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0:00:46

국가정보원/문제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국가정보원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국가정보원/사건 사고
,
,
,
,
,

1. 국내 수사파트의 중립성2. 빈번한 자살과 조직문화
2.1. 잦은 번개탄 자살
3. 수사 방해4. 토사구팽5. 역량 부족
5.1. 해외 정보 부족5.2. 대북 정보 부족5.3. 대북정보 왜곡
6.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7. 정치 개입8. 탈법적 행위
8.1. 중앙정보부 시절8.2. 국가안전기획부 시절8.3. 국가정보원 시절
8.3.1. 국민의 정부8.3.2. 참여정부8.3.3. 이명박 정부8.3.4. 박근혜 정부8.3.5. 문재인 정부8.3.6. 윤석열 정부

1. 국내 수사파트의 중립성

국민을 사찰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기들과 안 맞으면 북한 감시할 비용까지 활용해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에 협력해서 간첩 조작 범죄 행위에 일조한 협력자가 국가조작원이라고 언급할 정도 심각한 수준을 보여줬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들의 주업무마저 저버리고[1] 정권에 충성하느라 돈과 인력을 낭비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일 때부터 이랬다. 문제는 전현직 구성원 대다수가 '자신만이 나라를 지키며, 자신은 애국한다.'고 굳게 믿으며, 남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으로 수십년간 탈법행위를 저지른다. 1990년대까지 정보기관은 국내외 모든 것을 장악한 초강력하고 초법적인 기관으로 검찰 및 군의 주요인사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나갔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조차 동일하게 발생하는 정보기관의 탈법,초법적 행위와 그로 인한 특권의식의 공통적인 측면이다. 역사에 기록된 어느 나라나 고도의 정무적 판단, 통치행위를 요구하는 최고권력의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정보이고, 이를 위해 합법적이건,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건, 불법 또는 탈법이건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제는 이 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관리자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권력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목줄이자 나아가 고용주인 정부와 권력의 목줄을 역으로 죈다는 것이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럿이 다친다. 나 혼자 안죽어."라는 식의 비밀 협박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세계 최강 선진강대국인 미국조차 존 에드거 후버라는 최악의 FBI 국장이 미국 정치판을 뒤에서 쥐고 흔들었고,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조직인 CIA는 문민통제따위 개나 줘버리고 자국은 물론 전세계에 깽판을 놓는 짓거리를 비밀리에 저질렀다가 드러나 정치 스캔들을 수도 없이 일으켰다. 그것도 최대한 양지에서 관리 가능하게 한게 이정도다. 이게 안되는 나라는 사실상 이 비밀정보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거나, 독재자의 수족이 되어 국가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비밀경찰이 된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군 보안사, 중앙정보부등의 힘을 빼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조직재편을 거쳐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정보원이나 관리자들이 딴맘을 먹기 시작하고 문민통제를 거스르면, 의회나 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심각한 정치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최초 중앙정보부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헌법 위의 법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창설된 조직 성격부터가 독재정권의 친위대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비밀경찰에서 비롯되었다.[2] 창설된 국가정보원은 정권에게 빌붙어서 고문, 간첩 조작, 살인 같은 인권유린, 여론조작을 비롯한 범법을 일삼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정권이 끝나면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아직까지도 숱한 사건이 터지며, 2009년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노무현 일가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거짓 진술을 조작하여 국민적으로 망신주는 여론공작을 하였다는 당시 담당 검사의 증언이 있다.[3] 한국사회를 뒤흔든 제18대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반 노무현 행보는 끝내 사실로 드러났다.

파일:국가조작원.png
파일:external/s32.postimg.org/Daum0.png
파일:external/s32.postimg.org/daum02.png

국가정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좋지 않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밝혀지고 간첩 조작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국가조작원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실제로, 이는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협력자가 자살시도를 하며 유서에 적은 명칭이다.
“들통난 MBC노조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쓰레기들, 깨끗한척은 빨갱이들 행동사항이냐” 국가정보원이 MBC 노조 상대로 쓴 비방 트윗 보니 외국의 정보기관도 국내 공작을 한다. 미국의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만 봐도 타국 정부들도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단체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 공작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크다.
2015년 국가정보원 직원 일동 성명서를 두고 선배들인 고참 사원들조차도 부패한 국내파트라는 표현을 쓰며 조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살할 이유 없는 유서"

소위 '전교조 죽이기'로 유명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보수단체로 검색하면 더 자세히 나온다. 어버이연합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양우공제회[4]라고 하나회랑 비슷한 사조직이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다. <월간중앙> 등의 언론사 취재 결과로 그 전모가 밝혀졌으며, 불법적 자금 유통 및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론조작을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가는 해당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에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된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MB스타일'이란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대선 개입을 했다는 증거로서, 이명박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자체 개혁위에서 과거 정치개입과 공작행위들을 재조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9107100001

2. 빈번한 자살과 조직문화

2.1. 잦은 번개탄 자살

국정원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구속될 때는 이구동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구속을 앞두게 되면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 배신자로 몰리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건을 덮고 조직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SNS에서의 주장대로 '자살을 당할' 정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 권영철, CBS 선임기자 #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때마다 흔히 발생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살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번개탄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인 직원들이 자살해버림으로써 여러 차례나 국정원 사건에서 실체를 밝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이미 여러 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이다.[5] 물론 이러한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목적은 소속 조직인 국정원을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한 것. 사실상 수사방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과 달리 국정원에선 유독 잦다.[6]

이처럼 큰 논란을 야기한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차안에서 번개탄으로 자살해버리는 패턴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번개탄 자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2014년 3월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옛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핵심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대북파트의 권 모 과장도 번개판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7]

이후 2015년 7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였던 국정원 직원 임모(45)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번개탄 자살을 하였다.

국정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수사가 시작될 때 관련 당사자들이 이처럼 자살을 하여서 국정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번개탄 자살에서는 대부분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정원을 비호하는 내용의 유서를 주로 남긴다. 실제로 2015년 자살한 45세의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유서에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 내국인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써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수사 방해

댓글부대의 대선 개입 등의 정치공작에 대해 검찰청의 집중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심리전단 가짜 사무실을 준비했고 대선 댓글 활동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것처럼 조작한 자료와 문서들을 비치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은 가짜였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8]

일부러 동문서답을 하기도 한다.
“법원이 변호사를 경력 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신원 조사를 위해) 이들을 면접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최근 공개된 뒤, 국가정보원에 ‘언제부터 면접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경력 판사 지원자와 만나 신원 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자료 요구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면접조사를 한 적이 없음’이라고 보내왔다. ‘면접’은 채용을 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국가정보원은 경력직 판사를 채용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므로 자신들이 행한 것은 면접(조사)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면접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
-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관계자 2015년

4. 토사구팽

국정원 내부의 고위 직렬의 간부들이 파견 검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법 수사를 방해해 놓고 2017년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서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지시를 수행한 검사들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 이와 관련된 흐름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이다.

또 휴전 중인 적성국에게 불법적으로, 그것도 몰래 거액을 줘가면서까지 당시 정부의 대외정책을 도왔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는 그 적성국을 감시해야 할 돈으로 자신들이 과거에 도왔던 대통령을 뒷조사하며[9] 자신들이 과거에 모셨던 대통령을 철저히 배신해버리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10]

5. 역량 부족

보수계열인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의 업무능력 저하를 지적하며 “종합 분석력을 빼면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준이 시민사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어버이연합보다 느렸다는 점이다. #

5.1. 해외 정보 부족

조직 개편을 앞두고 2003년 익명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우리가 해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동티모르[11] 하나밖에 없을 정도다. 지금보다 100배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미국 CIA의 100분의 1이나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CIA 한국 거점 책임자는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나 장관들을 언제든지 만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약소국(?)은 대사관 쓰레기통을 뒤지는 수준이다. 해외정보만 수집한다는 것은 정보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해외 정보수집 부문에서 정보기관의 역량은 국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강대국들보다 국력이 부족하니 경쟁 정보기관들 만큼 선전하기가 힘들다는 것.

다만 과거 국군의 북한전력 과대평가 논란처럼 조직개편 시도를 앞둔 시기에 이뤄진 관계자 발언임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해외정보처 개편안에 반발하던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국정원 개혁 초안을 수정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이후 입장을 전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 전담조직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성공을 감추고 실패만 알린다'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공적이 민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이고 국정원 초기 '백화점식 정보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원세훈 원장 시절 무작위적인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긴축 등으로 해외업무능력이 크게 손상된 것 때문에 국정원이 태생적으로 해외업무에 미숙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관론인데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90년대에 최초로 정부와 정보당국이 공개적인 산업첩보, 산업보안 능력향상을 제시한 이후 장기간 현대적인 경제정보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찍이 산업분야의 해외공작에서 선두를 달리던 정보기관 중 하나였다. 미국 국가방첩센터, 한국을 5대 산업 스파이국으로 지목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당시 공개된 자료들 중 '2007년 전략 임무 리스트' 문서에서 미 NSA는 미국 정부와 미군, 산업/과학기술, 정보기관 등을 겨냥해 각종 첩보활동을 펼치는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을 지목했다. 관련기사 #

또한 국정원은 전 신 기관 시절부터 오랫동안 국내/대북파트와 별로도 1~3개 국급의 해외부서와 수십여개의 해외거점들을 운영해왔고 이들은 비공식 외교나 정보활동, 공작, 한국 사업체의 현지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며 매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국내파트(그중 주로 대공과 국내정보 부서들)와 달리 비교적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간 편이었다.

국외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미국 CIA Factbook 같은 해당국가 데이터를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그 나라의 통상 관계된 주요 통계를 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지나친 폐쇄성으로 인해 단편적인 정보가 찔끔 찔끔 올라올 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그나마 올라오는 자료도 기본적인 수준이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홍보용 SNS계정이 존재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대략적인 조직도까지 공개하는 CIA 등 해외기관들과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국정원 대신 다른 곳에서 국가별 주요 정보 및 정세분석 자료를 뒤져봐야 한다.

5.2. 대북 정보 부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A씨는 2010년대 초반 중앙Sunday 기자와 만나 “최근 국가정보원에 가 보니 대공 분야에는 쓸 사람이 거의 없어 깜짝 놀랐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국가정보원 고위직에 있던 외교부 출신 고위 인사는 “첫 브리핑 때 내가 아는 북한 인사를 엉뚱하게 설명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전 국가정보원 고위 인사도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이 첩보 영화에서처럼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러니 그런 기대를 갖고 임명된 새 원장이 브리핑을 받을 때 알려진 것보다 조금 진전돼 있을 뿐인 것을 보고 다 놀라게 된다”고 했다. 그는 “통신·감청을 제외하면 휴민트에 의존하는 정보는 신문사보다 각별히 빠를 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14년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규모와 능력은 대체로 세계 8위 내지 12위권이지만, 대북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급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기술정보 수집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인간정보 능력과 정보판단 능력은 우리가 낫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화로 인해 이런 능력이 악영향을 받고 정보 문외한인 비선출신 간부진, 국정원장들의 비전문적 운영방식과 인적관리 실패가 국정원의 약체화를 부른다며 우려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은 김정일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조선중앙방송의 방송으로 알았다.[12] #, 그 외에도 숙청당했다고 발표된 인물이 버젓이 살아있던 일도 있다. # # 이는 북한의 폐쇄성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국내 정치공작과 프로파간다에 집중해서 더욱 비판받는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서도 국정원이 정치적 선동꾼(political provocateur)이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도 최신 북한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한데 종종 공개출처정보만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정보판단을 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때도 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물론 김정일의 사망 정보는 당시 CIA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중 국, 러시아, 일 본의 정보당국 모두 북한의 공식발표 이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지만 세계최고의 대북정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국정원이 장장 이틀 넘게 북한 지도부에 커다란 변동사항이 생겼다는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타 외국의 정보기관들 보다 더욱 비판받고 있다.

김정일 사망사실이 알려진 이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국정원의 대북정보 부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일었는데, 정옥임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던 대북 휴민트가 붕괴된 상태"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대북전략국 폐지와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준 것에 대해 비판여론도 있는 만큼 (원세훈)국정원장 경질이 필요하다" 했고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국가정보원의 대북 인적정보 체제가 붕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 2008년까지 김정일의 MRI 뇌 사진을 확보하고 뇌수술 후 회복상태까지 파악하던 국정원이 1년 뒤 김정일 사후 51시간이 지나도록 관련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데 여야 모두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9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과 대북전략 구상, 남북간 의사 소통을 담당했던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가 2014년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하며 해당 부서를 복원시켰는데, 이 '대북전략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망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있다. 해체 기사 복원 기사

5.3. 대북정보 왜곡

심지어 주적인 북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관 주제에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곡 및 조작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이 박근혜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대북 정보를 보고하면, 최악의 경우 박근혜가 그 거짓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대북 정책에 무식하게 대책 없이 막가파로 일관하다가 국가적인 대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었단 얘기다. 박근혜 국정원, 대통령 입맛 맞춰 '대북정보' 왜곡 보고

그러나 적극적인 대북공작을 통해 북한 정권 붕괴를 실제로 시도했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도 있다. 두 기사 모두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을 뿐 증거는 없으니 진실은 저 너머에.

6.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키고 경찰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유예기간을 거친 끝에,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간첩수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정원의 간첩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첩수사는 ▲ 해외 방첩망과의 공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13] ▲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매우 어렵고 10년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장기전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내 수사 위주인 경찰과는 달리 국정원은 해외 방첩망을 잘 갖추고 있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단기적 수사 성과에 신경쓰는 경향이 강하기에 국정원이 경찰보다 훨씬 간첩 수사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는 "해외 파트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면 간첩 수사는 힘들다"고 말한다. 공안통인 전직 검찰 간부는 "간첩을 잡으려면 10년 이상 사명감으로 지속해야 하는데, 경찰은 승진하면 인사이동을 통해 편한 보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기에 죄책감이 없고 사상무장이 철저한 간첩을 신문하려면 국정원의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 탈북한 전 북한 정찰총국 간부는 "북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면 북에선 아주 좋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14]은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과 특수성은 경찰과 비교 불가"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온 것이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첩 수사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10여년 가까이 지켜보기만 하는 끈기가 필요한 분야"라며 "승진 경쟁이 치열해 단기성과에 민감한 경찰이 이런 초장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공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고소·고발이 아닌 정보라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첩보 단계부터 북한 공작원과 대결해야 하는 해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해외 간첩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직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당한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서 채증한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경찰-검찰이 협조해 간첩 수사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온 삼각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2023년 5월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 "찬성" 60.9%, "반대" 27.1%로 조사되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중 간첩수사를 더 잘 할 기관으로는 "국정원" 63.6%, "경찰청" 22.2%로 조사되었다. #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r446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r446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7. 정치 개입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정치 사찰을 한 사건. 때문에 진보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전부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을 당한 피해자이다.

8. 탈법적 행위

국정원의 시작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작되었고 시작 단체 역시 경찰이 아닌 이승만 정권 시절 군대에서 시작된 특무대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도 김창룡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북한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학살과 암살을 일삼는 곳이였고 이승만 이후 특무대는 군대가 아닌 특수조직으로 개편되었는데 박정희정권에서 중앙정보부로 변경되며 약칭인 중정과 당시 시설이있었던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악명을 펼치게 된다.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중정은 공포의 대상으로 악명을 높여가던중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고 전두환정권에 들어서는 국가안전기획부 약칭 안기부 라는 조직으로 개편되기에 이른다. 역시 제버릇은 못고치듯 여러 민주화운동가들을 대공분실이라는 곳에 고문 및 협박을 일삼았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까지 물러나게 되었고 민주화가 안착된 후인 1999년에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듯 간첩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한 흔적도 증인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정권이 바뀌거나 필요에따라 암암리에 증거를 훼손까지 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방첩이라는 명목으로 폐지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이름만 바뀐 체 유지되고 있다.

이하 소개된 사건들은, 항목이 있거나 이미 다른 항목에 작성된 사건들을 소개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저질러오거나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범죄 행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 많은 사건들을 알고 싶으면 진실화해위 조사3국 조사보고서들[15]을 참고[16]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현재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심 중, 재심 신청된 사건만 9건이며,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권조사 때 나온 조작의혹 사건은 103건에 이른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자리 잡은 국가정보원 시기에도 정권의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는 계속됐다.

8.1. 중앙정보부 시절

8.2.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8.3. 국가정보원 시절

8.3.1. 국민의 정부

8.3.2. 참여정부

8.3.3. 이명박 정부

8.3.4. 박근혜 정부

8.3.5. 문재인 정부

8.3.6. 윤석열 정부

[1] 대북공작활동은 국정원의 설립 목적이자 핵심업무였다. 그런 예산을 전직대통령을 조사하고자 날려버린 것이다. [2] 이 때문에 안기부 시절에는 이문동의 해외파트와 남산의 국내파트가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다. 이문동 청사 직원들이 기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도 표가 나지 않고, 남산에서의 일만 높으신 분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3]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증언. [4] 이후 양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5] 심할때는 1년 주기로 국정원 직원들이 연달아 번개탄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6] 개인적인 뇌물 관련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업무 도중 발생한 위법사항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7] 당시 권 과장은 전날인 21일 검찰에서 3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조사를 거부한 채 불만을 토로하고 검찰청사를 뛰쳐 나왔으며 그 이유로 권 과장은 "검찰이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일해 온 대공수사국 요원들을 위조 날조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온갖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책임자중 1인인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유례없는 국정원의 간첩 서류 조작사건 수사는 국정원의 최종 지시 책임자를 밝히지 못한 채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국정원이 유우성씨와 관련한 검찰측 제출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지만 수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후 권 과장은 번개탄 자살 기도이후 수일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본인과 국정원 주변에서는 '기억상실 증상'을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8] 삼성조차도 증거를 감추거나 폐쇄하는 것이 고작이며 일부 자료만 누출되게 해서 조사당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집단 차원에서 TF팀을 차려서 아예 검찰에게 거짓 자료들을 넘겨줘서 검찰을 속인다는 대담한 발상을 한 것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9] 심지어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이 수상을 도운 격이 된 노벨평화상 취소도 계획했다. [10]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대북송금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계획 모두 국정원 측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물론 이를 알고도 덮어준 김대중과 이명박의 행동도 국가원수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11] 당시 정규 독립 1년도 되지 않은 완전 신흥국이었다. [12] 사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정보당국이 조선중앙방송의 공식보도 전까진 김정일이 죽었다는걸 모르고 있었다. [13] 실제로 북한 간첩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14]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5] 다른 국가기관이 벌인 사건도 많다 [16] # [17] 이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은 전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 기밀인 외교문서를 무단공개했다. 공개 결과는 역풍뿐이었다. 게다가 NLL 대화록에 팔아넘겼다거나 양보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18]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를 쓰고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이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며,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까지 파행시켰는데, 사건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수 있는 뇌관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까지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가해야했는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검사가 서울지검장이 된 후 재수사를 이끌면서 드러나는데,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총동원되어 여론공작을 벌인데다가, 이를 덮기 위해 국정원 파견 검사가 증거와 녹취록을 정밀하게 위변조하며 동료 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다. 여기에 국정원에서 당시 특별수사팀에 대한 뒷조사를 벌여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했던 시도가 밝혀졌고, 심지어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를 막기 위한 장기말로 쓰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정원 전 간부와 전·현직 검사, 김관진을 포함한 전 국방부 고위직까지 줄줄이 엮이면서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12월 중순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댓글 사건을 자체조사하고있는 국방부 TF까지 감청해 수사방해와 사건은폐를 시도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말았다. 2018년 3월에는 대한민국 경찰청까지 댓글공작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9]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논두렁 시계' 망신주기식 유언비어를 언론에 퍼뜨렸다는 의혹을 폭로하였다. [20] 심지어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코알라와 합성한 노알라 사진을 제작한 것이 드러났다. # [21]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국정원에서 직접 블랙리스트 목록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사찰과 여론조작은 덤. [22]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 도중에 드러났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전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음해공작에 쓰인 사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대북공작금을 마구잡이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특활비 상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23] 북한에 살던 화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이사람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조사하고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민변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과 강압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가정보원은 민변을 고소했다. 결국 8월 22일 1심에서 간첩 및 북한 접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법원도 국가정보원의 강압수사를 인정하였다. 뒤이어 2014년 2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최악의 흑역사가 되었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24]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우병우 비선 보고등 국가정보원이 사건 곳곳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5] 당장 언급되는 인물만 해도 문고리 3인방,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관료가 대다수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실[30]에 특활비를 줬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만에 하나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렀거나 사적용도, 비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 대재앙으로 번질거라 예측했는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안봉근과 같이 구속되면서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친박 핵심인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과 정무수석 김재원까지 연루되면서 사건이 무시무시한 규모로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까지 특활비를 빼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격과 공포인데, 2018년 1월 현재 당시 이명박 정권을 뒤흔든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용으로 특활비가 쓰였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불법사찰 건까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엄청난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26] 2월 12일 박근혜에게 상납된 특활비 36억 5,000만원이 대북공작금인 사실이 드러났다! [27] 직접 연루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13년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정원 요원이 비밀리에 만났고,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거나 노조 사건 등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 추궁해 사실상 사상검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2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기관이 사법부에 개입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사상 최악의 헌정 유린 사례가 된다. [28]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건 [29] 1심 진행중

분류