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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4032e> 1동 | 법무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2동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과천청사관리소 | ||
| 3동 | 방위사업청 | ||
| 4동 | 방위사업청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5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경인지방통계청 | 서울지방교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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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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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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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colbgcolor=white,#1f20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 |
| 위원장 | 심오택 2024.07 ~ 현재 | |
| 홈페이지 | # | |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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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07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월 17일 출범하였다. 위원장은 장관급의 지위에 해당한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 있다.
2. 기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포함)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3.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제1항),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제2항 후문 후단),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 (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 당연직 아닌 위원 (같은 항 후문 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같은 항 후문 전단).
- 위원장
- 사무처장
- 기획총괄과
- 예방치유과
- 감독지도과
- 조사홍보과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4. 위원장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참여정부 | 초대 | 김성진(金成珍) | 2007년 09월 17일 ~ 2009년 03월 31일 |
| 이명박 정부 | 2대 | 김성이(金聖二) | 2009년 04월 01일 ~ 2013년 11월 11일 |
| 박근혜 정부 | 3대 | 이병진(李秉珍) | 2013년 11월 12일 ~ 2016년 11월 11일 |
| 4대 | 박경국(朴景國) | 2016년 12월 06일 ~ 2017년 12월 31일 | |
| 문재인 정부 | 5대 | 강원순(姜元淳) | 2018년 08월 08일 ~ 2019년 12월 05일 |
| 6대 | 심덕섭(沈德燮) | 2020년 02월 17일 ~ 2021년 02월 16일 | |
| 7대 | 김춘순(金瑃淳) | 2021년 02월 26일 ~ 2023년 02월 16일 | |
| 윤석열 정부 | 8대 | 오균(吳均) | 2023년 03월 03일 ~ 2024년 06월 30일 |
| 9대 | 심오택(沈五澤) | 2024년 07월 01일 ~ 현재 |
5. 위원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03764> 구분 || 위원 || 소속 ||
| 위원장 | 심오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 위원 | 김남조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 위원 | 김은희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위원 | 김진숙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 위원 | 박병호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부교수 |
| 위원 | 오해균 |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장 |
| 위원 | 이은경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위원 | 전경란 |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 위원 | 정지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 위원 | 조윤오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 위원 | 한공식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 위원 | 김윤상 | 기획재정부 제2차관(당연직) |
| 위원 |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당연직) |
| 위원 |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당연직) |
| 위원 |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당연직) |
6. 연혁
- 2007. 1.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시행 2007. 7. 27.)
- 2007. 9. 14. 위원회 사무처 신설(3팀, 1센터, 정원 20명)
- 2007. 9. 17. 제1기 위원회 출범
- 2010. 10. 15. 제2기 위원회 출범
- 2012. 11. 23. 4과 체제로 전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신설
- 2013. 11. 4. 제3기 위원회 출범
- 2016. 12. 6. 제4기 위원회 출범
- 2020. 2. 17. 제5기 위원회 출범
- 2023. 3. 3. 제6기 위원회 출범(2023. 3. 3. ∼ 2026. 3. 2.)
7. 캠페인광고
2010년 사행산업 공익광고 - 배우 이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