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창설 이전의 방첩부대에 대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업무 훈령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특권의식 배제)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권보호 의무)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는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1960년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91년 설립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되었다가 2022년 11월 1일 설립 취지인 방첩 역할에 적합한 국군방첩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군기무사령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이다. 방첩사령부의 뜻은 이름 그대로 방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약칭은 방첩사(防諜司)이다.

방첩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특수정보 및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히는 정보기관 중에서도 미국의 국방방첩국(DCSA),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 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며, 군 내에서 방첩사는 국정원 국내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국정본은 해외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4] 국방부에 의하면 방첩사는 국군 현역 장교의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방첩사로 환원되면서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고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도 추가되었다.

2022년 11월 1일 지원부서 성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사령부급으로 격상하고 명칭을 본래의 방첩 취지에 맞게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 #이 공포·시행되어 11일 사령부 명칭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또 같은 달 14일에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또다른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당해년도에 적용되었다.

신고 번호는 국번없이 1337. 군사보안, 방위산업부정비리, 테러, 간첩·군기사범, 외국 스파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정보사령부와는 달리, 방첩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간 공개용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 소개 영상

2. 상징


<rowcolor=#fff> 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	국군방첩사령부 엠블럼

국군방첩사령부 상징탑[5]

3. 부대가

4. 역사[6]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전 방첩부대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군방첩사령부 변천사
<rowcolor=#fff> 연도	육군	해군	공군	그 외
<colbgcolor=#f5f5f5,#191919><colcolor=#000,#fff> 1940년대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방첩대(SIS) (1948년 11월)
	육군정보국 특무대(CIC) (1949년 10월)	해군정보감실 방첩대 (1949년 3월)
1950년대	육군특무부대 (1950년 10월)	해군정보참모실 안전보장관실 (1953년 1월)	공군 제26특별수사대 (1954년 3월)
		해군정보국 안전보장과 (1956년 7월)	공군 제26특무수사대 (1955년 4월)
1960년대	육군방첩부대 (1960년 7월)	해군정보부 방첩과 (1962년 7월)	공군 제26방첩수사대 (1961년 8월)
		해군방첩부대 (1967년 2월)		주월한국군사령부 방첩대 (1965년 9월)
	육군보안사령부 (1968년 9월)	해군보안부대 (1969년 2월)	공군보안부대 (1969년 7월)
1970년대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1977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 (1991년 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년 9월)
	국군방첩사령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지 약 4년 만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지원'을 삭제하고 '방첩'과 '국군'을 넣은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 2022년 11월 1일 개칭되었으며[7], 안보지원사 때와는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부대역사에 소개해 두었고, 사령부 내에 기무사 해편 때 철거되었던 상징물도 복원되고 있다. 엠블럼도 솔개에서 다시 호랑이로 돌아왔다.

5. 탄생 배경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6.25 전쟁을 전후해 설립된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를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하면서 창설되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그래도 내력이 영 좋지 않았던 차에[8] 친위 쿠데타 기획이라는 초대형 의혹까지 받게 되자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해편(解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는 2018년 9월 1일 공포되어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는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9]

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대민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인원 재배치 및 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방첩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 설치 당시 추가된 조항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령부 산하 기관과 예하부대는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10]

6. 담당 업무

국방정보본부가 창에 해당한다면 국군방첩사령부는 방패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방첩/수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임무 및 계획은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등의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국정원에게서 지원받는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방첩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방첩사가 한다.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무사, 안보사 시절과 변동 사항이 없다.

또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문서 참조.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6.1. 수사권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죄책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당연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에는 현역 군인, 군무원인 가릴 것 없이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이 있다. 스파이가 다 군인이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비밀로 넘어가는 순간( 공무상비밀누설죄) 수사권이 없다. 끝으로,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피의자/피내사자가 제약되어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및 그 전신이 수행한 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7. 편제

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조직)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1. 직할부대

근무지원대대

본부중대
정비수송대
의무대

국군방첩학교
국방보안연구소

7.2. 예하부대

방첩부대

제800방첩부대(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제810방첩부대( 합동참모본부)
제820방첩부대( 육군본부)
제830방첩부대( 해군본부)
제850방첩부대( 공군본부)
각 군의 군단, 사단, 함대, 비행단, 사령부급 부대에 파입된 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8. 출신 인물

8.1. 사령관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대한민국 국군 국군방첩사령관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 육군 출신 해군 출신 공군 출신 해병대 출신 {{{#!wiki style="margin: 0"

||<tablewidth=100%><width=20%>

초대

남영신 ||<width=20%>

제2대

전제용 ||<width=20%>

제3대

이상철 ||<width=20%>

제4대

황유성 ||<width=20%>

제5대

여인형 ||

※ 초대~4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4대~현재: 국군방첩사령관
※ 관련 직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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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무부대~국군기무사령부까지의 사령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편 이후의 사령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방첩사령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8.2. 장교/부사관

전제용 - 예)공군 중장 / 공사 36기 / 초대 참모장 역임
박재갑 - 예)해군 소장 / 학군 35기 / 제2대 참모장 역임
조우진 - 예)육군 소장 / 3사 28기 / 제3대 참모장 역임
임경민 - 예)공군 소장 / 공사 41기 / 제4대 참모장 역임
소형기 - 육군 소장 / 육사 50기 / 제5대 참모장 역임
이경민 - 육군 소장 / 육사 50기 / 제6대 참모장

8.3. 군무원

오창식 - 보안사 요원
고병천 - 보안사 수사관
김병진 - 재일교포이자 통번역요원, 책 '보안사'의 집필자
이용준 - 前 군사안보지원사령부 5급 사무관, 現 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학과장

8.4. 병

제임스 안 - 래퍼
이서진 - 배우

9. 여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엔 부대 명칭이 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보를 구현하는 수단이 군사력이므로, 군사안보라는 조어는 어색하고 차라리 군사보안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바탕이 되며 특히 미국에서도 이름에서부터 안보인 국토안보부나 CIA등의 기관등도 행정부 산하의 민간기관이지 군사기관이 아니다. 다만 군사안보지원이라는 장황한 부대명이 정작 제대로 부대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대가 방첩 부대인지 안보정책지원 부대인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허나 기사에서 제안하는 보안사라는 이름은 기무사의 전신이자 과거 12.12 군사반란 및 각종 정치공작의 주역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가뜩이나 과거 보안사의 청명계획과 비슷한 맥락의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에 연루된 탓에 개혁 대상이 되어 부대까지 재개편하게된 상황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명칭이었다.

2022년 11월 1일부로 부대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보안방첩사령부, 국군특무사령부 등의 후보들이 뽑혔으며 이 중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선택되었다.

제16대 국군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의 사진을 다시 건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밝혀졌다. 국방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무사 대회의실에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김재규의 사진만 빠져있는 것은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4월 아예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전부 내려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기무사 역사관에는 지금도 김재규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한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역사관에서도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떼었다. ( 2018년 9월 23일에 폐기되었다.) 허나 후에 방첩사령부로 바뀌면서 스리슬쩍 김재규 사진을 제외한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고, 그 중에는 보안사령관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김재규만 제외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너무 뻔했기에 비판이 제기됐다. # 국방부 훈령에는 부패, 내란,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는 금지돼 있어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 게시는 금지하는게 맞으나, 방첩사는 "예우와 홍보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목적"이라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자를 역사적으로 기록한다는 명분 하에 방첩사를 비롯한 군부대에 게시하는 것이 옳지 않아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rowcolor=#fff> 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대마크

2018년 12월 18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새로운 부대마크, 엠블럼 그리고 부대기가 만들어졌다. 구 기무사 상징 동물인 호랑이에서 새롭게 솔개로 바뀐 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첩사로 바뀌면서 다시 호랑이로 돌아갔다.

경력채용 및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해당 사령부 출신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개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후반기 경력채용에서 8급 군무원 6명을 선발하였으며, 정보/작전 분야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선발하였다. 2021년 전, 후반기 임기제 군무원에서도 보안/방첩 분야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선발하였다. 과거에는 '정보수사기관에서 근무한 자'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사령부 출신이 아닌 장교 및 부사관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였지만 외부의 의견을 듣고 일부 개방이 가능한 직위는 개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 기타

10.1. 정보수사요원 선발

<rowcolor=#fff,#000> 현역 장병 구분	육군	해군 / 해병	공군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장교	현역 장교 중 장기복무자,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 법무/군종 등 특수병과를 제외한 全 병과 지원 가능
부사관	현역 부사관 중 장기복무자,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 법무/군종 등 특수병과를 제외한 全 병과 지원 가능
병	보안, 어학, IT병 1. 선발계획인원의 3배수를 육군에서 무작위 전산으로 추천 2. 추천인원 中 관찰을 통해 선발 계획인원의 1.3배수를 선별 3. 1.3배수 인원 中 계획인원 무작위 전산 선발 기타 특기병 1. 선발 계획인원의 2배수를 육군에서 무작위 전산으로 추천 2. 2배수 인원 中 신원 부적격자 제외 후 계획인원 선발	全 특기 1. 선발 계획인원의 3배수를 각군 기초훈련단에서 추천 2. 3배수 추천인원 中 관찰 및 신원조사 후 최종 무작위 전산 선발

<rowcolor=#fff,#000> 군무원(특정직 공무원)
<colbgcolor=#003984><colcolor=#fff>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이 만 20세 이상자 중, 공정한 자율경쟁을 통한 선발
경력경쟁채용시험	軍 정보수사기관(장교, 부사관, 임기제) 또는 정보수사기관(경찰 등) 근무경력 보유자 또는 ICT, 어학 등 요구경력 보유자 (채용 공고문 內 분야(직위)별 응시자격 요건 충족자)
임기제 채용시험

10.1.1. 장교

지원자격은 임관 후 4~7년차 장기복무자 중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를 선발한다. 과거 기무사의 경우에는 임관성적 또는 초군반(OBC), 고군반(OAC) 성적이 상위 30%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장기복무가 된 경우에 모두가 지원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및 신원조회, 선발평가(AI면접, 대면면접, 논술, KIDA 인성검사, 성 인지력 검증) 후 선발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10.1.2. 부사관

지원자격은 장기복무 중사 중 진급한 지 1~5년 차 중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를 선발한다. 과거 기무사의 경우에는 임관성적 또는 초급반, 중급반 성적이 상위 30%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장기복무가 된 경우에 모두가 지원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및 신원조회, 선발평가(AI면접, 대면면접, 논술, KIDA 인성검사, 성 인지력 검증) 후 선발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10.1.3. 병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 그 외 신원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신병 훈련소가 전국 각지에 있는 육군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된다. 이전에는 방첩학교(전 기무학교) 등지에서 기초 양성교육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되었으나 현재는 사령부에서 대기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은 뒤 사령부 혹은 예하부대로 자대가 배치된다.

방첩사로 자대배치를 받은 육군 징집병들은 전원 154101번 보안 특기를 받고 전입하게 된다. 인원수 부족 때문인지 주로 공병, 어학병 등 특기병이 맡는 몇몇 보직에 보안 특기를 받은 병사를 투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병사 개개인의 특기와 하는 업무에 큰 연관성이 없는 경우. 기무사 해편 이후, 병의 업무범위가 일정부분 축소되어 보안병의 경우 정보업무 이외에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10.1.4. 군무원(특정직 공무원)

10.1.4.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영어, 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1\|{{{#!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영어, 국사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정보직 전공 : 3과목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행정직렬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표
영어							한국사
구분		TOEIC	TOEFL	TEPS	G-TELP	FLEX	한능검
비장애인	5급	700	530(PBT), 197(CBT), 71(IBT)	625[Old] / 340[New]	65 (Level 2)	625	2급
	7급	570	480(PBT), 157(CBT), 54(IBT)	500[Old] / 268[New]	47 (Level 2)	500	3급
	9급	470	440(PBT), 123(CBT), 41(IBT)	400[Old] / 211[New]	32 (Level 2)	400	4급
청각장애	5급	350	352(PBT), 131(IBT)	375[Old] / 204[New]	-	375	2급
	7급	285	319(PBT), 104(IBT)	300[Old] / 161[New]	-	300	3급
	9급	235	292(PBT), 82(IBT)	240[Old] / 127[New]	-	240	4급

방첩사의 직원들은 국방부 주관 7급 군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대다수 방첩사령부의 신입은 공채 출신의 특정직 7급 공무원이다. 채용인원은 매년 달라진다. 9급 신입 공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과 동일하게 7급 이상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의 스펙의 스펙트럼은 폭이 넓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자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30~40 대 1 수준이다. 다만, 다른 공무원 시험과 중복되는 시험이 없어 허수가 거의 없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지원하므로 수준은 보통의 일반 군무원 7급 지원자들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봐야한다. 군무원 시험보다는 별개의 방첩사 입직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군무원 응시 요건이다보니 영어인증 점수가 낮아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지원자 중에서 영어점수가 낮은 사람은 거의 없다.) 채용공고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에 4월 중순에 공고되며, 최종선발은 10월까지 완료한다. 선발은 연 1회 실시한다.

'12년 경쟁률: 29.83 대 1(6명 선발), '13년 경쟁률: 14.63 대 1 / '14년 경쟁률: 24.71 대 1(14명 선발, 70.9점) / '15년 경쟁률: 22.47 대 1(17명 선발, 76.2점) / '16년 경쟁률: 58.14 대 1(7명 선발, 78.9점) / '17년 경쟁률: 39.63 대 1(8명 선발, 79.2점) / '18년 경쟁률: 40 대 1(10명 선발, 81점) / '19년 경쟁률: 24.3 대 1(10명 선발, 75점) / '20년 경쟁률: 15.56 대 1(54명 선발, 73점) / '21년 경쟁률: 16.12 대 1(34명 선발, 70점) / '22년 경쟁률: 20.2 대 1(13명 선발, 77점) / '23년 경쟁률: 34.1 대 1(8명 선발, 74점) / '24년 경쟁률: 17.8 대 1(10명 선발, 74점)

일반 과목은 다른 군무원 시험과 같지만 전공과목, 특히 정보사회론은 '19년도 이후부터 기본서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IT, 문헌정보, 사회학자 등)들이 정말 많이 나와 합격의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문제는 각 과목(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당 25문제이며, 4지선다형이다. 시험은 쉬는 시간 없이 총 1시간 40분이다.(100분) 시험문제와 정답은 국어과목 이외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일반 군무원 7급 시험과 동일하게 영어는 토익 570점 이상,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한다.

필기시험 오답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 - 시험 묻고 답하기에서 공고한 이의제기 신청기간동안 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100% 블라인드 면접으로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주관한다. 7급 면접에서 실시하는 PT와 공통 면접 질문인 인성, 전공질문의 면접을 병행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최종선발 시 필기(50%)+면접(50%)로 표면상으로 계산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필기와 면접 중 비중을 비교하자면, 면접의 비중이 정말 크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에 비해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집안에 불순분자가 없다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다.

합격 후에는 다음해에 임용하여 국군방첩학교에서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신분화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자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10.1.4.2. 경력경쟁채용시험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과목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정보직 전공 : 각 급수별 2과목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행정직렬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5급, 6급, 7급, 8급)	정보사회론 (8급)	심리학 (5급, 6급, 7급)	}}}}}}}}}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방첩사에서 근무한 장교나 부사관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한다. 일부는 정보수사기관 중 경찰에서 근무한 자 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2과목만 실시함에도 공개경쟁채용시험보다 매우 낮은 커트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진입장벽이 공채보다 매우 쉬운 편이다. 또한, 영어나 한국사시험 성적 등이 필요하지 않다.

어학, ICT경채의 경우에는 매년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진다. 서류전형의 경우 위의 해당자격이 되는 사람만 지원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선발은 매년 전반기(필기시험 병행), 후반기(무시험 경력채용) 2회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에 전반기의 경우 4월 중순에 공고되며, 최종선발은 10월까지 완료한다. 후반기 채용공고는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소식 - 알림 - 채용에 11월 이후에 공고된다. 연마다 상황에 따라 선발공석이 없을 수도 있다.

서류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7급 이상은 국가정보학, 심리학 / 8급 이하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시험을 실시한다.(5급 시험 문제는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며, 6, 7급 시험문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문제와 동일하다. 8, 9급 시험문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문제와 동일하다.) 시험시간은 2과목(과목 당 25문제)으로 쉬는 시간 없이 총 50분이다.

면접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블라인드가 아니다.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경력과 특이사항이 제공되므로 지원을 하는 경력의 직급과 경력기간이 합격에 크게 좌우한다.

최종합격을 하면 다음해에 임용하여 국군방첩학교에서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신분화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자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21년 후반기에 국방부 주관 무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일반부대 경력자 대상으로 방첩사 예하부대 행정지원담당 군무원(군사정보 8급) 6명을 선발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정부 기조상으로 휴직 등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민감하지 않은 행정업무 위주)은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며, 방첩사는 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험 경채는 더이상은 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2년에는 채용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舊안보지원사령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작년 합격자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10.1.4.3. 임기제 채용

임기제 채용의 경우 경력채용보다 채용조건이 넓게 개방된 편이지만, 주로 방첩사에서 근무한 장교나 부사관 출신이 지원한다.
일부는 정보수사기관 중 경찰에서 근무한 자 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선발은 매년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선발공석이 없으면 아예 선발 공고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선발공고는 방첩사령부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채용알림,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소식 - 알림 - 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채와 마찬가지로 공채보다는 경쟁률이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람이 없으면, 미선발을 하고 다음 반기, 다음 년도로 공석을 넘길 수 있다.

서류전형의 경우 모집공고의 자격이 되는 사람만 지원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면접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블라인드가 아니다.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경력과 특이사항이 제공되므로 지원을 하는 경력의 직급과 경력기간이 합격에 크게 좌우한다.

최종합격을 하면 지정된 임용일에 임용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부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요구하는 경력을 채우면,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2. 병영생활 환경

기본적으로 사령부라 간부가 훨씬 더 많으며, 부대 역시 일반적인 전투부대가 아닌 매우 특수한 비전투 보안부대이므로 일반적인 국직부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병사들은 간부들을 서포트만 하면 된다.[23]

여타 국직부대와 비슷하게 고위 간부와 군무원들을 매우 자주 마주치게 된다. 어지간한 사무실마다 영관급 장교가 한두명씩은 꼭 있고, 간혹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가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있다. 국직부대이니만큼 육해공 관계없이 다양한 출신의 병사 및 간부들과 함께 복무하게 된다.[24]

기본적으로 1개월 동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생활관에 배정받을 경우 군번이 달라도 서로간에 말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같은 군번임에도 누구는 선임대우를, 누구는 동기처럼 지내는 어지러운 구조가 형성된다. 다만 조리병 등 선후임 생활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때문에 조리병 쪽은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는 편이다. 국직부대이기에 소위 말하는 선진병영 제도가 꽤 많이 정착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병사간 거수경례가 2020년까지도 남아있는 등 알게 모르게 부조리가 남아 있었다. 병사 간 부조리도 크게 줄어들었다.

상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위치적 이점까지 더해져 외출, 외박 및 휴가에 있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출타일이 되면, 수도권 거주 병사들의 경우 빠르면 집까지 30분 내로 끊기도 한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는 서울과 지척이라는 입지 때문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규제를 비교적 엄격하게 받기 시작했고, 해당 시기에 복무한 병사들은 상기한 이점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일상회복이 많이 진행된 2022년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또한, 부대 내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병사와 간부 모두 빡빡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온 만큼 개개인의 자질이 일선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10.3. 안보교육관

국가정보원의 안보전시관처럼 국군방첩사령부도 안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령부 영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방첩사 본부가 있는 과천에 있다. 최소 2주전에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11. 사건 사고

2019년 5월 2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울타리가 훼손되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보지원사의 보고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0년 4월 5일 예하부대인 당시 군사안보지원학교의 울타리가 민간인 노인에게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보사는 미처 보수하지 못 한 철조망 구멍으로 들어왔으며, 학교장은 직무정지되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5월 2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20년 군무원 경력채용 195명 선발에 지원자 대부분이 과거 기무사 출신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민주당 계열 측에서 주장했다. #

2020년 11월 19일, 안보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면평가를 통해 A 준장이 부하에게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온 사실을 파악하여 국방부에 A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였으며, 실제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 #

2022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정책 정보수집에 대한 기무사 문건 공개가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

윤석열 정부 시기에 들어, '부패, 내란, 외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무시하고 노태우와 전두환의 사진을 본청에 설치하여 논란이 되었다. #

11.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주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IT 전문인 정보보호단 소속 요원들을 포함한 방첩사 병력은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정보사령부 특임대/육상 병력과 함께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불법 진입했다. #[25]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밤 11시 40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방첩사는 제707특수임무단 197명, 제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제1경비단 병력 211명과 함께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 불법 진입했다. 707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임대에 인계해 계엄시 사령부가 되는 방첩사 사령부 벙커로 구금 후 취조는 방첩사 담당이었기 때문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12월 6일 여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고, # 조지호 경찰총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 같은 날 오후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중이며, 이를 거부한 영관급 장교들이 보직 대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같은 날 국방부에서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여 중장은 국방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각각 대기조치됐다. #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기획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번 계엄이 자신들이 검토했던 계엄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또 해당 문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이미 11월에 만들어졌다. 12월 3일 발표했던 포고령의 내용은 과거 5.18, 그러니까 광주에서 학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선포한 포고령을 인용하듯 가져왔다. 문건 제목은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로 계엄을 앞둔 지난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으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계엄 발표 즉시 계엄군을 헬기로 투입해 국회 점거부터 시도한 이유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로 투입한 병력의 이동 상황을 직접 챙겼다. 계엄 상황 합동수사본부의 권한은 핵심 관심사였다.

계엄사령관이 지정된 사건에 한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민간인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방첩사는 '전시나 사변 등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알고 1979년 10·26 사태를 예로 들었다 알면서도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계엄사 포고령'의 내용으로는 정치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하고, 언론 보도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다는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인용했다. 이번 계엄사 포고령 1호와 판박이인 이 10호 포고령은 광주 학살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선포한 것이다. #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청사에 불법 진입한 계엄군은 당직자들의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했던 걸로 확인되었다. 선관위 고위 간부는 계엄군이 휴대전화 전원은 끄게 한 뒤 빼앗아 간데 이어 유선전화도 외부로 걸 수 없도록 발신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사용도 완전히 차단시켰다고 한다. 계엄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와 소통을 완전히 차단해 선관위를 점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선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직원들의 통신까지 차단한 건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평했다. #

방첩사의 수뇌부가 계엄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폭행을 하며 출동을 강요하며 압박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 사령관은 측근들과 함께 계엄 사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 선포 6시간 전부터 이들을 비롯한 여 사령관의 측근들에게는 대기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방첩사 병력의 출동이 가능했다. 선관위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 병력 동원을 주도한 건 정성우 1처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방첩사 수뇌부는 강제로 이들을 동원하려 했다. 특히 김대우 수사단장은 선관위를 습격한다는 소리에 어이없어하는 최모 소령을 구타하는 등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온 인물들로, 여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에 이어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의 직무를 오늘 정지시켰다. #

천만다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부대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일부러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전해진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은 일단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가긴 했는데, 상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되자 불법 명령이라고 생각해 서울로 올라오다 중간에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리거나, 괜히 잠수대교를 배회하는가 하면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최대한 작전을 해태했다고 한다. #[26] 선관위 도착 병력도 법무장교들을 포함한 장교들의 논의 끝에 선관위 진입을 포기했다고 하며, #[27]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복귀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이 임의로 철수를 지시하는 등 여러 태업 사례들이 제보되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고,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 핵폭격도 견딜 수 있는 지하 수백미터 짜리 군사기밀 시설을 자신을 포함한 최대 수천명 까지 감금하는 시설로 쓰려했던 걸 알게된 이재명 대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신을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며 총 14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됐다고도 밝혔다.''' 체포 명단은 9일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명단보다 2명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12월 11일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이자 방첩사 산하 제868부대도 계엄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관악 선관위 청사 진입에 동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68부대는 윤석열의 계엄 발표 직후 두 곳 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868부대는 방첩사 2처장 산하에 있지만, 당시 임삼묵 2처장은 폴란드로 출장을 나간 상태로 파악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와 방첩 관련 수사에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첩사는 30여분 뒤 재차 연락해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조 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비상계엄 선포 뒤)여 사령관과 통화했다”며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12일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월 14일 검찰 특수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내란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12. 대중매체

60일, 지정생존자 - 드라마. 미국의 동명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국 색에 맞게 재편집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파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전 명칭인 안보지원사령부로 가끔 나온다.
민간인 통제구역 - 웹툰. 이전 명칭인 기무사로 나온다. 메인 빌런 격인 박두일 소령이 복무 중이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 - 웹툰. 부대 내 가혹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등장
데시벨(영화) - 영화.
민간인 통제구역 - 일급기밀 - 웹툰.
용의자 - 영화, 조국에게 버림받고 가족까지 잃은 채 남한으로 망명한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공유)과 피도 눈물도 없이 타겟을 쫓는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 소속 사냥개 '민 대령'(박희순)의 이야기
모비 딕(한국 영화) - 영화, 윤석양 사건을 모티브로 서울 근교 발암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 사건을 추적하던 열혈 사회부기자 이방우(황정민)와 의문의 일당(보안사)와의 이야기
고지전(영화) - 영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휴전협정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가상의 고지 '애록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남과 북의 군사적 극한 대치를 다룬 이야기. 주연인 중위 강은표(신하균)가 방첩대 소속으로 나온다.
헌트(영화) - 주연인 김정도(정우성)은 국가안전기획부 2팀 차장(국내 파트)으로 보안사 출신으로 넘치는 열정과 과감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서울의 봄(영화)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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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명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의 약자 [직무정지] [사령관직무대리] [4] 중국 인민해방군도 총참모부 직할 방첩부대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의 군을 보유한 국가는 대부분 민간 영역의 방첩기관과 더불어 군 방첩기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권력 독점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이 주된 목적이다. [5] 국군기무사령부 시절에 있던 상징탑을 철거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며 설치한 탑이다. 좌우의 호랑이상은 기무사령부 때 설치된 조각이었으나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때 철거 된 뒤,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하며 다시 설치되었다. [6] 출처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 [8] 그동안 방첩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른 온갖 월권 행위와 패악질은 빼고 보더라도 내란만 두 번씩이나 일으킨 집단이 바로 기무사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하극상 의혹 제보 #도 나왔다. [9] 임무 범위 제한 규정은 정권 교체 이후 명칭이 방첩사로 바뀐 뒤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0] 정권이 교체된 것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서 안보지원사나 방첩사나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Old] 18.5.12 이전 시험 [New] 18.5.12 이후 시험 [23] 애초에 이 부대 주 업무를 생각하면 병들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 일이 어려워 숙련에 오래 걸리는 탓에 숙련될만 하면 말년휴가 나가서 준 민간인이 되어버리고, 미필 중 저 비슷한 것을 전공해 학위를 딴 사람은 병이 아닌 장교로 가서 경력을 더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나이도 병으로 입대하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 또한 기밀 유지 문제도 있는데, 병사에게 맡기기에 곤란한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 보안사 이등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파일도 원래는 기간병의 접근조차 제한된 것이었다. [24] 다만 국직부대 문사에도 적혀 있듯이, 인원 자체는 이쪽도 육군이 훨씬 많다. 해군 및 해병대 출신 병사들은 정말 드물고, 그나마 있는 공군 병사들 역시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25]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청사에 47명,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130명의 계엄군이 들이닥쳤는데 소속은 밝혀지지는 않았다. [26] 라면을 먹은 요원 중 일부는 기무사 시절 사립대 교수 이메일 해킹 명령(즉 불법 민간 사찰)을 이행했다가 경찰에서 고초를 겪고 이 경험을 학습해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 [27] 선관위에 침입한 군인들은 정보사령부 병력들이라고 한다. [28] 현행 훈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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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國軍防諜司令部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대한민국 자유 수호 위한 끝없는 헌신 최정예 군 보안·방첩부대 「국군방첩사령부」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창설일	1950년 10월 21일 (특무부대) 1960년 7월 20일 (방첩부대) 1968년 9월 23일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10월 7일 (국군보안사령부) 1991년 1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
약칭	방첩사, 방첩사령부, DCC[1]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	기능사령부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보안· 군사정보· 방첩· 수사 지원
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육사 48기)[직무정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육사 50기)[사령관직무대리]
지표	정예, 충성, 헌신
위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홈페이지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 신고번호 ☎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