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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대한민국 제5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呂寅兄 | Yeo In-hyeong |
|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출생 | 1969년 ([age(1969-12-31)] ~ [age(1969-01-01)]세) |
경상북도 울릉군[1] | |
학력 |
충암고등학교 (1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국방대학원 ( 국제관계학 / 석사[2])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2년 ~ 현재 | |
현재 계급 | 중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국군방첩사령관[직무정지] |
주요 보직 |
국군방첩사령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육군본부 작전교훈차장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 제11공수특전여단장 육군본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 제51보병사단 제167연대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으로 현재 계급은 중장, 병과는 보병이며 직능은 작전이다.2. 생애
1988년 충암고등학교(17회) 졸업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48기로 입교하여 1992년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4]2.1. 2024년 9-10월, 비상계엄의 전조 징후
2024년 9월 4일, 양문석 의원이 지난 4월 나무위키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의 문서가 삭제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근거로 계엄 조치를 경고할 때, 최초로 삭제 요청을 했던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문서 참고. #1 #22024년 10월 8일, 충암파라고 불리우는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여인형 본인의 행동에 근거가 될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째려보는 모습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 당시 계엄은 지속적으로 부정했지만, 정작 전두환이나 차지철과 같은 행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등 불온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 청문회 당시의 이러한 태도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두고보자'는 행동과 표정이 아니었냐는 재조명이 나왔다. [5]
2024년 10월 14일,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부 부대 안에 김재규의 사진은 배제한 채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걸어두어 추미애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맡았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직책을 그대로 맡을 예정이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조명되었다.
2.2.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주도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 당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은 1979년 계엄령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이 맡았던 그 직책이다.[6]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작성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7] 그동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되던 포고령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참고한 것이었다. 심지어 절차상 기획ㆍ작성ㆍ법무검토 등의 단계를 전부 무시했다. #[8][9]
2024년 12월 6일
- 오전 8시경,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TV로 상황을 알게 되었으며, 밤 12시 넘어야 부대원들이 부대에 소집되었다 등을 주장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작전을 본인이 주도했던 것이 밝혀져 이는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 오전 9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밤에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박찬대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에게 경기도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 지하벙커에 수감하라는 명령을 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10] #
- 16시 20분경, 국방부가 직무정지 처분했다. #
- 17시 04분경, 국방부 검찰단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
- 오후경,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언했다. 여인형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인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어준 등을 부르면서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이를 메모하다가 '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메모를 그만두고 얼렁뚱땅 넘겼다고 한다. #
- 오후 8시경, 박지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인형이 직무 정지 전 계엄 관련 서류 파기를 명령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부하들이 따르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12월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즉각 홍장원 차장을 고발했고, 12월 8일 검찰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하고 소환 날짜까지 통보했다. 해임 통보부터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홍 전 차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의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 8일, 오후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
2024년 12월 9일, KBS에 따르면 방첩사 관계자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요원들을 보내라고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부하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정치인 신병을 확보하라는 이른바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발표한 12월 3일 밤 10시 반쯤 "부대가 아노미 상황이었다"며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밤 11시 20분쯤까지 수십 통의 전화로 참모처장들에게 구두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서도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최초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한 국회 신병확보 명단에 혼선이 있었다.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수사관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이에 여인형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부하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
2024년 12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군사법원법 제238조)에 기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되었다. #
2024년 12월 18일, 경향신문은 여인형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4월 총선 참패 직후, 11월에도 계엄 의지를 보였으며, 자신이 만류하는 걸 넘어 본인이 무릎을 꿇고 윤석열에게 계엄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본인이 주도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이는 거짓말로 판명되었다.[11]
2024년 12월 31일
- 오전 10시경,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여인형과 이진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
- 오전 11시경, 경향신문은 여인형이 검찰조사 중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멀리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 오후 17시경, 여인형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본인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이 혼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본인의 부하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한 사실도 없다면서, 대부분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YTN
- 오후 17시경, 여인형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12월 1일경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 확보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 25분에도 "최초 지시"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했다.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이 담겼다. 오마이뉴스
2025년 1월 2일, 국방부가 직무정지를 넘어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
1월 8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메모에 대장급 인사구상이 적혀있었다고 보도했는데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은 물론 육사직속선배인 강신철과 6월 만찬에 함께했던 강호필도 날려버리고 동기들을 포진시키려고 한게 드러났다. 실제로 강호필도 계엄당시 행적을 보면 강신철처럼 사전에 알지 못한듯 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수사때 소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 주요 직위
- 소령
- 육군대학 05-2기 기본과정 교육사령관상(3등) 수상 #
- 중령
- 제39보병사단 대대장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정책총괄담당
- 대령
- 제51보병사단 제167보병연대장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 (2016.11 ~ 2017.12)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교육훈련정책과장 (2018.12 ~ 2019.12)
- 준장 2019년 12월 2차 진급
- 제11공수특전여단장
-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차장 (2020.12. ~ 2021.05.)
- 육군본부 정책실장 (2021.05 ~ 2021.12)
- 소장 2021년 12월 3차 진급
- 제53보병사단장 (2021.12. ~ 2022.12.)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2022.12. ~ 2023.11)
- 중장 2023년 11월 2차 진급
- 국군방첩사령관 (2023.11. ~ 2024.12.)
4. 여담
-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임이 알려지고,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에펨코리아 이용자에 의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원문1, 원문2, 언론기사화 프로필 사진은 태극기로 하고, 상태메시지는 " 으~리^^"로 한 채, 배경 사진으로는 이순신의 충무공 5대 정신 중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는데 만족하리라.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해 뜬 영화를 탐내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라"라고 적힌 이미지로 걸어두었다.[12]
- 애초에 방첩사령관 보직 특성상 대장 진급이 어려웠는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가담한 탓에 이제는 더 이상의 진급은커녕 평생 쓸 행운을 다 끌어써도 사형 선고만 안 받으면 다행으로 보인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각 불명예 전역 조치된다. 심하면 병적 제적 처리까지 가능하다.
- 전투복과 정복에 달려있는 공수휘장에 별[13]이 올라간 것을 보아 강하조장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강하 횟수 20회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 소장, 중장 진급은 육사 48기 선두주자들보다 늦었으나 중장 진급에 성공했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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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주하였다.
[2]
석사 학위 논문:
지역안보복합체 분석, ARF 사례연구 : 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2000. 02.)
[직무정지]
직무대리 이경민
소장
[4]
육사 48기 임관 동기로 김성민, 박후성,
이진우,
주성운,
정진팔(이상 중장), 김동수, 손광제, 최순건,
김경중, 정형균,
양전섭, 김용대, 신은봉(이상 소장) 등이 있다.
[5]
이에 대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평론가는 이들의 모습이 계엄에 대한 예비 모습처럼 보이고, 이후 계엄이 일어나면 너희는 다 우리에게 죽어'라는 경고처럼 보였다며 군인의 소양과 품격에서 일탈해서
정치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
[6]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전두환에 비유하였을 당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
[7]
이조차도 부하에게 대신 쓰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다.
[8]
이는 포고령이 어설프다는 법조계 분석과 맞아 떨어진다.
[9]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달된 포고문의 발표 전에 법무 검토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이미 법무검토가 완료된 것이라고 전해들어 서명했다고 밝혔다.
[10]
이후 12월 10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말한 발언을 보면 방첩사가 아닌 수방위 벙커를 확인하고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같이 출석한 이경민 당시 방첩사 참모장의 발언에 따르면 방첩사 구금시설에 넣으라는 지시에 대한 건 모른다고 했으므로 방첩사가 아닌 수방사 벙커일 확률이 높다. 수방사 B1벙커는 전쟁 발발시 군 수뇌부의 지휘용도로 쓰여질 목적으로 만든 요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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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방첩사 내부의 몇몇 현역 군 간부들은 "결국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방첩사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마치 본인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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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태극기를 걸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계엄령을 계획할 정도로 아첨과 권력을 추구하고, 실패하니 의리나 충성이라고는 없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행보로 상태 메세지와 배경 모두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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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은성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