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여담

1. 개요

2. 여담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자, 그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정확히 1,000일째 되는 날이다.

• 안 그래도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 윤두환, 윤두광, 윤땅크라 불리며 조롱당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 해당 별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는 그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 이번 비상계엄을 해제, 무력화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수도 서울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군대가 동원된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1]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의단계에서 그친 것들이 아닌,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수도에서 진행된 쿠데타들은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했다.( 발췌 개헌,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 이번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들이 전원 직무정지(사실상의 보직해임)를 당했으며 해당 보직의 직무대리자들이 대부분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로 채워졌다. 특히 실병을 지휘하는 보직은 전원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로만 채워졌다.
•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 대장(3사 26기)
• 육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소장(육사 50기)
•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중장(3사 27기)
• 육군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소장(학사 17기)

• 선진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이다.

• 비상계엄 이틀뒤였던 5일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하면서 62년만에 총리 및 장관 전원이 직위 해제 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이를 이유로 무디스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등급이 유지되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회복력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은셈이 되었다.

• MBC PD수첩 특집 방송은 이 사태를 일컬어 ' 서울의 밤'이라고 칭했다. 실제로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계엄령의 완전한 종료까지 완전한 심야 시간이었으며, 계엄 사태의 핵심적 충돌인 국회 앞 의원, 시민과 군경 간의 충돌이 벌어진 장소가 서울이니 적절한 비유다.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2]

• 임광현 의원은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표결 참여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이데일리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3]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22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X(트위터) 1, X(트위터) 2)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X(트위터) 3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4]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관련 영상

•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5],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X(트위터)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6]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7]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한겨레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야권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 덕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에 진행된 직전 비상계엄[8]과 연관된 전두환이 구속된 날로 딱 29년 전인 1995년 12월 3일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진행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당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날이기도 하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 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9] 정황상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최소 몇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 한동훈 대표는 원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표결 당시 현역 의원과 국무위원만 출입이 가능한 국회 본회의장 1층[10]에 들어가서 표결을 지켜봤는데, 이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체포가 될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의 신변 보호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규정 위반이다 보니 국회 보좌진들이 난색을 표명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워낙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를 독려했고 박주민 의원의 보좌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실제 공개된 CCTV에 의하면 한동훈의 사무실로 계엄군 체포조가 출동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만약 원리원칙대로 퇴장당했었다면 계엄군에게 구금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 직후 다른 의원의 핸드폰을 빌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이 당대표의 지시임을 알렸고 표결이 완료된 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서울신문 평상시에는 갈등을 겪던 여야지만 서로의 목숨이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도운 훈훈한 일화.

• 사건 주동자인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777사령관 박종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모두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종일 교무실에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괴롭다며 충암고 이사장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SNS에 밝혔다. 매경
  
  이사장은 지금 학교 교직원들은 1970~1980년대에 졸업한 그들을 가르친 적도 없어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충암고 교복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한소리 하고 가는 시민들도 있어 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몇 못난 선배들 때문에 사실상 풍평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문제로 학교가 곤란해질까 봐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기어코 고집을 부려가며 학교를 찾아와 모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며 윤석열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충암재단은 옛날에 부패했던 구 재단과도 다르다며 제발 '충암파'라 불리는 이들과 무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전했다. 한겨레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尹 부끄럽다던 충암 이사장, 알고보니 민주당 출신이라며 마치 충암고 이사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듯한 선동성 기사를 게재하여 욕을 푸짐하게 먹고 있다.

• 12월 6일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를 번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뒤 약 2분 뒤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신문

• 이 비상계엄 조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의 당 간부들이 "혹시 인민군이 우리 모르게 남쪽을 공격한 거냐?", " 통일전선부 서울지구당원이 싹 다 체포되기라도 한 거냐?"며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그 북한 측의 상식으로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내릴만한 이유는 본인들과의 마찰 밖에 없을 것이기에, 과잉충성 등의 이유로 자기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돌발 발생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 또한 북한은 계엄령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했으나 계엄령 직후 부터는 1주일 동안 아예 윤석열은 물론 한국 자체에 대해 보도를 하거나 반응을 하지 못했다. 동기가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에 충격을 받은 먼저 소식을 들은 계층의 반응과 같은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있었다. 12월 11일에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 사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계엄군의 모습,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도시 고층빌딩들이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자체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충격적[11]일 것이라는 예측이 북한 전문가에게서 나오지만 일단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있다는 보도는 등장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인해 모든 군인들의 휴가 제한, 전역 및 제대, 소집 해제가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한 때 돌았으나 연기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일 오후 5시에 열린 윤석열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언제 또 불시에 계엄이 선포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모든 군 병력들의 긴장 수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계엄군으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군 병력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전해졌다.

• 같은 해 6월에 볼리비아에서도 성격이 매우 유사한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과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군이 3시간 만에 회군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도 적극적인 국회의 대응과 시민들의 저지로 인해 3시간 만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볼리비아 쿠데타의 경우는 친위 쿠데타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저항의 축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12] 대선 후보 등록에 대해 반발을 산 군 수뇌부가 행정부와 마찰을 빚자 독단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바르니에 내각[13]과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가 무너졌다.

• 온라인 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타인의 언행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임영웅의 DM 답장 논란이나 차은우의 화보 사진 게재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14] 심지어 여행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개념없다"라는 논지의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 또한 탄핵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은 이들에게 의견 표현을 강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이번 비상계엄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가 '시민의 자유 침해'인데,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의 뜻을 가지는 이들이 오히려 타인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정치색을 밝히는 순간 팬덤의 한계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기에 대중가수, 국민배우를 추구하는 이들이 쉽사리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 있다"면서 "이번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예인들에게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모습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겹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 2023년 10월 30일[15]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회식을 했을 때 윤석열이 "내가 만약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예전 쿠데타는 중령들이 했다. 5.16 쿠데타는 김종필 중령이 했는데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가 한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16] 한동수는 쿠데타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아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 수첩에 적어놨다고 한다. #1 #2

•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계엄 해제 후 한국의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 좌익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고 지칭하여 화제가 되었다. #

3. 루머 및 가짜 뉴스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 연합뉴스, 동아일보) 국회 앞에선 장갑차[17]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스포츠서울, 워싱턴포스트)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18],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19]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20]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21]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22]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43년 만에 ' 야간 통행금지'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다만 명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적혀있었으며[23], 최종적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선 삭제되었다고 한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뉴스1 따라서 원랜 루머였던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 되었다.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개드립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그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디시인사이드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24] 이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3.1.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루머

3.1.1. 부정론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및 합동참모의장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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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6일에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엄령이 또 떨어져도 무조건 항명할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천명한 것. 특히 차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당시 철저히 배제당하여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책임회피 목적으로 면직 처리된 이후, 차관과 합참의장이 대신 온갖 뒷수습과 후폭풍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차관과 합참의장 모두 스스로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후 김선호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 없이[30] 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정지시켰으며,[31] 이들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 10여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요청까지 했다.
  
  특히 이번 계엄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한[32] 김명수 의장은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기사 추가로 김명수 의장은 12일에 군 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법 제5조 1항에는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역 군 장성들은 물론 국군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위 보직자이자 최고 서열자가 합동참모의장이다. 그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들 합참의장보다 아래인지라 국군 최고 상관인 합참의장이 계엄을 방해한다면 계엄군이라고 해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 총책임자인 장관 직무대행과 군 최고 서열자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대해 분노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놓고 항명한 이상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들 혹시라도 계엄사에 편입된 군부대가 생긴다면 바로 이를 진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선호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가없이[33] 계엄관계자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평상시였으면 항명죄로 해임하고 체포했을 일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군사 대비태세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대 간 이동도 확인하며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도 "휴가 외출 등 출타를 통제한 적 없고,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육군 본부 차원의 대기 명령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각급 부대에서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12월 7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참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

• 일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비협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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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어떤 부대도 계엄군에 지정되더라도 편입을 거부할 것이다. 특히 계엄군이 되었던 부대들의 사기는 지휘관과 장병들을 막론하고 모두 엉망이 되었는데, 이대로라면 추가 계엄이 있을 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오히려 군인들의 총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이라며 "우리가 영화 '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령관과 여단장 모두 국회 출석, 민주당 의원 유투브 출연 등으로 자신들이 당시엔 상명하복 때문에 일단 출동은 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계엄군의 오명을 씻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당장 여단장부터가 우리가 그동안 12.12 군사반란의 오명을 씻고자 노력했는데 또 다시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해병대 예비역 444명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앞선 채상병 사건으로 비롯된 격앙된 감정이 밑바탕되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 숨통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했다. 현역, 예비역 가리지 않고 부당 계엄에 항거하는 의지가 도화선처럼 연달아 불붙고 있는 것. #

• 미국의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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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으며, 반드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34]어디 또 계엄 선포하기만 해 봐라? 라는 협박에 가깝다.][35]'국회의 동의 하'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는 조약을 맺을 시기에 이승만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달아둔 조건이다. 즉, 한국의 정상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리는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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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
  
  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36]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 는 7일(현지시각)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37][38]
  
  국지전을 유도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가 세계의 원자로로 불리는 만큼 국지전이 커져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지라, 만에 하나 첩보가 들어온다면 참모부나 심지어 윤석열 본인을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하듯 참수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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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계엄이 선포된다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즉시 해제해버리면 그만이다. 즉, 설령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한들 1차 때처럼 얼마 못 가 해제되어 계엄령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 언론매체의 2차 계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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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론적으로는 긍정론 쪽과 겹치는 영역이다. 언론에서도 여러통로로 들어오는 2차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보도를 통해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미 1차 계엄으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계엄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언론매체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나 움직임에 대해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1차 계엄사태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매체의 추가계엄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보니, 아무리 추가적인 계엄발동 의지가 있더라도 다시금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3.1.2. 긍정론

•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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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12월 4일 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과 비밀리에 회동을 벌였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닌 권한을 악용해 사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저항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9]
•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게도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되면 또 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제보되었다. # 이는 국회 장악 실패 직후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수뇌부와 다시 가진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12월 11일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
  
  그만큼 현재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평정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정치인 양측 모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연루자들의 심판이 모두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전 국민들의 시선과 감시에 의해 사실상 시도조차 못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될 것이다.


•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정신나간 수준의 발언과 2차 계엄 못할 거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수틀릴 시 여당이고 미국이고 뭐고 2차 계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것을 보면 매우 희박한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40]

• 계엄령 관련자들의 발언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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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술했듯 행안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은 말로는 2차 계엄령은 없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전에도 야당의 계엄령 의혹을 일축한 전례가 있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에서도 형식상에 불과한 사과와 여당에 국정을 일임한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해법만 남긴 채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상당수의 2차 계엄 관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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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1 #2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주축이 된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서 중대장 이상의 출타를 일요일까지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41]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의견 피력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6일에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직후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12월 6일 밤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육군 소속 대형버스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관련 정황으로 포착된다. # 7일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국지전, 즉 원점 타격을 합참을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지전 도발을 통한 계엄을 시도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합참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있는 12월 7일에도 김선호 차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한창 표결이 진행 중인데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 차관의 경우엔 낙관론에서도 상술되어있듯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대놓고 항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및 적극적인 내란 수사 의지를 표명했고, 회의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그걸 감안해도 굳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시기에 열린 것과 최소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귀띔이라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통해서야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될 정도로 기밀 회의의 성향이 큰 탓에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명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42]

• 대북 선제타격론자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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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은 와중에도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자로 알려진 최병혁 을 지명한 것도 북풍을 조작해 2차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대북 선제 타격 이후 이를 빌미로 계엄을 재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43][44] 아무리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래 불법 남침인 6.25 전쟁을 저지르고 한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 도발을 감행해온 비정상적 국가라 해도 그것과 남한의 북한 침공은 별개이다. 이 때문에 평가 문서에도 적혀져 있지만 만일 진짜로 이런다면 UN이 선 침공을 한 국가를 규탄 및 제제하는 역할이자 규정상 계엄을 위해 북한을 쳤다가 UN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UN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면 침공을 먼저한 한국 편을 선뜻 들어줄리도 없다.
  
  다만 최병혁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선제타격'이란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존재하는 개념으로써 아무 징후도 없는 평시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른 북한에 의한 핵공격 등의 대남 공격 징후가 명백해졌을 때 이를 막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선제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러한 선제 타격은 소위 킬체인으로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남 도발도 전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12월 12일, 이 사태의 영향을 인지한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최병혁 지명자는 이러한 국방부장관 후보 지명을 고사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한기호 의원 역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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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러디, 풍자와 밈

• 이 사태로부터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의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밤,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가결까지 단 2시간 1분이었기에 서울의 봄 러닝타임보다 짧다는 조롱은 덤. 이에 힘입어 서울의 봄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한국 내 시청수 1위에 재진입했으며, 인근 국가인 대만에서도 4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비디오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가 역주행 인기 몰이를 하는 중이다. 카리브해의 대통령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 다양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거나 규합해 국가를 경영하는 독재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해 게임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도 가능하다. 다이렉트 게임즈는 사건이 터지자 트로피코 시리즈를 깜짝 세일했으며, 게임 관련 웹진들도 트로피코와 윤석열 같은 기사를 쓰거나 지지율 박살 나서 트로피코에서 계엄 때려봤다는 리뷰 글을 올리는 등 물 들어오자 노 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로피코를 플레이하는 게임 스트리머들도 늘었다.

•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물론 마냥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이, 본 사건은 현대의 쿠데타 시도와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 않는 국민들을 다루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제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수능에 꾸준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슷하게 차후 몇 년간 있을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총론과 헌법총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선 이번 사태에 분노한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이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판례를 낼 것임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 이 그림은 원본을 기준으로 보강했음.[47]

• 12월 3일, 45년[48]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8[49]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한자로 치환해 서로 포개면[50]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천공스승 관련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 데다 국회 본회의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는 지금 계엄을 일으킨 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2월 4일 9시에 담론을 2분 만에 끝낸 것도 이와 맞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같은 논리로 2차 계엄을 12월 12일에 선포할 예정이었다는 추측도 있다.[51] 실제로 12월 12일에 진행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보면 2차 계엄 선포문으로 써먹어도 손색이 없는(?) 살벌하고 막나가는 표현들로 가득하다.

• 유례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살면서 한화 이글스나 롯데 자이언츠 우승보다 계엄령 선포를 먼저 볼 지는 몰랐다"는 게시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52]
  
• MBC 경남 산하의 채널인 MTTK에서 '국민정신건강프로젝트'로 계엄령 사태 반응과 밈을 모은 영상집 시리즈[53]를 서비스하고 있다. 탄핵 가결일까지 12편이 나왔다.

• 계엄 선포 21년 전 2003년에 MBC 코미디하우스의 한 코너인 역사뉴스에서 마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풍자 코미디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진다.[54]

• 또 어설픈 계엄령 진행에 대해서는 돈키호테( 1605년 1부 출판)가 419년 만에 환생한 게 아니냐는 드립도 나왔다.[55]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퇴장함으로써 부결되자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는 풍자가 나왔다.
  
  

  내란의힘[56]

  
  
  이 짤이 울산시에서 응용되었다. 0분 26초부터
  
  

• 상술한 합성으로 밝혀진 야간투시경 분실 짤도 외국으로 퍼져서 여러 짤방이 만들어졌다. 그중 유명한 건 폴아웃 2의 아치 도난의 어드밴스트 파워 아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사를 합성한 짤방.

• 비상계엄을 풍자한 게임으로 뱀파이어 서바이버 유형의 게임 '서울의 밤' 게임도 나왔다. 이재명과 한동훈 중 하나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골라, 계엄령 선포 후 해제 시간까지 버텨내 국회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은 탕탕특공대에서 빌려온 듯하다.

• 노상원, 문상호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들과 정보사 간부들이 롯데리아에서 계엄 사전 모의를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롯데리아 계엄 밈이 만들어지는 등 화제가 되었다. 롯데리아 측은 계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정보사에서 회동을 가진 점포의 점주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입장이기보다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렸다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양. GPT 계엄버거 만들어보았더니...아주경제 비상계엄 성지된 안산 롯데리아 '게.엄.버거'...한국아이닷컴

4.1. 합성물

• 한국 합성물
• 12월 4일 - 바로 계엄령 정상화, 윤석열 - 신, 기간제 계엄 - 6시간 동안, Y.Tank - 용산의 계엄령은 무르다 (하늘의 태양은 붉다)
• 12월 5일 - [긴급속보] 윤 대통령 계엄령 2차 대국민담화 발표[59], 검찰 고무신 - 계엄의 쓴맛,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EMERGENCY 챌린지
• 12월 7일 - (두)창섭 - 다 해줬잖아,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계엄시대, 너무 솔직한 윤석열, 윤석열 - (국회의원을 국회로부터) APART.🇰🇷 크로마키 연습
• 12월 8일 ~ 9일 - 비상계엄 사태를 마주한 야인들, 별의 계엄 24, 계엄령 기능, 너무나 솔직한 윤석열
• 12월 10일 ~ 13일 - Big Suck Yeol (대석열) '바로 계엄령 정상화' MV, 윤석열 - APT., 오징어 계엄
• 12월 14일 ~ 17일 - 宣言してごめんなさい / 선포해서 미안해 [윤석열] , 2024년 12월 17일[60]
• 12월 20일 - 윤석열 - 내 이름 계엄, 2024년 12월 20일, 윤의 뜻대로

• 외국 합성물
• 憲政知らず[61] ㅡ 2024. 12. 05.
• 【替え歌】マーシャル・ロー・セルフクーデター【柊マグネタイト - マーシャル・マキシマイザー / 尹大統領 2024年大韓民国非常戒厳令版 마셜 맥시마이저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비상계엄 】 ㅡ 2024. 12. 07.
• ピサンゲオン・プレジデント！ ㅡ 2024. 12. 08.
• デトリョン/尹錫悦 ㅡ 2024. 12. 10.
• Deus Non Vult 패러디 영상[62] ㅡ 2024. 12. 11.

5. 갑신정변과의 비교

• 관련 기사
• ‘서울의 봄’ 떠올렸다 …중국에서도 비상계엄 뜨거운 관심 - “4일 발생한 이 대사건은 한편으로는 ‘갑신정변 3일천하’”
• '정변참살' 재동에서 헌재의 '내란' 재판…역사의 아이러니[부동산백서] - "헌재가 자리한 재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권력과 역모가 공존하고, 회복이 깃든 터입니다. (중략)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1884년) 중심에 있었습니다."
• 윤석열은 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 '김옥균의 3일 천하'도 아닌 '윤석열의 세시간 비상계엄 선포'

• 공통점
• 비상사태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이 비상사태의 원흉이었다.
• 주도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쿠데타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일을 크게 벌리면 그 전에 들키므로 핵심 세력만 포섭하는 것이 보통이다.
• 차이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기존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쿠데타인 갑신정변과는 정반대로 기존 체제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면모가 강하다.
  사실 갑신정변 시기는 선거로 위정자를 결정했던 때도 아니고, 마침 근대화를 계기로 제도의 대대적 개편이 일상적이던 시기였으니 친위 쿠데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기존 집권층의 권력으로 충분히 유리한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도 이전에 이미 권력이 있었다면 정변을 안 일으켰을 것이다.
•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국회의 의결이라는 민주주의 질서이지만, 갑신정변에서 사태 복구를 주도한 것은 청나라군이라는 외세이다. 19세기는 서세동점의 시대였으므로 내정간섭이 밥먹듯이 일어났지만 21세기에는 사태가 내전 지경으로 악화되어도 타국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만 2024년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2차 계엄령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 비상계엄 사건의 가담자들이나 동원된 세력들 사이의 소통 및 체계가 갑신정변보다 훨씬 더 미흡했다. 우정국 습격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부터 준비했던 개혁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가담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개화파와는 달리, 계엄 사건 당시엔 주동자들을 빼고는 제대로 정보가 공유된 것이 없어 계엄군들은 출동 전에 거짓 상황을 브리핑받은 후 나중에 도착해보니 국회인 걸 알고 동요했다던가, 계엄사령관은 뉴스 보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란 걸 뒤늦게 안데다 군 지휘관들은 기자들한테 전화해 상황을 묻는 등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다. 때문에 개혁파가 동원한 300명 남짓의 일본군 및 사병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군사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동세력이 이룬 건 하나도 없이 단시간에 상황이 종료됐다.
• 쿠데타 주동 세력의 진정성에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에서 보듯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령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로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 본인의 행동이 쿠데타에 가까운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개화파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저지른다는 것은 알았고, 실패한다면 본인들의 안위는 평생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 갑신정변 주동자들은 쿠데타가 진압된 후 국외로 달아나거나 죽임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일단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탄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12월 초 기준). 2024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 100여 명의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이 역시 위 '갑진정변'과 맞추어 ( 을사오적과 비슷하게) '갑진백적'으로 부르곤 한다. #

[1]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들은 진압하기가 힘들었다. 중요한 정부 시설이 몰려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이전의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왕조들은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고구려는 좌가려의 난을, 신라는 비담의 난을, 백제는 해구의 난을, 고려는 왕규의 난을, 조선은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대한민국도 수도에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를 가지게 된 것이다. [2]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3]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4]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5]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 [6] 당시에는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아파서 일찍 잠에 들거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7]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8]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 [9]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 [10]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국회법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11] 반정부 움직임 자체는 비록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는 할지언정 오래전에도 보도하고는 했다. 과거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12] 그러나 어설픈 과정과 여러 증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13]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14] 임영웅에 대한 논란의 경우 DM 답장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차은우에 대한 논란의 경우 본인의 업무인 광고 계약에 의한 활동이기에 연예인의 본 업무까지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15] 12.3 사태로부터 1년도 더 전이다. [16] 참고로 윤석열은 이와 함께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17]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인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 [18]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19]
[20]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21]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22]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23]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 [24]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 [25]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26]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7]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28]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 [29]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30]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 [32]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합참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 [33]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외교적 수사 중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35]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36]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37]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8]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미군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폭로도 나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미방위비협정, 관세 협상, 반도체 관련 규제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심하게는 동맹군을 죽이고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국가는 정상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없으니 이런 국가와 공평한 거래를 할 순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39]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JTBC news) [40] 12월 14일자에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고, 이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는 있으나, 윤석열의 현재 인식이 현실이나 국민들과 정반대이며 아예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대통령 직무 자격만 정지 되었을 뿐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비상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 대부분이 탄핵 및 파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또 다시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이다. [41]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 [42] 물론 반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다,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기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43]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44]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 [45] 때마침 윤석열은 20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46]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47]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 [48]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49]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 [50]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파자의 원리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51] 만약 이게 현실화되었다면, 이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되었을 것이다. [52]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9년이며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53]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54]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다. 그가 연기한 장포스도 역시 주목을 받았다. [55]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 [56] 보수 성향인 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 [57]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 [58] 원곡은 굿바이 선언이며 비상계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다. 원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이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굿바이 비상계엄으로 바꿨다. 몰론 비상계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이재명과 윤석열 둘다 깐다. [59] 빠니보틀의 "솔직히 요즘 좀 좆같습니다" 를 베이스로 만든 ai 합성이다. [60] 음MAD 유튜버 아크사인이 만든 합성물으로 원본은 U.N.オーエンは彼女なのか？이다. 이후 제작한 ‘2024년 12월 20일’ 또한 동방 프로젝트 음악인 ネイティブフェイス인 것을 보아 동방 프로젝트 음악 시리즈를 제작할 것 으로 보인다. [61] 원곡이 취한 줄을 모르고로, 윤석열의 과도한 음주를 풍자하고 있다. [62] 드라마 제5공화국의 OST로 유명한 Deus Non Vult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해당 영상의 경우 제5공화국 드라마의 오프닝 영상을 사용했다. 사실 이 영상의 경우 2024년 12월 11일보다 앞서 12월 8일 이전에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6공화국 표기가 전반적으로 "6국화공"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진행되었다가 제작자가 영상을 일시적으로 내린 뒤 대부분 표기를 옳게 수정하여 12월 11일에 재업로드하였으나 제작자가 놓쳤는지 딱 한번 약 9~11초 구간 사이에 "6국화공" 표기가 등장한다. [63] 둘 모두 12월 초에 발생했다. [64] 참고로 해에 갑(甲)은 무조건 4년으로 끝나는 해에 붙는다. [65] 문서에서도 보듯 실제로는 약 5시간 정도이다. 해제 결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155분으로 3시간 정도가 된다. [66] 대한민국 시대의 주요 쿠데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80년 5.17 내란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성공했다. 실패한 쿠데타/무장반란 중 규모가 컸던 것을 꼽자면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까지 가야 한다. 다만 실패한 쿠데타들은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 반란세력이 주도했고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기에 갑신정변과는 차이점이 크다. 굳이 사례를 들자면 10.26 사건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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