확성을 바로 잡아 탄핵의 명분을 확고히 잡기 위해 가불기를 토대로 추가 압박을 하고자 26일까지 보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

4.3.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15] 즉,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표 거부의 명분인 여야의 합의가 안되었다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비판을 함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막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또한 "두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서 내란 수사의 시간 끌기를 못하게 만드는 가불기로 시간 지연 꼼수를 원천에 차단했다.

•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일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답변서를 근거로 들었다. #

•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42분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5분 후인 오전 4시 30분까지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이 있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

5. 12월 25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당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불출석함으로써 소환 조사가 두 번째로 불발되었다. 윤석열 측은 지난 24일부터 지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을 통해 '아직 여건이 안 되어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1
• 공수처는 시한인 10시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윤석열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윤석열이 당일 내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면 내란죄가 사라질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에게도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도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3
•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조사가 무산됐다. #4 휴일인 이날 출근했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오후 6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는 청사에 남아 남은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선관위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민간 쪽 전문가들이 이미징 등 조치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서버를 뜯어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 첫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를 내는 형식은 방송 대신 본인의 SNS 글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일회성이 아니라 신년 메시지를 포함해 국면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구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이유로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톡방 입장을 차단한 바 있다. 방송사 중에서는 SBS를 포함해 일부 종합편성 채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
•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5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어 특정 언론사 취재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언론도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계엄 선포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전원이 국회를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교제폭력 신고, 여성의 비명소리가 담긴 신고 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개성공단 송전탑 영상 공개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것이라 한다. #

•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불법 계엄을 겪고 황급히 귀국했고, 이후 우리 기업이 키르기스스탄과 논의해오던 29조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권이 무산되면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 보수 원로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5일 전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계엄령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

•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했다. #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6. 12월 26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행된다. 문서 참고.

•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10월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합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성배 원내대표는 같은 당 소속 의원 23명과 함께 '의원 전병주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고 한다. 해당 징계요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행위에 대해 내란죄 수사가 개시됐을 뿐 아직 내란죄 기소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 의원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란이라 단정했다"고 언급했다. #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을 현재까지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

• 국방부가 '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을 직무정지했다. #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익명의 블랙요원에게서 새롭게 받은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24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블랙요원들은 모두 복귀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블랙요원들은 (김 차관의 발표 다음 날인) 25일 04시 15분에야 작전 취소 명령을 하달받았고, 무기 또한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블랙요원들이 더 있을 수 있으며, 제보자가 속해 있던 팀이 반납한 무기를 다른 팀이 확보하여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

•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 민주당이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하였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 통상 세 번까지는 출석요구하는 수사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하여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 수방사 벙커 외에 신길동에 있는 탈북자 수용시설에 감금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 수도권 내 부대 수용시설도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

•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한 시그널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직전 2번이나 전투통제실에 갔다. #

• 계엄 모의 보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도 참석했다. #

6.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 지난 25일 언급되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방송인 김어준은 자신이 어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24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블랙요원 미복귀 의혹과 더불어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자회견 중 특정 키워드를 언급함으로써 미복귀 블랙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윤석열과 비슷하게 MBC와 JTBC의 출입을 막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언론사만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한 말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이미 밝혀진 주장/사실들이다. 하지만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내란을 옹호하면서도 기존의 발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해서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오죽하면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김용현이 윤석열 등에게 ‘나를 팽했다가는 전부 실토하고 다 같이 죽을테니 잘 선택하라.’"라고 협박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할 정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의혹,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한다는 단어들을 쓰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내용을 그냥 반복했을 뿐이다. #
•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계엄령 포고문 초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후 수정했는데,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상의 자백인데, 김용현의 말대로라면 계엄령 포고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수정했다는 뜻이 된다. # 즉,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포고문을 직접 확인/수정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는 스모킹 건이 되며,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나 이탈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조항 등 위법적인 조항을 전부 확인하고서도 그 중에서도 오직 '통행금지 조항'만 삭제하기로 판단했다는 말이 된다.
•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면서도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은 부인하면서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 @ 하지만 이 체포조에 대한 입장발표 중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밝혀진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건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건의를 허가했다는 뜻이 되므로 계엄을 기획한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스스로가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내란에 공모했음을 자백한 것이 된다.


• 한덕수는 기존에 '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었으나, 김용현이 이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자 즉시 총리실 명의로 성명을 내어 계엄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였다. #1 이에 대해 김용현 측은 계엄 선포 전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2
• 하지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덕수가 스스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건을 검토한 것을 되려 입증한 꼴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이유로 김용현에게 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공격했고, 결국 김용현은 자신이 생각해낸 협박성 기자회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김용현과 한덕수의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 #

6.2.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 여야가 합의 후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6장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 요구를 하며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정식 대통령에게조차 임명을 거부할 권리나 절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란 것이 법학계의 정론이자 압도적인 다수설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장 49조는 국회 의결의 원칙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란 당연한 사실을 규정해 합의가 없을 경우 다수결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만장일치만을 요구하는 입법부는 공산주의 국가의 소비에트 체제를 비롯한 독재 국가의 어용 의회 뿐이다.

• 설령 여야 합의 주장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어 대치하고 있을지언정,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여야의 합의 하에 제출된 것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안이다. 지난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각 대표는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11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며, 12월 4일에 인원수를 합의 #, 7일에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

•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당일 의결로 올라온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인선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조항을 읊고 나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궤변을 밀어붙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헌법에 의거한 여야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명시한 후에 이번 임명 거부 발표를 국회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인 임명 거부권 행사로 받아들일 것이며 추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맞이할 상황은 온전히 한덕수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 #

6.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대국민 담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음날인 27일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7. 12월 2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이날 변론준비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을 역임한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 # 공수처 수사는 김홍일, 탄핵심판은 배보윤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할 전망이라고 한다.
• 대통령 측은 포고령 선포와 담화문은 다투지 않기로 하였으며, 추후에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여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한다.
• 헌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 변론준비기일은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1일 장호진 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12일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시켰는데, 이를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무리수 인사가 아니었냐는 보도가 나왔다. #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되었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소명, 송환 요청해 풀려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6]

• 남태령 시위 당시 블라인드에서 시위 참가자를 향해 '견민·바퀴벌레'라고 조롱했던 경찰 추정 작성자에 대해 내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의원이 12.3 내란사태에서 주요 국면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언했다. 내란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악화되고,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 영상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서 삼청동 안가 CCTV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1 대통령실 경호처에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경호처에서 협조를 거부하여 현재도 대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

• 계엄 당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계엄이 해제되어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고 지시하였으며,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11월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 #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

7.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표결 및 가결

•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시킬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과반(151명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무효", "직권남용", "의회독재", "의장사퇴"를 외치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우 의장은 의사정리권을 천명하며 투표를 지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지하며 "내란공범"을 외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

• 표결 결과, 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17]

7.2. 최상목 부총리 및 국무위원 공동성명 발표

• 14개 부처 장관들과의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고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그러나 그 주장과는 반대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원 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0원을 돌파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일부 화폐의 환율은 IMF 사태 당시에 버금가는 수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코스피 역시 해당 성명 발표 후 폭락해 2400 밑으로 내려갔고 코스닥 역시 폭락했다. 이는 당일 오전에 이언주 의원이 주장한 내란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악화된다는 발언 #에 부합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예감한듯, 최상목 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발표

•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입장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최상목 부총리의 재고 요청을 전면으로 거부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동조 세력 전체를 척결할 때까지 내란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것인 만큼, 이들을 모조리 정리할 때까지는 전면전의 각오로 임할 것임을 선언하여 윤석열 정부 및 내각과 국민의힘에게 선전 포고하였다. # 이는 달리 말하면 국무총리 탄핵 재고를 요청한 최상목에게 윤석열 탄핵 및 내란 세력 심판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아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내각 자체를 끝장낼 것을 경고한 것이자 최후 통첩이라고도 볼 수 있다.[18]

8. 12월 28일

[1]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하여는 먼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 [2]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도시 주요도로를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남태령은 서울특별시 20개 주요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의 제한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집시법 시행령 확대 적용 서울 주요 도로 [3] 도저 하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그 위에 이번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이 달려있었다. [4] 당연하지만 유럽 경찰은 사망자를 내는 걸 목표로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농민들이 진짜 유럽식으로 시위했다면 시위자든 경찰이든 무사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유럽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면 일단 불부터 지르는 '농민 봉기' 수준의 시위를 터뜨리기 때문. 대표적으로 2024년 초 농민 정책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도로를 봉쇄하는 등의 시위를 2주간 펼쳤고, 해당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벨기에,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농부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막고 불을 지르는 등의 시위를 한 사례가 있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백기를 들었다. #, # 그 외에도 파리 올림픽 준비로 노동 시간이 늘어나자 노동계가 오륜기를 불태우고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부수는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유럽의 시위 수위와 비교하면 한국은 극히 온건적으로 아예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 [5] 이와 유사하게 수시로 들고 오는 사례가 미국의 공권력이 강하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면 바로 두들겨 패며 진압을 한다는 식의 주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라 시위의 수위나 진압의 수위 모두 한국과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당 주장 자체도 상당히 왜곡이 있다. 참고. 시위 문서의 오해와 통념 문단을 참고해도 좋다. [6] [7] 김재연 상임대표도 직접 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원내정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8] 진보당 소속 현 국회의원인 정혜경, 전종덕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9] 이 시점에서 집회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강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10]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있다. [11] 22대 총선 직전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는 시기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크게 격노하며 계엄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계엄으로써 계획되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 [12] 그러나 현직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임인 7억원은 본전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주류이다. 보통 이런 대형사건은 실무 서류작업에 필요한 변호사들도 추가로 최소 2~3명 이상 써야하니 그들과 비용을 나눠야 하며, 설령 수임을 하더라도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내란 옹호 변호사라는 딱지가 붙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 자명해 앞으로 수임할 사건의 종류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런 이미지 따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이다. 사실상 은퇴 직전인 변호사가 마지막 사건으로 수임하는게 아니라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에 약 20억원 가량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순실 또한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윤석열이 얼마나 현 사태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지만 보여준 꼴이다. [13] 다만 무속인 관련 내용들은 무속인 개인의 증언일 뿐, 수사기관의 조사로 밝혀진 내용은 아닌 만큼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 [14]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명백히 국회의 절차대로 여야의 합의가 끝난 상태임을 확고히 명시함으로서 여야의 합의가 안되었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궤변을 논파해 거부권 명분을 없애버리는 강수를 두었고 거기에 이틀에 걸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또한 계엄 이전부터 여당의 위치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하여 합의를 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만큼 인사청문회의 끝과 함께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을 통해 인선을 구성하는데 만일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인선의 방해를 가한다면 그건 헌법 위반 및 내란의 동조의 명백한 스모킹 건이 되는 자충수가 된다. [15] 실제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이전부터 직접 의결과 합의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주선을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함으로서 여야의 협의는 이미 끝난지 오래된 사안이다. 즉,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핑계인 여야 합의의 미이행은 처음부터 논리로서 내세울 수 없는 거짓말인 것. [16] 당시에는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있던 정보작전 요원들을 모두 귀국시키고 해외출장 또한 금지시킬 정도로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이 매우 위험하던 시기였는데, 계엄이 이루어지기 불과 10일전에 이들의 신상이 위험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몽골로 파견을 보내서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은 매우 수상할 수밖에 없다. [17]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해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 여당 108표 중 1표의 찬성표를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18] 실제로 노종면 의원이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에겐 국무위원 5명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효화 카드가 있기에 정부가 끝까지 윤석열 방탄을 고수한다면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내란 수사와 탄핵 방해를 강행한다면 연쇄 탄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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